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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안계일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소방본부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연맹 경기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소방본부 김지찬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저연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등을 만나 의정부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반환 완료된 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공영 복합개발 및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증대/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국·도비 공모/매칭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신청을 통해 인센티브 확보로 사업의 지속과 국·도비 교부 사업의 시 자체 별도 예산 편성/사업을 지양하며 도 지원금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역 도의회 의원과 적극적인 협업 관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설치 노력과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참고해 세수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덜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 수립 등을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작년 하반기 의정부시와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부동산 거래/취득세 등 세입의 감소로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은 유지/증액하며 시 재정 위기 극복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시 재정 관련 논란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 하락과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지속 추진한다 [금요저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복지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비사업학교와 비교할 때 효과성이 탁월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니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장한별 의원은 인사말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논의를 위한 토론회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은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한 뒤, “복지적·예방적·통합적 접근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발표를 이어나갔다. 노 협회장은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법제화 노력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고한아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디렉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는 모범적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전제한 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서 복지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고 디렉터는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을 모아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학부모로서 토론에 참석한 김슬기 산남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학생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고 말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가정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 전면 시행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경기형 교육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박경서 경기도 교육협력팀장은 “2024년부터 학교사회복지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승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시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와 체계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인은 현재의 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일굴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건설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오늘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큰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화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교육경기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향후 한시사업으로 예고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7일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 축제’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및 미디어센터 관계자와 마을미디어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작은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매체가 바로 마을 미디어”며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미디어는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자치분권 강화와도 깊게 연결돼 있다”며 “오늘 축제가 경기도 마을 미디어 간 교류와 협력을 이끄는 장이 되어 마을 미디어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 축하공연과 축사 및 환영사, 마을미디어 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경인마을라디오 참여 마을미디어팀 토크쇼, 경기마을미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는 경기도 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무료 행사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군포, 부천, 수원, 성남, 안성, 용인, 의정부, 포천, 화성 등지에 총 10개의 지역 미디어센터가 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김포, 시흥, 양평, 동두천에 총 4개소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달 26일 경기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을 미디어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주요 현안 보고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관계자로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기간 연장 건설 및 기술지원 업무 협약 체결 재추진 현황 운영사 미정에 따른 업체선정 요약 진행사항 의정부시-서울교통공사간 장암역 운영 관련 이견 등 주요 현안과 추진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정부시-서울교통공사간 장암역 운영에 관한 이견은 양측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토지 소유권 취득시 운영 의사의 암묵적 합의로 판단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업지연 방지와 서울교통공사측의 토지사용 선승낙을 위해 서울시 협조 요청 등 중재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영 위원장은 “장암역 운영 관련 이견 부분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공사비용이 늘어나므로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로 중재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의정부시 입장에서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니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함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와 업무보고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김양수 센터장 및 관계자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상원 북서센터 김양수 센터장은 금촌통일상권진흥구역의 세부사업 중 ‘금촌전통시장 공동창고 조성’ 및 파주돌곶이길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인 ‘LED 경관 조형물 설치’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김주미 과장이 봉일천 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 결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실행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이용욱 의원은 “봉일천 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의 조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상인회 전체의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과 관련해 “기존 노인정 건물을 활용한 복합 시설 건립을 통해 화장실과 고객센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파주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케이드 설치 시에도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난연성 소재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에 의한 제품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욱 의원은 “부속구이 등 특화 골목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함께 논의한 것들이 현실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상원 북서센터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IB관심후보 서해중학교 공개수업 참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은 10월 26일 IB후보학교인 시흥시 서해중학교의 공개 수업을 참관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 서해중학교는 금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IB관심학교’로 선정한 25개교 중 한 곳으로 지난 7월 1일 IB본부로부터 “IB후보학교”로 인증을 받아 IB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시흥시 서해중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IB교육에 대한 연수와 전학교, 전교과에 대한 공개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교사들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해 개념기반 탐구학습, 학습접근방법, 교수접근방법 등을 반영한 수업과 평가가 반영된 ‘IB프로그램 단원 설계서’를 수립한 후에 공개 수업을 진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바쁜 학사 일정 중에도 오늘 공개수업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해중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교육의 힘은 깨어있는 선생님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IB교육은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 미래인재 개발과 공교육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IB교육을 둘러싼 일반 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대학입학과의 연계 등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돌아오는 경기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업무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26일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여러 감정노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경기도 노동국 노동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 과정, 센터 주요 사업 등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경기도 감정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자세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감정노동자 조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강행규정 전환을 강조하고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에 미흡할 수밖에 없으니 5년 이상 장기간 운영으로 감정노동 전문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인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근로 계약 작성 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모범지침 배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과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경기도 노동안전과 과장은 감정노동의 문제는 인권, 노동, 건강, 산재 등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인간 존중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5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감정노동 등 일하는 사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위한 입법절차 착수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민간인 등이 타국의 민간과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으로 국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국제교류 행위인 공공외교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경기도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고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가 공공외교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여러 학술 및 정책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경기도 공공외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 ‘공공외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 20일 서울에서 공공외교 전문가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기에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기도가 지방공공외교의 선두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제경제협력과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과 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시 신설될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내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과의 업무 협조와 사업 효율화를 비롯한 경기도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가능한 빠르고 확실하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상설 공공외교위원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교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시 생길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달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