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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기황 의원,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점검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밝히며 “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모든 교육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두천 기지촌 성병관리소, 근대문화유산 지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수해 성병관리소 철거를 확정 지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지우려 한다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군부독재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유산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 등 전범국가에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해 역사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이 공간들이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뒤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020년 경기도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경기도의 실책을 지적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의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오는 7월29일 오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의원, 반려동물산업 시장확대에 따른 순환경제 확산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응한 생활폐기물 등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방대하고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대신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인구수의 30% 정도인 1500만여명에 이르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의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반려동물산업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RE100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공공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유휴부지 100% 태양광 설치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시·군 소유 공유부지 활용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떠한가”고 질의했고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정책국장은 “공공RE100은 ’24년 현재 대략 30% 달성했지만 ’26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 공유부지 활용 실적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방대하고 막연한 목표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그 실행이 기후위기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목표, 녹지조성 목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관련해 정부 지정 표준용기인 소주병의 경우 10개 소주회사가 95% 이상 재사용하고 있지만 생수와 음료수의 경우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가 없어 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음료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를 제작해 경기도 주관 회의·축제·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 요구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25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상의 신종 감염병과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출현 감염병의 유입·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주요 역점 성과로 지난 202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을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이 마련돼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감염병 유입 조기 감지 및 대응 역량 고도화에 집중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업무보고로 후반기 의정활동 전격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도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혁신경제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수행 연구과제 5건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도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겠다”며 2024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 촉구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4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하반기에 신설된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신설된 국제협력국의 인력 부족 문제와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과에서 국으로 확대된 조직의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 외교관 등 경험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명예 국제관계 고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또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등 자세한 보고를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돌봄에 있어서 AI·로봇 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김미숙 의원은 "저의 관심사가 많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미래위원회를 1차로 지망했고 AI, 국제협력,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정책들을 많이 펼쳐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연구개발 중요하고 또 중요, 의회와의 소통 당부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집행, 인력 운영, 연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이 중단된 점과 에너지 혁신 기술 지원 사업의 예산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중단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연구원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원의 근무 환경과 기숙사 운영 등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구원의 재정 상황과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재 유출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인재 확보는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기관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평화경제특구 선정 관련 평화협력국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 선정 관련 노력을 강조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화협력국의 역할를 촉구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의 3개 광역지자체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이며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이 있다. 이채명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도 7개 시군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화협력국이 최대한의 노력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평화협력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채명 의원은, "사업의 기간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강좌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0원, 지출은 그대로” 기금관리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0월 수립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2026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며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별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성과평가 기준은 정책서비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성과평가 체계를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올해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데 반해 사용액은 약 26억 6천만원이며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 정도 남아 있어 시급한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노동복지기금 주머니는 채워지지 못하고 지출만 이뤄진 상황이 마치 우리 경기도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기금이니만큼 재정 확보와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