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 학교 조직 간 갈등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와 행정 조직간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업무 충돌 사례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경기도 내 약 2,500개 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장의 주관에 따라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그로 인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제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조직 간 갈등은 단순한 업무 문제를 넘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무와 행정 조직 간의 업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기도립학교 관리조직 및 업무 갈등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경 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8년에 창립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 시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정윤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도교육청 집행부로부터 교직원들 지원 조례 발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달려왔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합’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월 7일 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시작으로 경제수석비서관실 농림수산식품비서관, 한국국립농수산대학교 총장, 아주대학교 부교수,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원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조직 안정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해주길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를 ‘적합’으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2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 부추의 발전 방향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동면 양평 부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과 양평 부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양동면 양평 부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은 매년 마다 비가림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전국 부추생산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현대화 시설인 공동선별장을 신축에 따른 고품질 부추 생산, 판매시장 다변화, 고수익 창출, 가공산업화 가능, 부산물 퇴비학, 액비 및 영양제 개발로 인한 부산물처리 시설을 방안, 양평 부추 박물관&연구소 설치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 내용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 찾아보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안영훈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안영훈 연구원,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걸쳐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3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3년 상반기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일중 급식실 증축은 양일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공동조리 교실로 조리실 및 식당이 급식 인원 대비 비좁고 열악한 급식환경으로 조리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퇴사율이 높고 인력보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양서고 기숙사 증축은 노후화된 기숙사로 호실당 6~8명 이상 과밀한 상태로 학생 개인 공간 부족, 샤워시간 및 화장실 사용시간 절대적 부족임 단월중 체육관 증축은 특수학급 포함 7학급 108명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으나, 다목적 강당이 매우 협소해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동절기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학부모회, 학습발표회, 외부공연 및 학생, 학부모 참석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발생 등 학교 교육 시설 신·증축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 사유 등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학생은 물론 학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1923년을 개교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두천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또한, 작년 6월 그린스마트스쿨 1차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소외지역일수록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경험한 중견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2023학년도 연구학교를 경기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정해줌으로써 경기 북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경기북부 농어촌학교에 승진가산점이 되는 연구학교 등의 우수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취지를 살린 학교 공간 구조화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동두천초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중 보육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수가 학급당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평등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상오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애로사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힘 닿는 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열린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회의를 참석해 2028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회암사지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의 최대 왕실 사찰로 당대 불교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물적증거로서 인정받아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과 7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호 의원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회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