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0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교육과정 속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학교 교육과정 속 자원봉사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 다양한 활동 영역 확대, 디지털 기반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학생부에 자원봉사 기재가 제외되고 참여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재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 위원장은 “학생부 자원봉사 기재 폐지로 급감한 참여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 교과목 도입과 교과서 개발,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며 교사 자격 검정제와 청소년·교사 워크숍, 외부 인사 포함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엄청옥 광덕고등학교 교사는 “자원봉사 교과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한 과목으로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대입 반영 폐지 이후 참여율 감소를 구조적 교육으로 보완해, 다양한 봉사 트렌드와 진로 연계를 반영해 학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육연구본부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학교 선택교과로 도입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볼런테인먼트형 활동으로 전환해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경기지역 인프라와 과거 사례를 활용해 도입 과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전인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AI시대 대비를 위한 필수 교육활동으로 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청소년 주도형 정책 반영, 실천 중심 교육 설계, 진정성 있는 교사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은 “봉사활동의 기록 방식 변화에 따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재고하고 학생 자율성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례 발굴과 교사 업무 경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팀장은 “청소년 봉사는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활동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축사를 전했으며 윤태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이호동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은정 의원,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 및 우수 연구단체상은 경기도의원 가운데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21명, 상임위·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기금’ 용도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의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해 도내 전세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기금’의 세입원으로 공공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주택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게 되어 주거여건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도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주거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에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회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는 7월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김동영, 김동희,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 경기도청 건설국 김상수 국장, 교통정책과 인치권 과장,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카세어링, 바이크셰어링,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공유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MaaS의 국내·외 추진현황 및 운영방법 등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MaaS을 개발해 핀란드 통합교통수단인 Whim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위연구회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 산업의 변화를 맞아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성수 사회적경제지원팀장 등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간 예산 비율이 조정됐다”고 보고하며 “고용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전문인력 예산을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동일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과 일자리 지원 중 통상 후자에 인색한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 시·군 현황에서도 남부보다 북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4년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부 동향을 주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특히나, ‘올 6월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첫날부터 접속 불량, 학기말 평가자료와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욱더 디지털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개선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김도형 예술정책과장과 은연정 예술정책팀장이 참가해 경기필오케스트라, 예술단의 기량 확대, 거리예술 참여 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하는 분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원의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국악원의 경우 퓨전 위주로만 공연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거리예술 참여 예술인 단체는 선정시 무엇보다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며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예술단의 기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경기필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공정하게 명망있는 분으로 올해말 선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ESG 실천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옥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민의 ESG 실천을 위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며 “지방 정부 최초로 경기도민 욕구에 부합하는 ESG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형 ESG 개념 정립을 통해 단계별 적용 범위나 범주를 이번 연구포럼을 통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며 “이번 연구 이후 ESG를 실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ESG 실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연구대상 중 경기도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수익적, 재무적 개념이 아닌 비재무적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개념을 연구포럼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어떻게 정책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공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회장·김미숙·신미숙·이병숙·이자형·이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의 김영열 선임연구원, 지기환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회원’과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함께 “글로벌 및 국내외 ESG 동향 문헌 분석, 경기도민 대상 ESG 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 경기도민 ESG 실천 활성화 정책 도출, 기타 ESG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에는 경기도의원 15명이 소속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ESG 연구포럼을 대표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