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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 道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등 복지서 비스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함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 현황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주요 어려움 및 지원 욕구△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의 순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버들 대표, 조지연 대표, 김용진 연구위원, 김성원 교수, 최현정 팀장은 △뇌병변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의 어려운 현실 △긴급돌봄센터, 자조모임활성화, 지역보건소 활용 등 제도적장치 제안 △전문이력 양성, 세분화된 실태조사 시행,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질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워크샵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6일 광명시 일원에서 의원 연구단체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의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용 의원, 김옥순 의원, 최민 의원, 김현석 의원, 박상현 의원, 이채명 의원, 정윤경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성희 박사와 김응휘 박사가 강연자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AI 기반의 챗봇과 같은 도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AI 기술이 우리의 의정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으며 앞빠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래 의정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번 워크샵이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회장인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이 최신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연구회는 다양한 기술 교육과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착한 적자에 허덕이는 경기의료원 정상화 위해 도 안팎의 ‘각고의 노력’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해제 이후, 착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 그리고 도와 의료원본부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6개 경기도의료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오다 2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5월부터 정상 진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평균 병상이용률이 76.3%였으나, 2023년도에는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말까지 4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지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정해제 후 경영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정상화에 4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손실보전을 6개월 밖에 해주지 않았다. 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도 안팎의 지원과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황세주 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올해에만 약400억원의 ‘착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며 “그러나 병원 측 노력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진료부 혁신방안’은 빠져있고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건비 절감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병원이 변한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4개 병원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3개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지정됐지만, 이중 분당차병원만이 운영중이다. 황세주 의원은 “소아과의사 구인이 없어 운영이 안되고 있다 도에서 해당 병원과 적극 협의하고 추가 예산 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없도록 다양한 고민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묻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명확한 시기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의 예산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보육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가 줄고 있어 현실적인 흐름상 총량규제는 막을 수 없으나 대체방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로드맵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최민 의원은 “정책변화에 따라 보육 교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사업들을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여성은 자본주의 경험이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짧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보유중인 양질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적응하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의회, 경기연구원이 삼자 협업하며 의제공유에 앞장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남겼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민 의원은 “도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다양한 해법을 개진해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7월 17일과 19일 25일 3차례 도 내 교육·보육 현장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강순하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안정적인 유보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3차례 개최해 그동안의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재정적 문제는 물론 교육과정, 통합교원자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여러 형태의 보육 ·교육 현장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원활하게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로 표본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토마토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26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이번달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농가의 지원을 위해 도 농기원(22명)과 화성시농업기술센터(10명) 직원으로 합동 복구지원반을 편성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복구를 진행했다. [호우+피해+일손돕기1] 피해농가는 18일 오전에 집중된 130mm가 넘는 호우로 인접한 하천이 범람해 토마토 재배 하우스 내 70cm의 물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시설내부에 급류가 발생하고 다량의 토사가 유입돼 토마토배드 및 가온전선 등이 훼손되고, 시설전체가 흙앙금에 오염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호우+피해+일손돕기2] 합동 복구지원반은 부족한 일손을 도와 생육이 어려운 토마토를 제거하고 시설 내부와 훼손된 장비 등을 청소하고 정비했으며, 후작기를 위한 토양관리와 병해충 관리기술을 컨설팅하는 등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오늘 일손돕기 활동이 피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지역 일손돕기 추진계획 목 적 ◈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농업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개요 ❍ 관련근거: 기술보급과-10156(2024.7.24.)호 ❍ 일 시: 2024. 7. 26.(금) 09:00 ~ 16:40 (본관 앞 출발 09:00) ❍ 장 소: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1219, 1220, 1221번지 *토마토재배농가(전ㅇㅇ 농가) ❍ 참석인원: 32명(도원 22명, 화성시농업기술센터 10명) ❍ 내 용 - 시설하우스 내부 피해농작물 잔재 및 폐자재 등 제거 - 시설 내 청소, 배수로 정비, 소독 및 예방위주의 약제살포 등 기술지도 세부일정표 시 간 소요시간(분) 진행내용 비 고 08:30~09:00 참석자 집결 본관 중앙현관 09:00~09:40 40 이동(기술원 → 화성) 09:40~12:00 140 일손돕기 작업(오전) 12:00~13:00 60 중 식 13:00~16:00 180 일손돕기 작업(오후) 16:00~16:40 40 복귀(화성 → 기술원)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석규 의원, ‘경기콘진원, 절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사업 부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에게 콘텐츠 유관자에 제한된 기존사업을 도내 1천4백만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의 속성상 무형을 유형화하는 작업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아우르면서 트렌드를 선도해야하는데 그간 콘진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콘진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콘진원의 대다수 예산과 사업들이 특정 콘텐츠 유관자들을 향해 편성돼있다”고 지적하며 “콘진원의 콘텐츠 사업은 최종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에게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경기북부 읍·면단위의 지리적 취약지 배려와 안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내총생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않은 시·군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시·군의 재정부분을 고려해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효과적 인구소멸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시·군 협력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5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실은 가평군·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포천시를 관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10개 사업에 총 175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험 단계인 양평, 여주 등 정책 대상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군의 경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채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기도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간 관점 차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경기도 시·군과 더욱 협력해 경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대기환경유지를 위한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맞춤형 관리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7월26일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김종배 의원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한 대기방지시설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방지시설의 성능검사와 유지관리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중요하며 노후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후 차량고장 민원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에너지진흥원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내 햇빛발전소의 설치 수량와 현재 발전규모 및 연도별 증가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은 “현재 경기도내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연간1.5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발전량으로 2026년도에는 9G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후 연구원의 인력배치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부서의 과제실행에 필요한 연구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고 신속한 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시대상에 맞는 교복지원정책 변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해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