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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중장년행복캠퍼스’특강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0월 30일 경민대학교에서 의정부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중장년행복캠퍼스’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 의원은 특강에서 “여행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평생 남기도 하다”며 “여행을 통해 인생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측정할 수 없는 여행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경기 지역관광 활성화 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진행했던 도 내 시군 지역 현장방문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수원화성 등 지역마다 존재하는 관광콘텐츠의 개발로 중장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여행을 통해 삶의 가치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기도 관광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광’분야는 민간의 사업 영역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차원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아쉽다”며 ‘사회복지’의 한 카테고리에서 ‘관광복지’ 실행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국회입법지원 위원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고민해야”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 지역의 공동체들을 격려했다.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은 환경, 인권, 돌봄, 갈등, 안전, 기타 6개 분야에서 지역별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포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흡연구역 마련 매뉴얼 또는 모델 만들기”라는 주제로 6개월간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으며 그 외에도 13개 시군에서 25가지 주제로 사업계획서 또는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케케묵은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고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공동체 활동을 응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치원 유아 정원 감축 요구’에 관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지난 3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국국·공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대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유치원 유아 정원 감축 요구’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유아교육 발전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관계자는 “만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24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아이와 눈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가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며 “유치원 유아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성장 발육이 크고 활동 반경이 넓은 만 5세 아이들의 학급 인원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급당 인원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단설과 병설 유치원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5세의 급당 인원이 적정하다고는 못하지만, 취약 수요 조사에서는 2021년부터 3년째 인원 감축이 있었다”을 알렸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바꿀 수는 없으나 이 외에 혼합연령 학급당 인원의 유연한 운영과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황 위원장은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외면될 수 있는 끝에 있는 취약 부분에 소홀한 점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며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3년 도-시·군 의회 입법지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31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의회·시군의회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의회·시군의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의회 입법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2년 1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입법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입안실무 강의와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부터 추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시·군 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고 강조하면서 “오늘 워크숍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워크숍 1회 개최 및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서비스 운영’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의 주최로 지난 31일 부천상담소에서 이재영 의원,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길준 회장, 부천시 택시화물팀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 광역이동 지원서비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길준 회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와 운영방침 등 사전 조사와 이용자들인 장애인들과 소통 없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혼선을 겪고 있음을 알렸다. 첫 번째,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바우처 택시로 민원 해결되던 것이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가 10월부터 도입되면서 전화번호 통합으로 31개 시·군 장애인이 한 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 전화 연결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두 번째,번호는 전화요금이 부과되어 비용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원센타 연결 자체가 음성연결이 아닌 ARS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연결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도입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 실질적인 현장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복지는 사용하는 이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희, 이재영 의원은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깜깜이 정보, 편파적인 숙의공론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주민투표 이대로 괜찮은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보고 정책권고안 낭독·전달, 공론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대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응답 순서에서 손을 들고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다”라는 소개를 시작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등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포기할 건지 묻고 싶다”며 질문을 시작했고 답변자로 나온 경기도 측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은 “규제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껍데기만 있고 실속은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막연히 기대해보자는 답변은 굉장히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얘기”며 질타했다. 그다음 유 의원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관련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즉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없는지,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며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물었고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만, 수부도시를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모두 반발하고 반대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범 그 전 또는 출범 이후라도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를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도민들이 많을텐데, 도청소재지 문제가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고 우리 지역에 도청이 오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인데, 반대할 것 같으니 이런 도민들의 의문은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유감이다”며 주민투표 전 도청소재지를 사전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최초 모집조사에서 48.8%의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지만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이후 도민의 74.2%가 찬성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숙의공론조사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150페이지가 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공론조사란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건데,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는 이름을 붙여 74.2%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편파적인 정보에 기반한 숙의공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날 질문을 마무리하며 “자치분권 측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만,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만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숙의공론조사조차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공론조사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경기도가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며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 하겠다면서도 규제해제는 약속된 게 전혀 없고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규제해제 방안과 도청소재지를 어디에 할지 정한 다음 이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강조했다. 경기도가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이 날 결과보고회에서 오석규, 김동영 의원도 함께 해당 숙의공론조사의 방식과 내용·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등 해당 숙의공론조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 가구산업 지원 늘려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0월 31일 광주시 가구소공인센터에서 열린 '2023년 광주시 가구기업 CEO 교육 및 간담회'에서 가구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내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 가구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내 가구기업 CEO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선영 의원은 “가구제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조업 평균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라며 “또한 2020년 가구소매 판매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가구지원 사업으로 제품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가구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42% 정도 감소됐다. 김선영 의원은 “가구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가구산업 지원 예산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며 2024년 경기도 가구산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선영 경기도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강성천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해 가구산업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가구기업 CEO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지난 31일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택시화물팀 관계자, 부천시개인택시조합 송춘옥 조합장, 조합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 서부권 택시복지센터를 부천지역에 설치하고자 애쓰는 개인택시 조합장과 간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송춘옥 조합장은 “택시 운수종사들의 휴식과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경기도의회 및 부천시 관계자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되는 만큼 우리 택시 업계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희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이 이용율 저하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없도록 업계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건축설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부천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부천시 택시화물팀 유복동 팀장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다양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택시복지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택시복지센터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택시종사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택시복지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휴식,소통 공간 조성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택시복지센터 지원사업에 신청해 삼정동 70-41번지 부지 일부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말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화도읍에 고등학교 신설된다 [금요저널]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본격 추진되어 화도읍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경기도교육청 ‘2024~2028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중기계획 반영을 통해 화도읍 지역에 신설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명의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써 관내 5개 중학교에서 2023년도 기준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나,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하고 타 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실정이었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화도읍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또는 ‘특성화고인 남양주고의 종합고 전환’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6월 ‘화도읍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가닥을 잡고 그동안 적정 부지를 물색해 왔다. 김미리 위원장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화도읍의 만성적인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개교까지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2024~2028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따르면 화도읍에 신설할 인문계 고등학교 부지로는 녹촌지구 학교용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등 2개 안이 제안됐으며 앞으로 내부 절차를 통해 적정 부지를 검토한 후 내년 10월 중 최종 설립 부지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4년도 道·道교육청 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30일~10월31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예산 사전설명회보다 시간을 배로 늘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하자.”는 말과 함께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1일차 경기도청 사전설명회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획일적인 도비보조율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대책 등을 주문하고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일차 경기도교육청 사전설명회에서는 2023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와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다양하게 주문했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