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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은주 부위원장, “도지사 비서실 컵라면 준비할 시간은 있어도 의회 업무보고 할 시간은 없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종범 비서실장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는 9월 회기에 전원 출석해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도지사 보좌기관 수석들은 경기도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원이 의회로 들어오는 것에 특별한 통제가 없는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서 의회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김동연 도지사 SNS 업로드를 위해 컵라면을 끓일 시간에 의회와 협의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비서실 직원이 컵라면을 끓여온 것으로 호통 치는 일명 ‘컵라면 격노’ 영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경기도는 뒷전인 김동연 지사의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에 강력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의 “선별적 재정 지원” 입장을 두고 이는 단순한 포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이슈에 편승하고 이재명은 슬쩍 반대 하는게 최선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쪽 저쪽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김동연 지사의 ‘인지부조화’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 지사의 경기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편중된 행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중증 응급환자의 25%가 이용하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의 긴급 지원을 약속한 사례를 두고 ‘선별주의’ 소신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김동연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청년들 사이에서 ‘인솔자 효도 관광’ 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등 청년 성장보다는 김 지사의 이미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누구나 돌봄’ 정책에서도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작은 글씨 글씨가 영 마음에 걸린다”며 경기도의 사업들을 우선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최근 오후석 부지사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00여명에게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이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과 김동연 지사가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한 인사 결정에 대해 ‘이게 무슨 막장드라마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만큼 비판도 격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이 함께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재훈, 박재용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에 위촉된 방송인 김경란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꿈의 심포니아’ 음악회를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2014년 창단한 하남 성광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창단한 유니즌 오케스트라, 홀트학교 예그리나 & 국악 오케스트라, 또 한명의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수준높은 연주까지 이어져 장애인 예술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장애인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오케스트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민, 장애예술인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은 경기도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맡을 계획이다. 오는 12월 3일 UN 세계 장애인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목표로 10월 10일까지 단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 공연을 참석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국장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연습해 수준급의 공연을 보여줬다”며 “공연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해 하는 표정을 느낄수 있었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나 6월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단의 창단을 적극 독려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와 비젼을 갖고 있으며 공연을 통해 장애인들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김동연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단은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날을 맞아 공식 창단될 예정이며 제주도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과 연주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도의장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 참석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 참석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창단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장애인 연주자들의 꿈을 키우고 도민이 함께 후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식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용·조미자·김재훈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장애인 예술·복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왼손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이 홍보대사로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주신 김동연 지사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으로 빛을 발할 기회이자,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갈 기회”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할 때 경기도에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의 상징이 될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특수학교 3곳의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소개 및 후원 참여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40명 내외의 장애인 연주자를 양성하는 2년 간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의 제안을 김동연 지사가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오케스트라는 이달부터 지휘자와 단원을 모집해 오는 12월 3일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 창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시작도 못한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7억 5천만원 전액 반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들어 내려놓는 상습적 반복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국회와 교섭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 준공시기와 운영방법 △민주시민교육 △청년공간 조성 활성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등 주요 추경 사업들을 짚어가며 정책의 실질적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일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육아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육아정책 재정지원 확대 △수혜자 중심의 육아정책 증대 △양질의 교육과 양육지원 강화 △ 지역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육아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필요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이 누구나 만족하는 좋은 사업이 되려면 재정의 구조가 어떤 변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유의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육아정책의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이 차례대로 토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신축학교 시설누수 40% 차지, 문제 심각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신축학교 시설 누수부분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전체 하자 중 시설누수 부분이 약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누수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건물의 누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자 관리와 공사 감독의 철저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누수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6일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정원” 관련 학부모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은 오늘 9월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부지역의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 정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현실로 다가온 중학교 학부모 외에도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도 고등학교 중장기 학급수 배치율 현안과 학급당 인원수 등을 고민하며 현재 과밀 학생 수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실의 사용, 모의고사 시험대비 등 과밀학급에 대한 학교 정상화의 의견을 내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화성]동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및 정원관련 자료’ 를 토대로 2022년 고등학교 배치율 현황부터 2028년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와 LH 협조를 통한 추가 학교 용지 확보, 동탄2신도시 잔여 학교용지를 활용해 고등학교 설립 추진등과 부분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이어 신미숙 도의원은 과대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다양한 교실 부족 문제,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