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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최민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 TF구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기적으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정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컬처벨리로 파행한 경기도의회의 극한 대립속에서도 남양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병길의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5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를 통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병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 백봉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설립될 경우 경기동북부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가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과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원 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K-컬처벨리 문제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남양주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경기동북부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가 혁신형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제377회 임시 회의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참석해 남양주를 대변한 유일한 의원이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강화 노력 지속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아 보육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통합어린이집 확대 계획이다. 현행 장애아반 2명 이상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82개소에서 장애아반 1명 이상 시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배치가 가능해진다.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들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어린이집 확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확충과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아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의원은 이를 위해 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다양한 의견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사나 회신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보인다” 며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제안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지역구의 초·다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서울편입과 관련한 이슈로 지자체 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경기북부 일부 시·군들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5년 7월 17일까지 연장되었는데, 특위 위원과 추진단이 함께 지속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만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예방, 추석 대비 민생 치안 강화 등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자활센터 채용 요건만 조정했어도 감액 추경 필요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력을 우대요건으로만 기재했고 구리지역자활센터는 경력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광명 역시 자격요건만 완화했다면 충분히 사업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며 “지역자활센터별 자격요건을 조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자활센터별 채용 자격요건을 면밀히 살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365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365어르신돌봄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로 경기도는 성남시와 부천시 소재 센터의 이용자 수 감소를 들어 2,375만원의 예산을 감액 추경했다. 김 의원은 “평일 주간 및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중점돌봄 노인을 지원하는 시설은 365어르신돌봄센터가 유일하다”며 “경기도에 이처럼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시흥시 관계자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논의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시흥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흥시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서 면적 3만3천210㎡, 주차공간 341대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82억1천 만원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긴급 추경 필요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 복지국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인만큼 ‘긴급 추경’에 포함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행부는 향후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기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24명의 동료지원가가 종사한 반면,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동료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19명의 동료상담가가 있는 점을 들면서 사업량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의문을 표했다. 또, 기존 동료지원가의 고용승계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동료상담 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각 지자체에 동료지원가의 고용 승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고려한 사업비를 별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동료지원가 사업이라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동료상담과 유사⋅중복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 가동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경기도 학교 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단순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함께 도내 교육공동체 내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