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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오준환 의원,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4가지 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5일에 열린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국산 2층버스 차량결함과 택시 승차거부, 학생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중단, 호출용 공공택시앱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재준 前 고양시장이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전환’ 취지와 다른 재정부담 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 1000번, 1082번, 1100번, 1200번, 1500번, 1900번, 9700번, M7129, M7646 등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관리제에도 속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들을 포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관리제 비용 산정에 차고지 관련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버스업체들이 큰 비용을 부담하며 버스 차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며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버스요금 인상, 둘째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셋째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등의 지원 대책 마련, 넷째 버스요금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1회 강제 개최하는 등 버스요금 시스템 확립 방안 4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2층 전기버스 차량 결함 문제도 꼬집었다. 도내 운행 중인 2층 전기버스 상당수는 독일 만 社와 볼보 社에서 제작한 것으로 크랭크축 배합 오류, 냉각수 누수 등 잦은 고장과 정비 기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오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2층 전기버스 5대를 도입했으나, 3대는 차량 결함으로 단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고 나머지 2대는 인수를 보류한 상태”며 “차량 제작사를 변경했는데도 결함 문제가 발생한 데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2022년 285억원, 2023년 221억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 거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자 집행부는 “택시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중단되어 온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리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학생들의 안전 강화와 학생통학버스 관리 체계화를 위해 어렵게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없앨 것이냐”는 물음에 집행부는 “사업자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난 상태이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택시 호출업계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의 ‘리본택시’의 하루 배차가 0.29건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호출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교육도서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체험힐링프로그램 교직원 온라인심리검사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학부모책 프로그램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학생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에 대해 “반복되는 사업은 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기에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힐링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내에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 경기도 내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서와 문화예술교육사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두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학부모책’활동가 20명에 대한 활동과 사례집 발간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대부분 교육도서관의 주요 업무 시작 부분이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로 시작되는데, 의정부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시작하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사업개요와 시설과 장비 설치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로봇 체험 학습관을 미디어 창작공간으로의 재구조화함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며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기존용역업체도 있지만 직업환경의학과도 살펴보고 상담실적에 따른 치유에도 전문기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대응 역량,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부진, 인사 시스템 개선, 공동구 관리 미흡,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옥상 피난 안전 설비 지원, 소방공무원 미검진자 조치, 소방령 승진 편중, 낮은 드론 보급률, 애니모형의 노후화, 지역대 지원 식사 여건 개선,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확대, 고층 아파트 화재 대응, 소방법률지원단원 업무 과부하, 의용소방대 모집 어려움, 소방건물 과도한 감리비, 소방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오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장비 보강, 승진 인사 편중, 겨울철 캠핑장 화재 대비, 무허가 건축물 신고에 대한 홍보, 내용연수 도과 장비 처리 등이 지적됐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을 깨우는 남자의 높은 퀄리티와 조회수에 대해 의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의 평상시 철저한 대비를 통해 가능하다”며 “감사 중 의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7일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포 출신 경기도의회 김시용·이기형·홍원길·오세풍 의원, 건강체육시설 추가 선정 결과 적극 환영 [금요저널]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이기형 의원, 홍원길 의원, 오세풍 의원은 15일 도비 공모사업인 2023년도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지난 10월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다. 김포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율생체육공원내에 족구장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지난 9월 2023년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솔터체육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이 선정돼 도비 18억원을 지원받게 된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사업으로 율생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사업이 최종 결정되면서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율생체육공원 족구장은 올해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곶면 지역 주민은 물론 족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목소리로 이번 선정 결과를 환영하면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시용 도의원이 일찍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번 선정 결과에 큰 역할을 했다며 김의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김포의 공공 체육·문화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및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아이들이 먼저 찾아오는 교육도서관 등 변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변화,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등을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이 먼저 찾고 싶은 교육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도 교육도서관에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는 DVD사용 등을 지적하며 “DVD가 아닌 접근성이 좋은 OTT나 VOD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 후 “문화예술이나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의 복지혜택이 다른 점을 꼬집으면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누군 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누군 받질 못한다면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실감·박탈감은 무엇보다 클 것이다”며 “최소한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 문 의원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장기재직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 물으며 “30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수는 중요하다”고 말했고 “신규 공무원, 기피부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해외연수 등 복지혜택 마련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 수입에 의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곽미숙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액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해서 도 내 11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숙 의원은 “도 내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가톨릭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지정한 몇몇 대학에게만 관련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기부금에만 의존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고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미 및 관련 가공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구내식당의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경기미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침식사 습관을 확산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매년 도민의 세금 약 ‘200억원’ 납입 단체보험 계약 과정 및 내용 불투명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단체보험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2021년 179억원, 2022년 198억원, 2023년 18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소중한 세금의 사용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매년 약 200억원을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납입하는 단체보험료의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계약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 및 영아반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을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 대부분을 일반 정기 예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116억원의 기금 수익률을 따져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금고별 관리회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운영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만0~2세 영아반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영아반 운영의 애로점 충분히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밀어붙이기식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시군 재정 파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정부의 각종 교부금 중단 등으로 300억원 넘는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체계 변화와 도·시군의 재정상황 상 준공영제 도입이 타당한지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군·관련기관 등의 심도있는 고민 속에 준공영제 도입이 검토되었어야 했다”며 “도지사 지시 한마디에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