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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만나...경기도 우수 소공인 제품 사례 공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월),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방문을 환영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기술 및 특허, 시험·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중간 허브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며 “센터의 지원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조지아주가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국가간 소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일정에 맞춰 마련됐고 향후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0월 29일(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원 규모로 승합차·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신축 장암역 운영, 의정부시에 떠넘겨선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암역이 1990년대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임에도, 7호선의 연장을 염원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장암역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완화 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군은 3곳이며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성남시 2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세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감독권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며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경기도 대중교통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대해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펼쳐, 경기도지사로부터 스피돔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나아가, SK브로드밴드의 “걷기 좋은 날”과 “OBS 경기의정 예:썰”을 스피돔에서 촬영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끝으로 이번 착수설명회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명시장, 시의장, 시의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로부터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지킴이’는 우리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활동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 보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한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다”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버팀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의 상황을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하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발맞춘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호소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 서한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배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줬던 세대로서 이제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의지를 재차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 구축 사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의 구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이 최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업체가 연 2회 각급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불시점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환경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불법촬영 방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외의 시범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향후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