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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산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증빙자료 확보와 관련 보고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정산관리 미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산검사 강화와 철저한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47.4%에 달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질적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불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세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전달해 법령 미비를 보완하고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성남과 고양 두 시군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지역 청년들이 원할 경우 시군 매칭 비용 없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국에는 ‘아이돌봄’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17개 시군의 미참여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아이돌봄 사업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 분위가 높다는 이유로 일하는 가정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사업 설계 시 소득 제한 없이 맞벌이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군 간 격차 없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오는 1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원, 소송비용 1천만원까지 더해져 약 10억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 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 이용자는 834명, 손실 보전액은 18.6억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식조사 대신,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공급물량 3천억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천억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붕성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으로 하고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지만,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