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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화성+공장화재+종합보고서+제작+관련+자문위원+및+추진단+연석회의’(1)]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공장화재+종합보고서+제작+관련+자문위원+및+추진단+연석회의’(2)]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에는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 구성안과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종합보고서 내용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의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 과정을 거쳐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화성 공장화재의 사고 수습이 최종 완료되면 추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최종 종합보고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긴급 화재안전조사(6월 25일~7월 9일)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도훈 의원,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활동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도훈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첫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도민들이 균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축소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교통·도로 사업 분야 ESG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련 2024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글로벌 아젠다 인 ESG를 건설·교통·도로 등 사업에 접목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ESG를 접목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기존 건물에서 나오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 문제, 하도급 불공정·불법 행위 근절 등 환경과 사람 중심의 ESG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그동안 건설교통 분야에 ESG를 접목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소관 사업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옥분 의원은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통한 팔당상수원 수질환경 개선 사업은 어떠한 추진계획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지방도 비점오염저감 수질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54구간 신규 설치, 청소차량 운영 등 상수원영향권 내 안전한 지방도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물은 우리 인체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영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은 1,410만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건설교통 분야 정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특히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또,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해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대형물류시설 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에도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도로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2일에는 간담회, 7월 16일에는 토론회를 주최·주관해 개최하면서 집행부에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지역구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열심이다. 올해 초 오남읍 외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오남 보행로 시설개선 사업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고 살기좋은 오남, 쉴 수 있는 오남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오남천 일대 정비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남양주 오남읍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경기도의원, 교육도서관·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5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의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이용자들의 발길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며 노후화된 교육도서관의 공간재구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많은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선정되기도 어렵고 또 선정된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한 학교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지역별로 편중된 감이 있어 지역별 안배도 필요해 보이고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지원하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라도 학교가 원하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40세 미만의 교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분이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만큼 내년에는 모든 교직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농가 보상 대책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명령을 이행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말라리아 확산에도 경기도보건의료환경연구원 원인 파악 조차 안 되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건강국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는 최근 2020년 385명에서 지난해 747명이 되어 94% 가까이 증가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인천, 파주 등 수도권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말라리아 감염률이 전국 1위이고 북한 오물풍선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사실이 확산 될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왜 특정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북부유아체험교유원 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5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가 주도하는 무한상상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지난 5월 양주시에 문을 열고 도 내 유아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아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 놀랐다”고 말하며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지 사전공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신설기관이다 보니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지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서버를 활용해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로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견을 주신 직후 곧바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를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는 없고 회원 로그인과 본인인증만 가능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지미연 의원,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구조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의 인사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민선 8기의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 정책이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1400만명의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미연 의원은 “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국장의 인사가 6개월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며 장기적인 인사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복지재단과 관련해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하며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성과급 지급,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연구팀 축소 문제 등을 질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과 잉여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재단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잉여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그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질의응답 시스템이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보면 모든 답변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소통을 요구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해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더 이상 관할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확한 역할 분담과 보고를 당부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정책 연구팀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6년 전보다 연구 파트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다”며 연구팀의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해 여주 학생들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25일 ‘24년 제25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여주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여주청소년교육의회 학생 20여명이 참석해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안설명, 찬반토론 등을 했으며 ‘도의원과 만남’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여주 청소년의원들은 서광범 의원에게 다른 정당 의원과 협의하는 과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 학생은 “이웃인 이천쌀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데 우리 여주쌀도 우수한만큼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기도와 협약해 여주 쌀 품종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주쌀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여주 지역 현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청소년의원으로 활동중인 한 학생은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