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기여. 윤종영 의원, 경기 한여농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7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 등에서 보여준 꾸준한 관심과 기여를 높이 평가해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친환경 급식 공급체계 개선,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과 농어촌유학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장, 이덕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경옥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을 다짐했다.
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학생은 불행, 학부모는 고통… 누구를 위한 과학고 신설? [금요저널] 부천, 화성, 용인, 구리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고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3월 26일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반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기 지역 과학고 추가 설립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대표로 발언한 조은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27조를 넘어 역대 최고였고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입 준비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을 합치면 30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사교육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면서도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하고 과학고 등 특권학교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로서 한숨이 나올 뿐”이라며 특권학교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 교사를 대표에서 발언한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특권교육은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심화하고 있다”며 “주69시간 노동에 대해 국민들이 분개했는데, 청소년들은 특목고 입시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주말에도 학원, 스터디카페 등을 전전하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주69시간 이상의 학습노동을 한 지 오래”며 현재 특목고 입시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편법으로 이과 지망생을 위한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입시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 수업시간에는 교단에는 선생님이 있지만 학생들은 알아서 EBS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푸는 교육 파행이 일상이었다”며 “이미 특수목적고는 입시를 위한 입시목적고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그럼 학생들은 행복하냐?”고 반문한 뒤, ‘사교육 없는 세상’이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봤다는 응답이 일반고의 1.5배인데,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에 정작 아이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음을 꼬집었다. 그다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선 “특목고·자사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발표하라”며 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행복도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학교에선 가난한 집 아이, 부잣집 아이, 다문화 가정 아이, 한부모 가정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맞벌이하는 집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소개한 뒤, “그래야 사회에 나와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어울리면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며 학교의 구성이 사회를 닮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날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고 신설 움직임에 대응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경기도 ‘고양시 대화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의 ‘2024년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고양시 대화도서관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쾌적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어제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경기도에 지은 지 10년이 넘는 공공도서관 10곳을 선정해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예산 규모는 도비 7.02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23.4억으로 옥상 방수공사, 노후 화장실·시스템 교체, 공간 개선 등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고양시립 대화도서관은 환경개선 사업 선정으로 도비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도비는 시비 4,200만원과 합쳐져 6,000만원 규모로 ‘비상계단 및 안전울타리 부식에 따른 교체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홍순 의원은 “대화도서관의 경기도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2007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한 대화도서관은 지역주민께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는 지식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대화도서관은 메이커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며 “현재는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돼 시비를 확보해 운영하는 등 시에서도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대화도서관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봉사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도서관 예산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협력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교부’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의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예산 교부’를 환영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근 시군별 수요조사를 마치고 확정된 사업비 19.8억을 모두 시군에 교부했다고 알렸다. 도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1,343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 고양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도에서 교부받은 도비 4,000만원과 시비 1.6억의 예산을 더한 2억원 규모로 그늘막 100~130여 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교부와 고양시 담담부서의 발 빠른 대응에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많은 예산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고 폭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도 크고 수요도 많은 편이기에 이번에는 기존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추가설치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음에는 스마트 그늘막,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등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경기도의원, 제25회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 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이 ‘제25회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은 의정·연예·학계 등 분야별 발전을 위해 앞장선 인사들을 선정·수여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석균 의원은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설명 : 2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오늘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석균 의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해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 정책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25일 도내 사회적기업 협의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사회적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조성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원 20여명,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내빈으로 참석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 말씀을 진행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의회 김은순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해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구매 비율조정과 중간 지원조직 네트워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날 지정 ▲연합회, 협의회 등 중간 지원조직 지원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지원 ▲우선구매 의무 비율 조항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4월 26일 협동조합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1군 발암물질, 침묵의 살인자’ 석면대책마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김숙영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 김경희 서호천의 친구들 사무국장, 김태영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기도지부장 장,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환경보건안전과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관계공무원,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및 교육행정 전반의 석면 철거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다중이용시설 석면 관리 및 유지보수·점검의 중요성, 전문 모니터단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학교 석면 해체 시 단계적 철거 방안 마련,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에 관한 권한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꼽으며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현재까지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석면 안전관리의 부재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위협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석면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석면 시민감시단, 모니터단 등에 대한 안전교육, 마스크 등의 안전용품 필수 지급 및 석면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활성화, 모니터링단 권한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절차를 각별히 준수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결론적으로 석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석면 모니터단 운영 확대 및 전문 모니터링단 양성, 석면 관리 담당인력 확대나 T/F팀 운영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확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석면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며 “각종 예산 매칭, 공모사업 운영 등을 활용해 석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도민들도 석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재개 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26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지난해에 착수했던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3년 4월 27일 용역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12월 13일 용역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지 사유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따라 서울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서다. 이로 인해 일산선인 지하철 3호선 급행화 타당성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용역 과업에 포함돼있던 내용은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및 확대를 비롯해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공항철도 추가 역 신설 ▲교외선 전철화와 노선 변경 ▲고양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노선 검토 등이다. 올해 2월 시는 ‘3호선 급행화 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대상으로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도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 제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5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광역철도 신규사업 반영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정책지원 요청”을 향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홍순 의원은 “시가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일산선 지하철 3호선 급행화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었다”며 “향후 시의 철도망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재개를 위해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선 시는 용역의 정지 사유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타 탈락과 관련해 서울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의회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 역량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금요저널]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2일 경기도 수원로 130. 누림센터 대회의실 210호에서 진행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장애인 및 복지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나눔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실행하는 단체로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선 김재훈 의원은 “그간의 전창호 회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신임 임효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복지의 기본”이며 “직업재활 기회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항상 언제나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신임 회장님께서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직업 재활 교육사업 등 굵직한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장애인과 이웃들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장애인과 이웃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협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함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축하의 자리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민규 회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형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금남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먼저 ▲ 남양주 학부모연합 ▲ 바른인성교육연구소 ▲ 생명윤리연구소 등 3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 및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이 국민의 정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 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며 “아이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를 성교육 도서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