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0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교육과정 속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학교 교육과정 속 자원봉사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 다양한 활동 영역 확대, 디지털 기반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학생부에 자원봉사 기재가 제외되고 참여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재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 위원장은 “학생부 자원봉사 기재 폐지로 급감한 참여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 교과목 도입과 교과서 개발,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며 교사 자격 검정제와 청소년·교사 워크숍, 외부 인사 포함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엄청옥 광덕고등학교 교사는 “자원봉사 교과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한 과목으로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대입 반영 폐지 이후 참여율 감소를 구조적 교육으로 보완해, 다양한 봉사 트렌드와 진로 연계를 반영해 학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육연구본부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학교 선택교과로 도입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볼런테인먼트형 활동으로 전환해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경기지역 인프라와 과거 사례를 활용해 도입 과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전인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AI시대 대비를 위한 필수 교육활동으로 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청소년 주도형 정책 반영, 실천 중심 교육 설계, 진정성 있는 교사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은 “봉사활동의 기록 방식 변화에 따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재고하고 학생 자율성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례 발굴과 교사 업무 경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팀장은 “청소년 봉사는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활동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축사를 전했으며 윤태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이호동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성근 부위원장, 지역 아동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7월 30일 평택시 글로벌환경산림보전협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아동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흙공 만들기’ 와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체험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흙공 만들기에 참여한 아동들이 함께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작한 흙공은 인근 군문교 하천에 던져 수질 정화 활동에 활용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평택뿐 아니라 여주,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자원봉사 소통간담회를 이어가며 자원봉사 지원 확대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고령사회 간병 문제 관련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포괄적인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국회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양 및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도민의 건강을 책임졌던 약사 출신 의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7월11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2년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금번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2년 11월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교육협력지원사업 진행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관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분해 31개 시군별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다. 김재균 위원장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예산 절감·대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서현옥 의원은 위의 정책 수행에 앞서 도지사에게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해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 할수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학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의 권역별, 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5%에 달하는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공립정신병원 내 입소생활시설 설치의 검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개정 발의 중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긴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민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미신고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문제를 해당 시·군의 일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김포공항 항공기 2분30초 마다 한대씩 항공소음 방치된 도민의 행복권 외면 할 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해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주민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법률 및 조례개정과 주민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조례개정과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와 제도개선 도민서명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공항소음특별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공항소음으로 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동시 수상자로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이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애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애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역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경기갯길이 가진 정체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11대 전반기 중 1년을 보내며 뜻깊은 상을 2개나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되며 생활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제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해,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의회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와 정산 과정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며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용인시 간의 분쟁은 올 4월 공동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제3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체로서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준공할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원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황진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해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는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초등학생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나 그간 학교에선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이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조례에는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날 시상 이후 황진희 의원은 “초등학생 건강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중 6.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민선8기 경기도의회 최다 조례 발의 이어 “우수조례 수상” 쾌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도정발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조례에 대해 평가해 우수 조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기형 의원의 수상을 이끌어 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사립학교 교원, 사무직원 채용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 인재 채용으로 교육의 질 개선 등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 문제를 발굴하고 개정안을 작성해 관계부서와 상임위원회 등 수많은 협의를 거친다”며 “그 과정이 고단하지만 오늘 수상을 통해 해당 조례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규범”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성실히 발굴해 나가고 꼼꼼하게 작성해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지원 규정을 삭제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과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