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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교육 재정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핵심 책무는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발전

경기도의회_김민호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덕정고등학교에서 진행한 ‘IB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1월 4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로 공식 승인을 받고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IB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과 대학입시 연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호 의원은 “경기북부 유일한 초-중-고 IB 교육벨트가 완성되기까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시청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다”며 “IB 월드스쿨 인증은 결과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의 첫걸음이다”고 소감을 말했다.또한 지난 15일 덕정고등학교에서는 경기북부 고등학생 대상 ‘진로학업설계 및 공부성향진단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평소 장애 영유아 교육과 특수교육,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부터 청소년 진로 및 문화예술 분야까지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김민호 의원은 “2022년 당선 이후 지금까지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양주시 교육발전에 대해 공부한 결과가 비로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을 통한 성공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 “허위·부실 자료 제출···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면 점검 촉구”

김근용 의원 허위 부실 자료 제출 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면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7일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제출된 자료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제출된 협력 실적 자료는 협의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가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기재돼 있지만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을 제시하며 “자료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계획에는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는 기본 행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급조된 흔적이 뚜렷했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감 자료로서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고 강조했다.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계획에도 연수 확대와 협력사업 확장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 실행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예산 증가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AI국·미래성장산업국 등 일부 부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부진 지적

이제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미래성장산업국 등 일부 부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부진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부 부서의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부서별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자료에 따르면 AI국은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0'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성장산업국 산하 일부 과 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제영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분들이야말로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기존 구매 비율보다 조금이라도 더 구매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당부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도해 헤쳐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우리 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신뢰받는 경기도, 나아가 도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