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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필요없는 사업 과감히 일몰, RE100 산단조성 꼼꼼히 살펴봐야” [금요저널]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은 11월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소속 부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핵심사업을 모두 맡고 있는, 경제실 직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첫 번째 질의로탄소중립·RE100 산업단지 조성추진과 관련해, 11월 14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인용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결과로 위법·불법으로 집행된 5,800억원을 적발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자의 징계,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 고발 등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 시범 산단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민선 7기 공약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었던 “경기소비자안전지킴이”사업에 대해 사업비 1억 4,350만원중 활동비가 87,1% 차지하고 있고 9월말 기준 집행률이 42%인 것을 지적하며 세수가 부족한 도내 상황에서 인건비성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타났는대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일몰시키는 것도 경제실장의 몫이라고 남경순 부의장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과 관련해 6만명 공급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대. 1차 공급에 마감이되지 않아, 연장 공고를 내게 된 이유와 함께, 6억이 넘는 막대한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에 신청자 모집이 왜안되었는지?? 홍보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었다. 남경순 부의장은 경제실은 경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경제실 전직원이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전면 확대로 골든타임 확보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신호 제어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인 ITS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신호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일반 신호체계보다 이동시간을 44~59% 단축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국은 ‘파주-고양’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긴급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주와 고양시를 연계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시연했다. 그러나 119 구급차량이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넘어갈 때 시스템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참여한 이기형 의원은 “출동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된 우선신호시스템인데 실제 긴급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어 시·군마다 긴급 신호제어방식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교통센터에서 신호제어기를 관제, 제어하는 ‘중앙제어방식’과 신호제어기에 장비를 설치하고 긴급차량에서 수동으로 직접 제어하는 ‘현장제어방식’이 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시·군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에 따르면, 현장제어는 16개 시·군이, 중앙관제는 11개 시·군이, 4곳은 설치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기형 의원은 “지역구인 김포의 경우 ‘현장제어’ 방식인데 김포시에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응급상황 시 인근 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인근 지역이 중앙관제 방식일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상수 국장은 “신호시스템이 다를 경우 호환이 안 돼 작동이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제어기 개수 대비 우선 신호 설치 개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100% 설치율은 안산, 군포, 파주 3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응급차량의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호기마다 우선신호 설치가 100%로 안 되면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로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또한 큰 문제라고 한탄했다. 이어 “응급상황은 경기도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 인천과 서울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천이나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경기도 내 연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은 경기도의 ‘ITS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고양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시범 운행’이 집행됐으며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시·군 전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민간헬기 산불훈련 ‘나몰라라’한 경기소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헬기 산불방재훈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방재난본부를 질타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운영과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10월, 산불방재훈련 도중 민간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탑승인원 허위신고 등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소방의 관리·감독은 없었다”며 “산불이라 해도 화재에 대한 1차적 대응책임은 소방에 있는 만큼 산림청과 시·군에만 맡겨둬선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부 의용소방대가 회칙도 없이 회비를 걷는 등 체계없이 운영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표준회칙을 만들어 보급하고 대원들이 봉사하며 자기 돈 쓰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연대회, 워크샵 등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훈련 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방학교 퇴교생에 대해 치료 후 재입교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은퇴한 구조견이 가정에 입양된 후에도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끝까지 보살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소방재난본부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각 교육도서관의 적극적인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시설개방 현황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면서 각 교육도서관의 소극적인 운영을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각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시설개방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을 질타했다. 2023년 기준으로 화성교육도서관은 고작 1회, 중앙교육도서관은 3회, 성남교육도서관은 4회, 의정부교육도서관은 5회만 내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는 등 교육도서관 전반적으로 시설 대관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도서관의 회의실 등을 빌리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들린다”며 2024년에는 각 교육도서관이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장 이하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학교 도서관 및 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 또한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도서관에 사람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중앙교육도서관장 이하 교육도서관장들의 시설개방, 차별화된 운영 등 다방면에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퇴계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관련 업무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담당자들과 만나 퇴계원중학교 주하주차장 시설복합화와 관련해 추진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 사업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관리 주체 설정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담당자는 “퇴계원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고 학교 시설의 고급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다”며 “경기도 학교 복합시설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근무지에 따라 차별하는 교직원 복지업무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지에 따라 교직원을 차별하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이 아닌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차별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본청인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어린이집 이용 혹은 위탁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본청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예전에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없을 때는 전 교직원에게 월정액을 보육료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는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의 답변에, 안 부위원장은 “지금은 남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개별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지가 다른 직원들은 이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본청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들만 하고 있는데, 모든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체육회 정관, 불합리한 조항 만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16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정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대다수 시·군 체육회의 정관에 ‘임원의 불신임’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1년이 경과되어야한다’는 규정은 상식선에서 옳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건립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경기도 반다비체육센터 지원’ 조례가 마련됐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시설 마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청년 및 중장년 등 세대별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가구 사업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1일 출범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면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다”며 “청년지원 사업과 연계해 수요자의 니즈가 십분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재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중장년층 1인가구 역시 타 세대 1인가구에 비해 이혼 및 별거와 같은 비자발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심리 및 정서지원을 비롯해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중장년 수다살롱 등 유관부서와 협업해 추진중”이라며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바 여러 우수사례를 참고해 1인가구 각 세부 대상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 및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안전 위협받는 안양 호계종합시장 보수 예산 도비 지원 건의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6일 경기도에 ‘안양 호계종합시장 비가림막 설치’ 예산 12억 1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호계종합시장은 점포마다 비가림막 시설이 낡은 천막으로 되어 있어 비·눈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추위, 화재 등에 매우 취약해 상인과 이용객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시설 보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시로 현장 답사, 상인·이용객 의견 청취를 통해 불연재질 막구조 형태 비가림막으로 교체하는 것이 대안이라 판단해 예산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이 도에 건의한 호계종합시장에 비가림막 설치 방식은 ‘PETE 막구조’다. 전문가에 따르면 PETE 막구조는 유연성, 단열·자연환기에 강점이 있으며 고강도 재료로서 자외선, 바람·비·눈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내구성과 불연재질로 되어있다. 이채명 의원은 “호계종합시장이 PETE 막구조가 가진 심미적·실용적 효과로 안양 전통시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비가림막 설치 추진에 그치지 않고 상인·이용객 모두 만족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양 호계종합시장은 정부로부터 2008년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강화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녀 진학과정설명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내 33만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진학과정설명회 교육인원은 2021년 194명, 2022년 591명에 불과하다”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도 모두 한국인으로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없는 것도 문제”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부모에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배우는 교육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등 이용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 관련 지식을 직접 배우는 과정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학과정설명회에서도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겠다”도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