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의원, 경기도의원의 ‘직무상 장애·상해 보상 기준’ 손본다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직무 중 입은 장애나 상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례 소관 부서인 경기도 소통협치관과 예산 집행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관계 실무진이 다수 참석했다. 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직무상 장애·상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이를테면, 양 눈을 실명한 사람과 팔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명백한 불합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조례 제3조는 보상급 지급 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장애’, ‘직무상 상해’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상의 정도나 장애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산하 기초의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차등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 제1회 장애인 어울림 낚시대회 참석.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체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안산시 대부도 황금낚시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장애인낚시연맹 회장배 전국 어울림실내바다낚시대회’에 참석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체육 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이번 낚시대회 통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낚시연맹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단체로 등록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실내 바다낚시에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로 인해 낚시 종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해양·수상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안 활동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선두 주자로서 성장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주연구원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 관광 서비스 확충, 워케이션 및 체류 관광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 연구 지원 및 관광 창업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언했다. 또한, 이현주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은 경기도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선순환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체 육성 및 디지털 관광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관광연구포럼연구회는 경기도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조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경기도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6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업 보육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나영 팀장은 “도내 8개권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진행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만들어진 해양안전전문 체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었으며 해양 안전교육 실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되어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부 동수로 부결됐으며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의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사점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막을 수 없는 교통수단 트렌드로 파리는 안전사고 등으로 전면 금지 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는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