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수면 어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현장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16일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위원장, 서광범 의원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노태채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해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다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결산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강희진 회계사를 초빙해 ‘정책분석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회계정보의 의의 정부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 회계보고서 차이에 따른 분석 시 쟁점 공기관·출자출연기관 회계 특성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분석기법에 대한 다양한 거래사례 비교 및 전문지식 전달로 지방재정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예·결산 심사기능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룹홈 출신 자립 청년의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월 16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실태와 시급한 지원 방안,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게 되는 계기였으며 마스크 구매대란 당시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대변할 복지전달시스템이나 중간조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홈의 활성화와 협력, 연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별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의 편차가 상당하며 관리와 지원에 대한 행정도 제각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그룹홈 운영 특성에 맞는 표준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사다리’, 그룹홈 아동과 종사자에게도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중간지원조직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라는 희망의 기회 사다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원센터 설치 시 그룹홈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자립 등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태희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 자유공간과 같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시설장과 종사자가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등 총 8곳으로 그 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관련해 “이곳은 고양시 경계와 인접된 곳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 1킬로미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현천동에는 이미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 고양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지만 고양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관련해 “노후된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 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6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 한강 교량의 명칭이 ‘구리대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교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제14공구에 속하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한강 교량으로 교량의 개통명칭을 구리시가 ‘구리대교’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강동구는 ‘고덕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두 번이나 한강 교량의 명칭을 가져갔음에도 서울시가 ‘고덕대교’ 명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행정구역상 비율을 보더라도 ‘구리대교’가 지역 상징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명칭이며 이미 지역주민들 또한 현재 자발적으로 ‘구리대교’ 명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4만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염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2020년에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렸고 아직도 성남에 ‘서울 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에는 ‘서서울·동서울 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 중심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며 ‘구리대교’ 명칭의 문제 또한 대부분이 경기도 행정구역인 곳에 대한 지명 결정의 문제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 김회철, 유경현, 이재영, 이채명, 임창휘, 장민수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과 이재영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후보시절 수원과 성남 군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 당선이후에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민군통합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취지를 언급했었다”며 “다만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공약이었던 수원군공항 이전의 폐기여부를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가장 큰 목표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검토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군공항 이전도 대안 중 하나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군공항이 포함된 통합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국제공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군공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의 경우 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조 업무에 능통하다”며 가장 적정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문’을 설명하며 “고시문에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만 적혀있다”며 “수원시의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건의 이후에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 8개 국제공항의 여객 화물 노선현황, 제반실적, 경영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여객, 물류수요는 인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 2023년 예산 중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경기도 자체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국토부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갈등관리임에도, 현재까지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공항개발의 흐름은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통한 경쟁력강화이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경기도 발전 및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과 김동영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미용산업 발전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회장단, 김동규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관계자 등과 미용 산업 발전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3년여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미용 분야와 관련 산업도 많은 피해와 타격을 입었고 실업과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는 “침체된 미용 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미용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고통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명제처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미용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