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 관내 ‘은현~봉암 지방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과정상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 은현면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현면 이장단 등 주민들과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에서 도로공사 과정이 부진했던 사유로 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 및 추진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상수도 이설 추가공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사고 민원사항인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 역주행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라바콘 설치와 방지턱 제거 및 노면불량 보수 등을 3월중으로 조치해줄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우회도로구간 1차로는 4월중 완료하고 2차로는 올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고 앞으로 2개월마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현수·정희태 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앞으로 양주 도·시의원들이 함께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조미자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 유형별 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립할 수 없어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시설 대비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자 의원은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과 조미자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소상공인회 최혜경 회장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광주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논의를 가졌다. 논의를 마친 김선영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난 24일 의정부시 송산권역에 위치한 부용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했고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오 의원의 지역구인 용현·민락·고산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 정상까지 20~30분 정도 소요되는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그는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 명상, 피톤치드, 요가, 몸 디톡스 걷기,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부용산 프로젝트’는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날 부용산 방문에는 송산동 지역 주민,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가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