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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며 “1,41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155명 의원이 소속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사일정 협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심의했으며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도지사 비서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및 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마저 소외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위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감염병 조사 누락에 대해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남부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다”며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사업은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이는 다른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북부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만틈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은 아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북부지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접근이 어려운 성남시 교육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5일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리모델링후 재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의 경우 규모나 시설면에서 쾌적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 됨으로써 시설과 규모면에서 쾌적해졌다”고 말하고 “휴식과 힐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된 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도서관 주차장이 좁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데다가 굉장히 높은 급경사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1983년도에 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은 성남시 최초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6,633㎡, 건물면적 3,825.43㎡이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21년 12월 리모델링 실시 후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 인근 단대오거리역에 무인도서반납함 2대를 설치했다는 김용구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무인도서반납함은 도서반납 편의를 증진시킬 도서대출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이용자가 적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전하고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담된다면 주말만이라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예산문제가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후반기 첫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함양 및 실천역량 강화와 도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시민학교’, 그리고 ‘경기 재도전 학교’ 등의 생활 속 실천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리적으로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제공하는 생활 속 실천형 교육에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며 “평화, 통일과 더불어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이날 학령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산업현장 사고율 ‘0’ 경기도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2004년 100억원까지 조성됐으나, 해마다 고갈되어 올해말에는 9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돼 5년째 운영중이지만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안전보건 기능 강화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대책 마련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화성 아라셀 리튬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호응이 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위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道 노동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 후 “‘베이비부머 고용지원금’ 집행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 단위 지원금 집행 관리는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용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사업인 만큼 올해 사업의 효과성을 내년 상반기에 잘 점검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에 있어 세심한 위수탁 관리로 북부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관련 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 관련 지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은 경기도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대책 중 하나”고 전제한 뒤, “기구 및 정원 개편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 23명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 “경기도는 사망사고 조사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안이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되고 최근 도지사가 지시한 백서 제작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계획과 실행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히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전력해 줄 것”을 힘줘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위원회, 도비서실 자료제출 비협조 및 전원 불출석으로 회의 지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5일 하반기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경기도 비서실 자료제출 비협조 및 관계공무원 전원이 불참석해 회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경기도 도지사비서실 및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회의 당일까지 참석여부에 대한 일체 연락도 없었으며 불출석에 대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오후 2시 돼서야 제출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양우식 위원장은 “이것이 도지사가 말한 협치의 정신인가?”고 질타하며 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오후 7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회의장에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우식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재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만 실시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은주, 이용욱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예결산 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구성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도 비서실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청과 도의회 협치를 위해 도지사 비서실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 김동규 위원, 김정호 위원, 김태희 위원, 오창준 위원, 유영일 위원, 이경혜 위원, 이상원 위원, 이혜원 위원, 이홍근 위원, 전자영 위원, 최종현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2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동료의원 및 소관부서와 협력하면서 경기도의 도시·환경 관련 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주택실, 경기도시주택공사, 수자원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GH의 업무보고와 관련해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기업성장센터의 착공지연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고양시와 적극으로 협의해 조속히 착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GH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은 “고양시의 사업승인이 당초 2월 예정이었으나 7월로 승인이 연기되면서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자원본부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사업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와 해외사례도 참고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과 도내 저류지의 벌레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 방역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 유도책 마련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후반기 첫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을 위한 유도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으로 ‘건강돌봄 프로그램’, ‘병원 안심동행’ 등 7개 직접 사업과 25개 시·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지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1인 가구가 결혼해 2인 가구가 되면, 1인 가구가 받았던 혜택이 2가 아닌 1.5로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다인 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5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다인 가구임에도 1인 가구 혜택을 위해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고 이날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고유사업 확대방안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고유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유사업 비중이 낮고 위수탁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유사업 발굴과 다각적인 수익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위수탁 사업 중 연속되는 사업을 고유사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업비 지급시기 조정과 예금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부채율을 줄일 계획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위수탁 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