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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경기북부 교육발전의 선행조건”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0월 26일(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경기북부 교육행정의 새 전기를 여는 역사적 계기”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교육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만 제한되던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자치 실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그간 경기북부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2024년 10월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양주와 동두천은 생활권과 교육환경이 명확히 다른 지역으로 통합형 구조로는 교육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분리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또한 올해 9월 양주시 고등학교 설립 및 학급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교육행정의 독립성이야말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첫 단추”며 분리 추진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두 개 시(동두천시·양주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 중심은 동두천시에 위치해 있다.그러나 양주시의 인구는 약 29만명으로 동두천시(약 8만 6천 명)의 세 배가 넘고 학생 수도 양주시가 동두천시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행정 수요와 지원의 불균형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 신·증설, 교원 배치, 돌봄 및 진로교육 지원 등에서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행정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설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리·신설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육지원청 한 곳이 더 생기는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이 자기 고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근본적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조직 구성, 지역 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 등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신설될 양주교육지원청은 단순한 분리기관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현실화되면, 양주와 동두천의 아이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따뜻한 교육행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학생 모두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수) 고양시 일산서구 제3전시장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열린 ‘KINTEX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의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제1·2전시장과 합쳐 총 전시면적이 약 17만㎡(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하게 되고 대형 글로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며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가 ‘전시 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출발”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맞물려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산업 벨트를 잇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확장되는 전시 면적이 곧바로 ‘좋은 전시’와 ‘원활한 이용’으로 체감되려면, 공사 기간의 주차, 보행과 출입 동선부터 완공 이후의 운영 시나리오까지 끊임없이 준비돼야 한다”며, “공사 기간에는 제1·2전시장 이용객의 동선 변경과 주차 축소가 불가피하기에 대체 주차장 위치, 순환 셔틀 운영 구간, 행사별 분산 유도 계획, 보행 안전 조치 등을 일정에 맞춰 미리 공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공사 기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속된 일정과 안전 기준을 끝까지 지켜 달라”며 “경제노동위원회도 제3전시장이 차질 없이 완공되고 완공 이후 이용 편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총사업비 6,7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3A)와 제2전시장 서측 부지(3B)에 전시장 2동을 신축하며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지 내에는 4성급 호텔과 약 1,000대 규모의 주차 복합 빌딩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하남 미사중학군 원거리 통학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충이 현실화된 하남시 미사중학군의 통학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사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개선 및 통학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미사중학교 학부모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미사중학군 원거리 통학 문제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남시 미사지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최단 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미사지역 학생 중 상당수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미사중학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에 불합리하게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사비를 들여 통학 차량을 대절하고 있고 일부는 자전거와 도보를 통해 먼 거리를 왕복하고 있다”며 “사설 버스 이용에 따른 문제와 잦은 자전거 사고 등 우려가 큰데 공공주도의 통학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는 미사지구 내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문제인 만큼 공공 통학버스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고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당장 연내 해결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의회도 차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청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제정에 이어 반려식물 정책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에 비해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방 의원은 “실제 도내 화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반려식물 열풍으로 분화류 및 고급 토분의 판매는 늘고 있다”며 “반려식물과 연계해 화훼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과 주제발표자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권기현 한국화훼협회 경기지회 부회장, 황병국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회장,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김헌수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신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온라인 구매처 활성화, 화훼류 생산농가의 시설재배시설 최신화 및 지속적 관리, 국산품종의 개발로 수입품종 의존도 축소 등을 제시하며 신개념의 멘탈헬스케어 솔루션과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제언했다. 이어 권기현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꽃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초등교과부터 다양한 꽃 체험을 통해 정서 함양 및 식물을 접하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병국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회장은 꽃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화훼산업진흥법 보완과 수입 꽃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 제안했다.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병해충 진단·관리, 교육·체험·홍보시설 등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며 도민의 반려식물 재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헌수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려식물을 ‘다정한 초록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기정화부터 힐링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조례 제정에 이어 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예상대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려식물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IB 관심학교로 선정 연구학교 지정의 필요성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IB 관심학교, 연구학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23년 2월에 IB 관심 학교로 선정됐다. IB 교육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IB 관심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IB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교사들이 모이게 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고 결국 본교 동두천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동두천에서 유일하게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동두천 초등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덧붙여 “동두천 보산초교의 경우 24개국의 아이들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연구학교에 선정되지 않아 안타깝다. 남부지역에만 치중되지 않고 북부지역의 교육 발전과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영화인협회 발전을 위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동두천상담소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동두천지회 유승희지부장과 함께 영화인협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승희지부장은 “이번에 턱거리마을의 순자문화재를 통해 실화를 모티브 삼아 단편영화를 준비 중이다. “다시 트위스트”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했으며 영화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어 도의회와 동두천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화인협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예산지원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지역에서 발굴한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면 지역홍보 및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같다 앞으로도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선사해주는 수준 높은 협회가 되길 희망한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명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경기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표준 조례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부천부명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학교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며 역할의 배분과 책무, 지역거점센터의 마련,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희진 학비노조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초등보육 전담사의 역할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의 개선, 보편 돌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초등보육전담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포함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초등돌봄교실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에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의 실태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노동과 결혼, 출산과 육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가사서비스바우처’사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영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행한 다양한 관련 연구와 설문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처우개선과 안전한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선 모두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청소년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체험관에서 진행 된 ‘2023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15명의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은 모의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자유 발언, 안건 처리 등을 체험 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준비한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과 OX 퀴즈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일중 의원은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러 왔다 오히려 많은걸 배우고 느낀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화성시 태안지구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태안지구 내 구봉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통학로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차후 2차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에서 되살아난 오월의 함성 [금요저널] 오월 광주의 함성이 경기도의회에서 되살아났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획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월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5·18 기념재단에서 후원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 30점이 도청 1층 로비에 전시돼 18일까지 도민들과 만난다. 이날 전시된 사진에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들의 모습,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과 학살, 시신 앞에 오열하는 유가족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전시회와는 별도로 1층 경기마루 미디어파사드에서는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 “그날의 애국가”가 방영된다.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는 염종현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도민 등이 참석해 뜻을 깊게 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는 저절로 진보하지 않는다”며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의 용기와 의지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되고 고립됐지만 가진 것 서로 나누며 함께 했던 광주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일굴욕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반드시 우리가 애타게 찾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 떠오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경기도 내 전통주 제조장을 연달아 찾아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정책 투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김도훈 기획부대표는 이날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좋은술’, ‘㈜오산양조’를 방문해 주류 제조 과정 및 시설 등을 살폈다. ‘좋은술’과 ‘오산양조’는 각각 소재 지역 대표 쌀인 평택 슈퍼오닝쌀, 오산 세마쌀을 원료로 술을 빚어내는 전통주 업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의 규모, 전통주 산업 시장점유율 확대가 쌀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각 업체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우선 과제인 도내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실효적인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산양주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도 참석해 지역 전통주 생산과 관련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키도 했다. 오산양조 김유훈 대표는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산양조는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 자원인 경기미 소비를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제조업체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무엇이 제일 시급한 부분인지 알 수 있다”며 “판로 개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통주 제조에는 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산양조의 경우 쌀 소비량이 2019년도 5t에서 2022년 16t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쌀 소비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통주 활성화’가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쌀 산업에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 보고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도내 약 30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인 정책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2023년+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안내+포스터_시안v1]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월 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용)했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