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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이영주 도의원, 광역버스 적자 해소 위한 노선 조정 필요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5일 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양주시 광역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 현재의 운영 적자 부담을 해소하고 양주시민들의 노선 추가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의 광역버스 차고지는 덕정인데 인근 3km이내에 예원예술대 2,000명, 서정대 8,500명, 국군병원, 서울우유 임직원 3,000명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면 현재의 광역버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국장은 “노선변경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후 도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 현황 조사 후 노선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의 결정으로 60년 역사의 704번 버스가 갑작스럽게 노선을 단축하면서 양주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버스의 노선의 단축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항의와 민원에 직접 서울시 버스담당자 면담도 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단축 시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행버스는 현재 운행 횟수가 많지 않고 경기도 광역버스와도 노선이 일부 겹친다 이에 따라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도내 버스 업체와 겹치치 않고 많은 도민들이 동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첨두시에 집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운행 시간 변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도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안전용품을 담은 안심패키지를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조희선 의원은 “현재 참여 시군을 살펴보면 고양, 시흥, 연천이 빠져 있다”며 “취지가 좋은 사업인만큼 앞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희선 의원은 “제출자료를 보면 9월말 현재 2129가구가 선정됐는데 지급은 1626가구밖에 되지 못했다”며 “빠르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여성1인가구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 1인가구로 시작됐지만 시군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 등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을 보완토록 하고 내년에는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볼 때 내 얼굴은 몇 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인원 조정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 부정채용 적발 문제를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돼서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자문위원은 총 406명인데, 자문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며 결원 발생 가능성과 자문위원 관리 여부 등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자문위원 인원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문제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6월 20일에 업무협약 체결한 건을 언급하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는지 물었고 집행부는 “현재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했으나, 9월 이전에는 1명이 결원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3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용 면접심사표에 용모와 건강 상태를 평가 요소로 두어 道 자체 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도 짚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건강 상태를 채용 면접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용모를 평가하는 거냐. 내 용모와 신체조건은 몇 점이냐”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경기도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道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평점 요소가 있어 적발됐으며 전년도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채용시켜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소방공무원 승진에 있어 본부와 관서 차별 없애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5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사항에 대해 본부와 관서 차이 없이 형평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이기인 의원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소방령 -’ 소방정 승진 현황에 따르면 총 66명의 승진자 중 남부지역 근무자는 54명, 북부지역 근무자는 12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의 관서 승진자는 남부 12명, 북부 4명에 그쳤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남, 북부, 관서와 같은 지역 및 기관별 근무자의 승진 가점 근거가 없음에도 ‘본부 근무’ 이력만으로 승진 가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기인 의원은 “승진에 있어서 기관별 가점은 근무인원 수가 많을수록 높다”며 “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를 하든, 분당소방서에서 근무하든 다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어떻게 근무지가 승진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 이기인 의원은 “본부와 관서 모두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승진 기회 부여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 만족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도민안전을 위한 수준 높은 경기도 소방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외에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유투브 ‘안깨남’이 공익적인 메시지와 재미있는 진행으로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해 준 것에 대한 격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도 소방관서 건축감리비 ‘고비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관서 소방청사 신-증축공사에서 감리비 부분이 과하게 산정됐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축 증축중인 소방청사 15개소에 포함된 화성동부소방서 구리소방서의 공사비 산출금액이 각각 2021년에 4,950㎡규모에 공사비 200억원 정도에 감리비만 29억여원이 산정된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국토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하다보니, 설문조사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발주청 역량평가기준에서 50점이상이면 무조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감리비 고액’인 ‘감리 상주’가 적용되고 50점 미만이면 국토부 지침전에 평소 감리비수준인 ‘감리 비상주이 적용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만 놓고 보면, 특별한 공법을 도입하거나 낙찰률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 추가배치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종전보다 인상의 요인이 없다”며 “앞으로 이렇게 자체역량평가 50점이상인 공사의 ‘고액 감리비’로 간다면, 관급공사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도 재정에도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소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토부 지침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감안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국토부 지침 개선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인력 확대”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jd 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6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시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인력 확대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최근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로부터 접수 받은 민원을 소개했다. 장애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선수가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지원을 받아도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민원이다. 조 의원은 “연습과 훈련에 동일한 보조인력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서 기량 발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조인력에 대한 체재비와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익숙한 보조인력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인 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에게만 지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선수의 부모에 대한 케어사업에도 병행해야 한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보조인력 지적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민선 체육회장과 지자체장 갈등 예방 위한 소통 확대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용인 등 민선 체육회장과 지자체장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갈등 예방을 위한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소통 강화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민선 1기 때 이와 비슷한 갈등과 내홍을 겪었고 민선 2기 들어 그동안 체육회의 문제점 개선 노력을 통해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최근 불거진 시군 체육회와 기초 지자체장과 의회와의 잡음 사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임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지방체육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소통을 통해 체육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역할 강화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임 부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체육회장의 합리적 운영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다만,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 확보와 국제대회 출전 선수단 사후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도내 체육회 기관장 복무 관리 철저히 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16일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지감사에서 각 기관의 지난 3년간 민원 발생 내용을 확인하면서 직원 복무 관리에 온 힘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특히 기초단체 체육회장들의 갑질이나 비위 사건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기도 체육의 위상과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모든 체육회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지만, 각 시군 체육회장을 만날 때마다 갑질, 비위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의 전직원대상 성추행 방지 등 4대 폭력예방 교육 및 청렴 교육실적을 추가로 요청해 일일이 확인하면서 도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기관인만큼 직원 교육은 회장, 처장이 직접 강사 선정에서 직원 참석률 확인까지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과 협약식 사회자로 나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다. 특히 안성시 관내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의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 소아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렵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는 국립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한경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총장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도내 사립대에 설치된 의과대학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한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안성시와 경기도 공공의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하며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강조하는 등 경기도 의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성시와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 치유 산림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홍보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산림 자원이 도민에게 치유와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직 비율이 1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고 연구 인력이 일반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 불법 산지 전용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단속 강화를 통해 산지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임상오 위원은 잣향기수목원의 체험 프로그램 위탁 관련 문제를 질의했으며 서광범 위원은 바다향기수목원 내 노약자 이동권 확보, 산불감시 요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최만식 위원은 1,400만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산림휴양시설이 5개소에 불과한 것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으며 이오수 위원은 자연휴양림 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및 우선예약제 등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 산림이 치유의 장소로서 도민에게 쉼을 선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지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경기도 산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