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에서는 △2025년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후보 직능본부장 김선교, 김예지 국회의원, 김정호, 김재훈, 이혜원 경기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년 연장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으며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한편 최근 김문수 후보의 봉사활동 미담이 다시 주목받으며 ‘파·파·미’라는 별칭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퇴임 후 꽃동네에서 맨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양 대기 아기들을 돌본 일화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녀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복지를 공약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아닌, 삶으로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지역별·시설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경력이 누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간담회 직후 “남양주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후속 지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제기된 정책과제를 단발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준호·이인애·심홍순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영 후유증’ 겪는 도의료원 파주병원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역할 수행 후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문제 등을 살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과 이인애 의원, 심홍순 의원은 24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현장 방문에 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현황과 경기북부지역 의료실태 등을 점검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다 지난해 5월 정상 진료를 재개했으나 급감한 외래 환자 수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에 “2019년 대비 올해 입원 인원은 49%, 외래 진료는 44%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됐다 정상화된 이래 월평균 환자 수 회복률은 절반에 그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지역 의료수급 붕괴에 우려가 큰 가운데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도의회와 소통을 늘려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만의 장점과 특색이 충분히 홍보돼야 한다”고 말했고 심홍순 의원도 “경기도 공공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도민들에게도 전달된다면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23일 수도작 농업인을 위한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해 농업인, 농협 직원 등과 함께 직접 못자리 작업에 나서며 일손을 보탰다. 김성남 위원장은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중단속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못자리 작업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작년에 진행했던 농수산물 할인 지원사업,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과 같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김휘도 사무관, 박현수 장학사와 함께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학교 지원사업과 일반학교에 분포해 있는 탈북학생의 동아리 운영, 맞춤형 멘토링 운영지원 등 여러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탈북학생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학업, 기술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가 급격히 발달하고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세밀함도 당부했다. 정담회 말미에 최효숙 도의원은 “학교가 제2의 가정인 만큼 다양한 주말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도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완충 역할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통해 사명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 및 회원들과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계획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유아교육 기획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돌봄기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에 비해 열약한 방과후과정교사 예산 지원으로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실제 사립유치원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맞벌이 부모님들과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 및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경기도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유아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연구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5개월에 걸쳐 자료 조사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전달체계 강화, 자원봉사활동 인식 개선, 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최순종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윤종영 의원, 이기인 의원, 박세원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환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경기도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확대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21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은 명실상부 연예예술계 최대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K-트로트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1994년부터 대중문화, 연예, 예술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고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연예예술인 여러분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경기도 연예예술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주1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정지원추진단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건의 [금요저널]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문제는 361만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과 관할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지휘와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7개 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소방활동이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소방조직 내 동일 직급이 총 11명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의 위상이 낮아 지속적으로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부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추가되어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 직후 윤종영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행안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통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성남시 A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 우수가 유입돼 지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준공 도면과 구석구석 현장을 살펴보면서 차수판 방식과 위치, 단지 안전관리계획 내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도왔다. [자문사진] #. 마찬가지로 단지 내 우수 배수불량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를 겪었던 안양시 B 아파트도 자문단에 도움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단지 내 발생 우수가 단지 외부로 원활히 배수되지 않아 역류된 것으로 진단하고,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와 더불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미리 확보하도록 현장에서 자문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도내 공동주택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여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침수 방지 기술 자문을 접수한 바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성남시 A 아파트 등 신청 4개 단지를 방문해 전문가와 함께 도면과 구석구석 현장을 파악한 후 단지 실정에 적합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5월 중에도 공동주택 단지 13곳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3월 경기도는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시․군을 통해 단지에 안내한 바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기술 자문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이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단지에 적합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수단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광역철도 교통수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대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월 제403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5호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