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영일 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토론회가 26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76년 개장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후된 시설, 주차장,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환경의 변화로 약화된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영일 위원장은 “현대화사업은 변화화는 물류시스템과 거래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생산자는 이익을 높일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될 수 있다”며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병석 경기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총괄기획부장, 손충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장기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팀장, 오명근 수원특례시 생명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내 복잡한 물류동선과 노후된 시설은 소비자의 불편과 화재 등 시설관리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도매시장 발전계획을 수립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병석 부장은 “현대화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투자심사 요건 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손충환 사무국장은 “중도매인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박종일 과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한 유통단계 축소 및 구매처 다변화로 가격경쟁력의 확보와 국가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매기능 특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장기주 팀장은 “전면 재건축 수준의 현대화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최신설비의 도입으로 물류시설을 확충하거나 셉테드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명근 과장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을 공유하며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몇차례 시장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전기·환풍시설 등 시설개선의 시급성과 주차장·창고·상인회 사무실 등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토론자분들의 제언을 토대로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국회부위장, 성일종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DLC_전국자치분권민주자도자회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KDLC_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KDLC 박옥분 광역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KDLC 전국공동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석했다. 박옥분 경기광역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1대 의회 들어서면서 염종현 의장님과 남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덕분에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크게 진일보한 성과를 냈다”며 “향후 여전히 미흡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DLC 전국공동대표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KDLC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강인한 연대와 협력으로 쉼 없이 걸어왔다”며 “경기도의회도 자치분권 3.0시대를 위해 KDLC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행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향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역할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기형 의원을 운영위장으로 장한별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각 분과를 꾸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다산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6일 오후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5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다산의정대상’은 경인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을 찾아 수도권 주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시상식이다. 김영기 의원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무수석을 맡아 집행부와 밀접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다양한 민생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내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의왕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옮긴 후에는 다문화가족 및 대학생 기숙사 문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을 해 왔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2차 ‘정책 드라이브’ 연속 행진 [금요저널] “일 잘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 위해 2차 정책드라이브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시·군 정책 수요 파악하기위해 강행군에 나섰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변화하는 모습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군을 찾아 도의회와 협력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2차 정책드라이브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가 화성시를 찾아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호 대표단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정담회에서는 반월도서관 건립사업 국지도 82호선 건설사업 추진 협조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추진 협조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추진 협조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었다. 대표단은 화성시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화성시에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책 과제가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제안해 주신 화성시 정책제안에 대해 정리·검토, 입법 및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20년뒤 200만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 화성시와 오늘 논의된 의제들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늘로 99만명이 등록됐고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경기도내 압도적인 1위 화성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화성의 균형발전에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드라이브는 현재까지 총 26개 시군을 방문해 총 120개의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앞으로 미진행된 5개 시·군을 더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저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지난 2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들과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순하 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안계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며 “장기재직휴가를 5~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확대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과 내부 분위기에도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확대되어 시행중인 1~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 부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 문화 형성과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추가로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1~5년 미만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중부일보 주최 제5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중부일보 주최로 열린 ‘제5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 했다. 이홍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지역민원 상황을 경청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현장방문,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탄소정책 대안마련의 시급성, 평택항관리 운영 효율화 도모,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사항 등 도정에 대한 날선 지적을 통해 도의 정책방향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했으며 특히 도정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도민의 어려운 곳을 해결코자 노력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의 구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금년 초에는 ‘자랑스러운 화성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이 상은 더욱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도민들과의 소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과 의회 조례·규칙 제·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후원회 재원으로 정무보좌관 배치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준인건비 분리 및 자치조직권 부여 ‘의회고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토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과제’ 27건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3건에 불과하다. 지방시대 분권과제에 포함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는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 모두 상임위원회 질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기준인건비 운영권, 고시 등 독자적인 인사제도가 없어 빛바랜 인사권 독립 상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직’ 신설 및 ‘의회고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요구와 함께 의회 조례·규칙 제·개정을 통해 자체 노력을 임기 내내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 ‘위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위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Wee 클래스 확대 및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위클래스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의 지역별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2,496개 학교 중 전문상담사 302명, 전문상담교사 1,363명으로 학생상담인력 배치 비율은 66.70%, 전국 8위에 해당되며 여전히 학교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규영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는 “경기도 위클래스 운영 연구 결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신고 비율이 1.5배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따라서 초등학교를 포함해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행사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무상양여 소방차가 힘찬 시동으로 세계 각처에서 맹활약하기를 기원했다. 축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국경이 따로 없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대 경기소방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용소방차 무상양여를 시작으로 소방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5개국 주한대사에게 적극적 상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나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소방차량 및 장비를 무상양여하는 행사로 안 위원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전자영 의원, 그리고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페루 등 총 5개국 주한대사, 다문화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무상양여 행사는 지난 6월 페루 친체로시장과의 접견 당시 불용소방차 지원 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지속적인 불용소방차 무상양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민원청취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6일 고양상담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고용관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유치원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기에 전국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다른 유형의 임금체계로 운영해, 전담사들의 기본급이 타 시·도보다 약 20만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있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종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유형의 경우 기본급이 2,118,000원이나, 2유형 1,9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엔 ‘2유형’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변재석 의원은 “전담사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 최저임금에 준해 하루 6시간 근무, 방학 기간에는 임금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원활한 돌봄서비스 유지를 위해 또 무언가를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바로 선 공교육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고용관계,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권익 향상을 위해 도의회 교육기획위 차원에서 챙겨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