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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1차 기획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26일 1차 기획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는 박옥분 위원장, 김동영 기획단장, 이용욱·임창휘·최효숙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옥분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치철학을 많은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실행 계획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말씀을 전했다. 김동영 단장도 “평생을 평화,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해 헌신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특히 학생과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교육이 될 것”이며 “기획단장으로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사진전, 영화상영회, 김대중 생가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지역구 내 학교 환경 개선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2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내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 내·외부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논의 사안으로 각 학교 체육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 등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안구 지역 초등학생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채명의원은 “예결위원회위원로서 2024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김재훈 의원, “지역구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도비확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김재훈 의원, 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부서와 함께 지역구의 주요현안사업에 따른 도비확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철현·김재훈 의원은 박달로 등 2개소 도로환경 개선공사,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진행 상황 등 안양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도비확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미이행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협력하며 올해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본예산안 사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본예산안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수립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제투자실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2.3%로 대폭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비한 인력 양성,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소공인 자생력 강화, 노후공단 재정비,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됐으며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25.8% 늘어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권역별 창업혁신공간 조성,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 개발, AI 산업 육성, 미니 수소도시 조성 등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46% 증가한 수준으로 ESG 활성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확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베이비부머 이음일자리 추진 및 전직스쿨 운영,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기능 개선 등에 중점 편성했으며 노동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0% 감소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0.5% 삭감되어 경자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됐다. 2024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청취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부진으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미래성장 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방향에 공감 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위축된 노동 분야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전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집행력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보고된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11월 중 진행되는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용인조정경기장 경기도 조정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권미나 단국대학교 교수는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 체력훈련, 영상분석기법 등 훈련방법개선과 포상금제도 확대, 재활프로그램지원 등 지도자와 우수선수를 위한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뒤 “경기도 조정선수들이 용인조정경기장을 함께 사용하니 서로 협의해 원만한 사용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 조정선수들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과 부족한 지원에도 꿋꿋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조정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방안을 함께고민하고 용인조정경기장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어달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경기도조정협회 수석부회장은 “국내외 입상팀의 기술 및 훈련 방법 분석을 통한 경기력 증진이 요구된다”고 언급한 후 “해변에서도 즐길 수 있는 비치 스프린트 로잉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저변확대 및 조정경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현 용인시청 체육진흥과장은 “조정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위해 공유수면 허가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선결 조치가 필다”고 밝히며 “ 체육회 및 학생선수의 훈련장 무상 사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김택수 경기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내 조정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지원 확대 및 훈련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용인조정경기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중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는 “조종종목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의 지원방안으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확대 및 꿈나무육성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토론을 한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미래 유망선수 발굴 육성을 강조하며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도가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윤태길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원찬 교육행정위원회부위원장,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서성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부위원장, 김철진 의원, 박진영의원, 이제영의원, 김선희의원, 김현석의원, 이은주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는 지난 24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위 및 권한 강화’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문형근 의원, 안계일 의원과 연구용역 연구기관인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이성우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업 범위가 불투명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내 주민자치회 지위 및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민 중심으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는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0월 25일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을 현장 방문해 공사 진행 및 개원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이인규 도의원과 박재용 도의원, 양주시의회 한상민, 최수연, 정희태 의원 및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김금숙 동두천양주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지역 간 균등한 유아체험교육의 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약 246억원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인다. 진행 상황 보고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2월 건축 준공에 따른 양주시청의 신속한 준공 허가 및 지능형 IOT 시스템 구축비 등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부서·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등의 세부사업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액으로 총 16억7239만2000원을 신청한 상태”고 설명했다. 이인규 의원은 “북부 지역 유아체험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개원 준비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양주시에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경기북부 유아학생들의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정성호의원의 노력으로 양주시에서 부지제공을 약속하고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 유치하게 됐고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교육위원인 이인규 의원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중심의 체험, 문화·예술체험, 지역놀이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의왕부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심의 관련 보고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0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왕부곡초 급식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관련 현황’ 및 ‘의왕부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의왕시 공립초등학교인 의왕부곡초는 총 학급수 22개로 전체학생수는 428명이다. 1998년 급식실 준공과 함께 최초 급식을 시작했으며 현재 급식실 면적이 협소해 조리실·보일러실·소모품·창고 등 구분이 없는데다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왕부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본교 그린스마트 공사와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4억8188만원으로 기존건물철거비 및 급식실 신축비를 비롯해 부대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최효숙 의원은 “의왕부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왕부곡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부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10월 중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3월 설계, 9월 착공, 2025년 8월 준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 제전 및 한마음축제 참석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5일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 내빈 등 1,3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과 호응으로 마무리 됐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김재훈 부위원장은 “오늘 이 행사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며 매년 행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도 장애와 문턱 없는 경기도를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 정보화제전과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등의 선도적 역할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성실히 준비하신 이세황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장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장애인과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정보화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자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참다운 복지인권사회 지향을 위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 한원찬, 김옥순, 김일중, 김현석, 김회철, 장한별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각급학교에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의원은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로 학교시설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두에서 말하고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를 비롯한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학교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부경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김대희 교수는 “참여중심의 체육 환경변화에 따라 경기도 학교시설물 개방의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보고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행정연구회가 발주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4년 1월 22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