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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사이버식물병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청했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은 2009년 개설되어 올해 2월까지 8,199건의 식물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식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2023년 전국 최초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사이버식물병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 이용객들에게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면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의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반려식물 종류별로 진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식물의 종류, 환경 조건, 질병 및 해충 발생 여부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반려식물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기술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오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8월 하순에 장쑤성농업과학원과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호 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기술력을 교류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치, 협력, 희망의 후반기 의정활동 닻을 올리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4일 ~ 25일 양 일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영두 의원과 조미자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석을 여야의원 교차로 배정하기로 합의하며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여준 여야협치의 상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의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됐으며 K-컬처밸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요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정책의 다양화 필요, 체육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5일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최근 경기아트센터 감사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한 국제 영화제로서의 위상 제고 방안, 장애체육인 체육활동 접근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등 기본권 증진방안을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인프라 확충,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는 이제 일상이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정책보다도 도민의 일상과 개인의 삶에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민선8기 문화정책과 비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높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상징이자, 의회-집행부간 협력의 상징이며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다”며 “전반기 82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410만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협치, 협력, 희망’의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오석규, 조희선, 윤재영 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지역연계 문화기술 콘텐츠 체험·전시 공모 확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와 지역 연계를 통한 체험·전시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 일정이자,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학수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이학수 의원은 지역연계 문화기술 체험·전시 콘텐츠인 ‘오르:빛 워터파고다’와 신규 제작 콘텐츠 공모에 대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며 작년과 올해 상반기 동안의 반응을 살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더 많은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 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사례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예산 확보를 통해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며 “도내 지자체 축제·행사와 연계 사례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지자체가 보유한 문화적 자원과 지역 특색을 살려 도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남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준비 철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남부청사는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양육문제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경기융합타운 준공이 마무리되면 이후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별도의 공간을 현재의 청사에 둘지 아니면 조원청사 내 공간을 확보할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연구중에 있으며 결과가 도출되는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어린이집 설치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당시 관련 부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서까지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금의 저출산 위기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부재에 대한 직원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내 공간을 재구조 등의 방안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지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도입 취지를 강조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업무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특히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동석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을 할애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담당교사가 꼭 동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외부인인 점을 고려해 학생의 불안감 감소 등을 위해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장 부위원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동석을 할지 말지조차 기준 없이 각양각색으로 운영되는 것은 분명 문제 아닌가” 라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 담당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동석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담당 교사가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게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업무보고로 ‘미래협력과학위원회 의정활동’ 힘찬 출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소관부서의 2024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래 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김철진 의원은 “인류의 삶이 대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기도는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며 “이는 경기도의 미래과학산업이 강화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성과를 보면 구글, 엔디비아와의 방문 등 국제교류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경기도에 도입해 추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공지능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전략 방향과 개념을 조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협력을 통한 지역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래성장을 주도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상임위에서 더 큰 활동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부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GH 사업부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운영 중인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통해 관리비 중 공용 전기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창휘 의원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수열활용 친환경 냉난방단지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광명시흥 GH 신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 단위가 아닌 개발구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도로·공원 등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오프-사이트 방식의 광역재생에너지공급시설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옥상 및 입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사용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공용부 전기사용 제로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패널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 첫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상임위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개와 소관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및 교육행정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5일엔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회의를 마치며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위원장으로써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경기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4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재해구호기금 적립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파주, 동두천, 양주지역에 피해가 크고 평택, 용인, 오산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한 도민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재해구호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피해 도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가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등의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대비 사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예산으로 재난 긴급조치에 260억원, 기후대응에 557억원, 재난예방사업에 267억원을 배정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도내에 침수 피해 지역이 발생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사업비를 집행 중이며 행정안전부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공식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AI국이 신설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률 및 윤리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에서 윤리 제도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한 후 제도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선화 AI프론티어과장이 “신생과로 출발해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경기도의 AI 윤리 제도 구축을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AI국이 신설된 부서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상임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경기도가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