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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을 새롭게…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등록 승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등록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정하용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강웅철, 김영민, 윤태길, 윤충식, 이동현, 이성호, 이영희, 지미연, 한원찬 의원이 가입했다. ‘의원명 가나다순’‘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을 찾고 각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교육수요자 우선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각 기관 및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지자체 및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선구매를 독려하도록 상임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도의원, 딥페이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전문성 부족한 이필수 전 의협회장 내정에 깊은 우려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적자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9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후임에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됐다. 황세주 의원은 “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대부분 병원 경영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필수 내정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 종사하는 2천여명의 직원들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2대 장대수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장 이전에 조선대학교병원장을, 3대 조준필 원장은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6대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역임했었고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7대~8대 정일용 원장 역시 경기도의료원장이 되기 전 원진녹색병원장을 지낸바 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이필수 내정자가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소관부서 스스로 100억원에서 27억 5천만원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사업비가 처음 책정될 때 잘 검토했어야 했다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아 마련했는데, 72억여원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은 도민들께 큰 손실이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인 만큼, 취업 성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난임 인구는 느는데… 한의약난임지원도 예산 증액됐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민호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로 소임 다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 전부인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호 부위원장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라며 “다양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기도민의 평생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언급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호 부위원장은 평소 영유아, 여성,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의료원 예산 과소편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원, 2023년 121억 2,438억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원만 됐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22억 4,500만원이 증액 요청됐다. 최 의원은 “2022년 25억 4,720만원, 2023년 25억 8,7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억 7,700여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며 “이는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비춰지며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올린 지원단가 상승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시스템등 시설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제2안성TV 등 안성 산업단지 최대 물량 공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3일 ‘안성시 산업단지 공급 물량 배정’과 관련해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3개년마다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별 물량 배정시 입지적 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을 고려해 물량을 배분한다. 이번 ‘’ 24~’ 26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안성시는 제2안성TV, 그린컴플렉스, 보개 가율2, 미장 산단 물량 배정 요청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이 각종 규제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 성장이 뒤처지고 고립됐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과의 접근성도 좋아 향후 안성에 추가적인 산단이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안성에 산업단지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 예산 놓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와 정면충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했다. 가장 먼저 복지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예산을 축소 편성한 건에 대해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사업이 축소되가고 있는데도 연구결과를 반영한 노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김동연 지사의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돌봄’ 만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반대 전문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며 최근 김동연 지사가 예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독립기념관’을 광역 최초로 건립하겠다고 한 것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적 의도로 인해 사업을 만들고 집행부가 급하게 쫒아가다 결국 이행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와 보건 정책이 닿지 못하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 예산 편성에 격노를 쏟아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넘기 시도는 바라보는 내내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이제 그만 독립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더니 시간만 끌었다 버젓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대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답한다’”며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과의 부족한 소통도 꼬집었다. 오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의료는 한방과 양방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나?”고 질문하며 “도민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추경예산을 위해 현장에 나간 집행부 공무원이 몇 이나 되는지 질의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