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그간의 준비와 실천 이어갈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가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간의 준비와 실천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파주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이동복지서비스, 공공–민간 협업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돌봄은 복잡한 시스템보다도 일상 속으로 녹여내는 설계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국민 79%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내 주거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그래서 복지관이 직접 찾아가고 병원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준호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중심의 ‘모셔가고 모셔오는’ 복지관 이동지원 서비스를 파주 조리읍·광탄면에 시범 도입하며 돌봄 접근성 강화의 구체적인 모델을 실현해왔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큰 과제 중 하나는 돌봄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단절된 지역’의 해소”고 말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병원 참여와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통합돌봄 연계 핵심 기관으로 꼽은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경기도–파주시–보건소–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선도 지자체 방문, 유사사업 통합 및 방문간호 확대 등 후속 실행계획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며 “통합돌봄이 경기도민 삶에 스며드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해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ㅊ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부지발굴 및 설치, 전략판매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방안과 2022년 태양광닥터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참가자들의 지혜와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 정상숙 사무국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경기도 내 시민발전협동조합 임직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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