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도의원, ‘한마음혈액원’과 헌혈 활성화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6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경기도의 헌혈 현황을 살펴보고 헌혈자 예우 확대 및 헌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형진 경기도의원과 노영준 광주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발간한 [2024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도 경기도 헌혈률은 전국 헌혈률 대비 –3.9%로 낮은 반면 혈액원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에 공급한 수혈용 헌혈 공급 수량은 전국 2위로 높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헌혈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재훈 도의원은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반시설로 의료기관에 혈액제제를 공급하며 헌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헌혈카페 및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혈액원과 헌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형진 도의원, 노영준 시의원과 함께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한마음혈액원 송미호 혈액사업본부장은 “헌혈카페 방문을 통해 헌혈자들로부터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헌혈카페 방문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념품 지급, 표창창 수여 등이 효과적인 방안이다”며 “특히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카페 중 광주시의 헌혈카페의 실적이 감소추세이며 이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헌혈자 예우 및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형진 도의원은 “헌혈카페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협조가 요구되는데, 31개 시군의 여력이 모두 달라 편차가 크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들의 경우 다양한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헌혈자들의 헌혈을 장려하고 있는데,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헌혈을 장려하고 싶어도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기도에서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영준 시의원 또한 “광주시 조례에 따라 헌혈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시의 역할이 필요하며 헌혈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및 각 시군의 관련 조례를 통해 헌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원할한 혈액 수급 및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헌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 확보.주민의 여가 활동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 탄력 받을 듯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광명시민체육관 육상트랙 시설개선 사업 3억원, △광명시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원,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 2억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9억원 등 4개 사업, 21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이다. 먼저, 광명시민체육관 육상트랙 시설개선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광명시민체육관 축구장 주변에는 국제규격에 맞춰 조성된 육상트랙은 주변에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았다. 특히 달리기 운동을 위한 동호회 등이 늘어나면서 육상트랙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트랙의 개선 요구가 계속 있었던 만큼 다양한 목적과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달리기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명시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7억원도 확보됐다. 한여름의 극한 더위와 집중호우, 겨울철 추위 등을 피하고 대중교통의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스마트 정류장의 확대,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관련 예산 9억원도 확보되어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92년 준공된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하안동 상업지역의 주차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준공 34년이 지나면서 주차장 내부 회전 반경 부족, 협소한 주차구역,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6천959㎡로 현재에 비해 약 3배 정도 규모의 주차빌딩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민의 편의는 물론이고 하안동 상업지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종상 의원과 김용성 의원은 공동 노력을 통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한내천 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를 위한 예산 2억원도 확보했다. 2012년에 준공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은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시설개선이 끝나면 주요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광명시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관계되어 있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는 소감과 함께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어린이집연합회 신현영 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및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군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해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균등한 급식비 지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처우개선 및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해 폐교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권고사항 “적극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9일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는 ‘광역 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를 비롯 총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수당은 전국 평균 이하일 뿐 아니라 도내 시·군별로 지원액이 달라 실제 참전수당은 참전용사 어르신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병원은 전국 515개로 경기도 81개, 서울시 60개, 전라남도 58개 순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우수위탁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수는 전국의 24%에 해당되지만, 위탁병원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훈 위탁병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책 드라이브’ 강행군 막바지에 이른 도의회 국민의힘 [금요저널] 23개 시·군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드라이브’ 투어 강행군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29일 ‘정책 드라이브’ 5차 투어 일정으로 고양·연천·동두천·가평·남양주시 방문했다. 이날 시·군별로 열린 ‘정책 드라이브’ 정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윤종영·임상오·임광현·이석균·정경자 의원 등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분담률 조정 연천군은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동두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북부지역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가평군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전략 미착수 사업 예산 지원 남양주시는 국가민속문화재 ‘궁집’의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는 시·군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협력을 도모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군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안된 정책들이 경기도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22개 시·군을 돌며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4일 김포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첫 정책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해 재사회화 및 진로모색 방안 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 토론회’가 이달 3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칼부림 살인예고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특화교육 방안과 경기도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촉법소년·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낙인과 강한 처벌보다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손혜광 실장, 김복수 경감, 최은영 대표이사라온스), 김선미 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유경현 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대신,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대축제’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90회 이상을 진행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의제를 발굴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보라동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19억 예산확보에 이어 용인시 관내 학교 예산 55억 추가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9일 용인시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55억원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해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학교 