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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노동 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최효숙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취약계층에서 더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에 더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날 보고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긴급피해지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잔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가해자의 인식개선 사업 등에 앞장서겠다”며 “경기도는 의회와 경찰, 변호사, 교육청 등과 법률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함께하며 경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취약계층에 아이들에게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지능적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에 선제적으로 담당부서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많은 상황들에 놓이지만 울타리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차이가 크다”며 “가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사회의 울타리로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깊게 살펴봐 주는 광폭행보를 이어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6일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김정영 의원과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신재순 팀장이 참석해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 접근성을 높여 모든 도민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위탁의 예산 절감 효과에 의문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 “공공과 민간의 이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집행부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했는지에 대해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의회 파행 중에도 도민위해 추경 심사·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약 8조 8,891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638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여가교위는 소관 부서 중 미래평생교육국이 도 자체사업으로 제출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등 신규사업 2건,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2건 등을 심사했고 여성가족국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보고 후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위한 약 3억 8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 약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파행 속에 있지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때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가교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고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업무 수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며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이후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야 각각 김동희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여가교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K-컬처밸리 계약 해제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경기도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여서 송구하다”며 “그럼에도 여가교위는 경기도민을 위해 다른 상임위원회 운영이 모든 멈춘 상황에서도 추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들이 합심해 여가교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안성시 양성평등 여성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5일 한경대 산학협력관에서 진행된 제27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주관 그리고 안성시 주최로 개최됐으며 1부부터 4부까지로 △식전행사 △기념식 △캠페인 △폐회식의 순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27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 공로를 기여한 유공자분들게 표창을 시상하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아울러 박명수 의원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를 받은 박명수 의원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약해 나가자”는 말을 전했다. 제27회 기념행사를 맞이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은 올해 양성평등주간 주제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사회’로 내걸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금고 협력사업비 수도권 최하위. 협상력 발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사업비란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은 농협은행와 국민은행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39조 7,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1,010억원으로 인천광역시의 14조 3,971억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1,235억원 보다도 225억원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향후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도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3월 31로 만료되며 2025년 4월 1일부터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은 경쟁을 통해 오는 12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해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고양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 노선 폐선 대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의 폐선 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이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노선인 774번, 773번, 9714번에 대해 관계기관인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노선 신설 등 대응책을 보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기타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도의원으로서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폐선 계획에 따른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발인 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고양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3.8억원 증액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됐다”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부터, 도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 의결해 민생을 위한 실리까지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긴급 현안보고 및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에서 민생예산이라고 지난 8월 22일 9,867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관련해 진짜 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 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족했음을 인정한 뒤 “이번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24시간 대응을 위한 인력이라던가 단속 및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보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의회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논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해당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했고 이에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예산 5,250만원,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예산 2,500만원, 긴급·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비 5,000만원, 피해자 심리치유 상담지원 확대 예산 4,000만원 등 관련 예산 3억8천15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예산들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양당의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