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0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교육과정 속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학교 교육과정 속 자원봉사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 다양한 활동 영역 확대, 디지털 기반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학생부에 자원봉사 기재가 제외되고 참여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재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 위원장은 “학생부 자원봉사 기재 폐지로 급감한 참여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 교과목 도입과 교과서 개발,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며 교사 자격 검정제와 청소년·교사 워크숍, 외부 인사 포함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엄청옥 광덕고등학교 교사는 “자원봉사 교과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한 과목으로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대입 반영 폐지 이후 참여율 감소를 구조적 교육으로 보완해, 다양한 봉사 트렌드와 진로 연계를 반영해 학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육연구본부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학교 선택교과로 도입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볼런테인먼트형 활동으로 전환해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경기지역 인프라와 과거 사례를 활용해 도입 과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전인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AI시대 대비를 위한 필수 교육활동으로 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청소년 주도형 정책 반영, 실천 중심 교육 설계, 진정성 있는 교사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은 “봉사활동의 기록 방식 변화에 따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재고하고 학생 자율성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례 발굴과 교사 업무 경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팀장은 “청소년 봉사는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활동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축사를 전했으며 윤태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이호동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 “청년 스스로 한반도 평화공존 관심 가져야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더 큰 평화를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 토론회에 참석해 ‘평화공존에 대한 가치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과거 이념 및 당위성에 의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통일을 주장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민들의 공통적인 통일의지 형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평화공존 형성과정에서의 청년의 역할에 대해 “평화통일과 평화공존을 국가적 과제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 이익과 미래 일상과 연관지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살펴보면 북한은 지금까지 강경책보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와 교류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활용했을 때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다”며 “대북강경노선 방식의 접근은 평화공존보다는 갈등과 대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제도권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푸드뱅크 연계사업 추진 시범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찾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7일 푸드뱅크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이매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와 태평4동 복지회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 성남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욱국장, 태평4동 복지회관 한숙자 관장, 성남푸드뱅크연합회 조해정 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먼저 학교 급식현장을 찾은 문의원은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에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폈으며 학교 영양사, 조리 종사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두 학교의 공통된 의견으로 우려하였던 잔식을 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종사자의 노동력 증가는 없었고 예산 절약의 측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다만, 학교에서는 푸드뱅크 측이 필요한 음식만 가져가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고 푸드뱅크 측은 현재 이송 차량으로는 상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냉장 탑차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태평4동 복지회관에서는 학교로부터 가져온 잔식을 분배하는 과정과 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복지회관의 관계자는 ‘학교에서 확보된 잔식을 통해 전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오래 사용하고 냉온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용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문승호 의원은 ‘푸드뱅크 연계사업이 환경 보호,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푸드뱅크 연계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제도 정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등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관련 관계자들과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 정담회에서는 소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들이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교류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본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과 회원들은 소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경영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의 강화, 소공인에 대한 예우 및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미숙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현실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과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설치를 포함한 제도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도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소공인 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소공인과 소상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양광석 팀장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예정되어있는 9월 토론회 등에서 소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10월 종합계획을 1차 발표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어 종합계획을 통해 소공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소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수있는 기회를 담겠다고 말했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공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함께 노력해 온 신미숙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소공인들이 기반을 갖추는데 의원님의 관심과 지지가 힘이 됐다”며 소공인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 위해 복지정책과와 면담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정책과와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및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유공자와 관련된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더 쉽게 정책 수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발급이나 다른 방식의 증명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조례 제정 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될 복지국 복지정책과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좌장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2차 토론회를 추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김건희 로드’ 저지 돌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9일 대표단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김건희 로드’ 변질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및 풀뿌리 차원의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상임대표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백인숙 전남 여수시의원, 기초의원 대표 남연희 서울 성동구의원, 사무총장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 중인 우원식·김한정 국회의원 농성장에 방문한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권·어업권 훼손으로 영토 보전 책무를 져버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민여협은 내년 3월까지 전국 해양·수산 관련 조례 전수 분석, 제·개정 추진과제 도출·발표, 조례 발의 추진으로 진행 및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김건희 로드’로 불리며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상시 교통혼잡인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과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대표단은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단식’ 농성장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민여협은 ‘김건희 로드’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원·서울시의원과 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의원 간 정책 공동 대응과 전국 광역·기초의원의 릴레이 지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해,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 영상정보팀 이재봉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내·외부로부터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CCTV 정보보호 시스템 보완강화와 관련해 도비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및 범죄예방, 사고 시 즉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그리고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7일 양평 용문 다목적청사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회, 양평군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양평군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의 주제를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경제적 접근성 개선, 다양성과 문화적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결합형 공공임대주거, 소규모 복합목적의 시설 공급방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동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박대식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은 양평군이 시행 중인 복지 교통서비스 현황을 설명하며 지리적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 순환버스 선별적 탑승 검토, 노선조정의 필요성, 통합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지정, 증차되는 차량 구입비용 및 인력증원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평군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주최하고 장한별 의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이진형 대표, 경기도대안교육연합회 송미경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를 주제로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이후 이제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조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다”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대한 사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행정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등장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큰 변화로 본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광민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연령대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7일 오후 3시 일산 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태성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클러스터의 동향 브리핑 후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방안에 대해 차별화 전략 수립, 의료 인프라 활용, 김포-고양-파주 연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장은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정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산⋅학⋅연⋅병 협의체 결집,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유치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 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에 있어 연구 기반 생태계 조성과 고급 인력 확보, 개발된 기술 효과의 임상적 검증, 정밀 의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바이오 관련 인력을 확보해 연구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고은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바이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고 전하며 “민선8기 핵심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고양-파주-김포시는 경기 북부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부위원장은 “고양시에는 6개 병원이 위치해 임상에 특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산업 재배치에 있어 전국 25개 시·도가 뛰어들고 있는 지금 고양시는 파주시, 김포시와 각각의 특장점을 살려 경기북부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