중 ‘경기형 특화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는 능원초, 청곡초, 제일초, 용인성산초, 용신중, 송전중, 태성고 등 총 7개교에 55억원 투입될 전망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이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달 초에도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보수 및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15~40년 미만 경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형 특화사업’에 관내 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다행이다”며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선정 학교들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용인시 관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 놀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급식을 통해 영양 섭취할 모습을 떠올려보니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지역구, 용인시는 물론 도내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관련 용인시 입장 번복 규탄 기자회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수원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용인시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송전탑 이설 착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9월 1일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문제의 송전탑은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해모로아파트 500m 인근에 3기가 위치했으며 154kV의 송전선로가 해당 아파트와 1~200m의 지척에서 지나고 있다. 해당 송전탑은 이미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의 4자 회의를 통해 이설이 결정된 바 있다. 그간 용인시의 민원 및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용인시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오수 의원은 “십수 년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 번번이 용인시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회의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이 계속 공유되어 왔는데, 공사 자재까지 준비된 현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용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송전탑 이전은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오래된 문제”며 “용인시민의 조망권이 수원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송전탑 이전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용인시의 입장 번복에 난색을 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토지사용권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어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된 상황”이라며 “송전탑 이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 해모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엄용기 회장, 광교입자주대표협의회 백광호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조속히 송전탑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유보통합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재 3-5세까지만 급식비가 지원되어 0-2세 영아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급식비 항목을 삭제하고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2023년 추경예산에 급식비 6개월분과 2024년 본예산에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2023년 경기도 세수 급감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은 어렵지만 과제 추진 상황이 교육현장에 적합하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가교위에서도 집행부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을 고려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성남시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는 성남시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군이 정한 건축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확대·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구 약 100만의 거대 도시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비행 노선을 변경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성남시도 타지역과 같이 군과 현안 상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만큼이나 민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되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놓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측 참석자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안과 관련된 경기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이서영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서영 의원은 6월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성남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시기”,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응원의 뜻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8월 29일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변함없는 응원을 약속한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응원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감, 우리 교육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자인해야 하는 무기력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지난 수 주에 걸친 선생님들의 집회에서 확인했던 마음들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오는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 “그 절망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 또다시 우리 교육의 동료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필요한 변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이번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참여하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들에게도 “이러한 교육 환경을 만든 당사자로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부디 선생님들이 아닌, 이런 현실을 만들고 방관한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그 분노를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현실에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나서서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는 학교 현장이 멈춰 서지 않도록,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처럼 우리 교육공동체의 동료를 해임·파면 등의 징계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겠다”며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저 한 명의 부족한 노력과 무용한 응원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어떤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9월 4일 공교육의 정상화의 날, 저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응원한다”며 현재 대표 발의하고 오는 9월 제371회 임시회에 의안 접수를 마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례의 상정에 대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12월 19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변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28일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지원활동가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보고회에 참석해,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민주권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공동체지원활동가 정책운영 현황 및 변화 파악, 정책 시행 5년간 단기적으로 개선해 온 과제 재점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체지원활동가의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역할은 긍정적이지만 마을네트워크지원과 주민모임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의 인식과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지원활동가 정책활성화를 위해 3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됐다. 1안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관 도입’, 2안은 ‘현행 공동체지원활동가를 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 3안은‘읍·면·동별 자치지원관과 마을지원활동가를 배치’하는 내용이다. 홍원길 의원은 제시된 세 가지 방안들이 각각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에 따른 정책 간의 충돌과 중복사업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동체활동의 현장인 시·군의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기도는 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시·군의 상황에 맞도록 현장 활동가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체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공동체지원활동가 사업은 2015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따복지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019년 따복지기 운영이 종료됐으며 2020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시·군으로 이관이 완료되면서 시·군의 상황에 맞는 채용형태과 공동체활동 내용을 적용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