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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 격한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11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 중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청취했다. 정경자 의원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있기 힘들만큼 긴장이되 기자회견실을 직접 방문하게됐다. 2일 정도를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도의원을 하며 지금 이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 이라며 공공의료원 선정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양주시로 결정한선정심의위원회와 김동연 도지사의 ‘참 잘한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결정인 만큼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중간과정에 발생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 무사히 건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남양주시민과 주광덕 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도의원, “통큰세일 확대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페이백’ 행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점포들이 밀집 되어있는 전통시장에는 적절하지만, 조직화가 어렵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경우 155개소 선정에 두배가 넘는 315개소가 신청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며 경상원의 잔여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을 활용해 경상원 자체 추경을 통한 연내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 현안 챙겨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0일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광명시 도시재생 거점 공간에 설치된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르그램 개발과 주민 밀착형 홍보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교육 등에 참여하게 하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활성화를 위한 주민단체 및 주민총회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면서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이 광명시에 최초로 거점 공간으로 문을 연 만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방안을 강구해 타 시·도에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면서 “구도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그간의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방안 강구와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은 경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광명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난 4월에 개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소상공인 없도록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기환 의원은 참여 하지 못하는 30개소의 속사정을 생각해 달라며 더 어려운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행사장을 찾는 도민분들은 참여 업장과 미참여 업장을 구분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부위원장, “평촌신도시 공공기여율 과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비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가 입법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30%으로 적용했다.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부천과 군포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것이 정비사업인데, 안양시가 첫단추부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재건축·재개발사업 평균공사비는 평당 687만5천원으로 2020년 480만3천원에 비해 43%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공사비의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공람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엄중 처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이지명 과장, 이정희 사무관, 성해영 장학사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희 사무관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학생 피해지원 방안 및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교육활동 보호 핫라인을 구축·가동 중이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원은 해당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과 영상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도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농업 경영인 육성 확대…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가 미래 농업 비전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미래 농업 비전과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확대하고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입학 자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지역 및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전문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김선희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에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끌 영농인 육성을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의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는 도립 2년제 단기 산업교육시설로 1996년에 개교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과 관련된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 및 가결했다. 또한 소관부서인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등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협약 및 사업을 검토하는 오늘 상임위는 그 언제보다 시의적절하다”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들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