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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도청·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기존보다 강력한 예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확산 방지 대응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94%가 10대 청소년으로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청-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기존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 수위를 높여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딥페이크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교육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대답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지난 8월과 9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원과 학생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민정 장학사는 지난 8월 사례를 예로 들며 “군포교육지원청은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을 활용해 학생 교육 확대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과 홍보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학부모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사각에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합동 TF 구성을 제안하며 경기도청에서 양성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과장,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민정 장학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호동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의 경우 286억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고 △ 어린이집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다.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0~2세 영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속도 붙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11대 전반기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과 함께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수서역 거점 SRT의 의정부 출·도착의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해 오랜시간 도와 함께 검토해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 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행정력 집중을 부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정부에서 고속철도를 타는 세상이 빨리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운영비 과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조찬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8시 혁신특위 후반기 운영을 위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그동안 혁신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혁신특위는 회의 4회, 현장정책회의 1회, 혁신안 설명회 1회를 개최하며 혁신안의 3개분야 11개 과제 중 9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선도사업 주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대학교 이계안 이사장과 하이리움산업 오준석 사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평택항 친환경 물류 전용 항만 구성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평택항에서는 정박 중 각종 공회전으로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오염물질이 트럭 수십만 대와 맞먹는 양으로 연간 120일 이상이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어 친환경 운송 수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경제성을 구현 하고 기후 위기 극복의 시발점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2040년 탄소중립 항만, 친환경 평택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 분야인 탄소중립, 첨단모빌리티, 그리고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혁신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미래 신환경사업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 종료 후에 사업 만족도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이를 정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금철완 노동국장에게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은 대환영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의회가 시범사업의 최적지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더 유의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 제안에 대해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며 이용호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현안보고를 통해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협력해 도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