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영 의원, ESG 선도대학 개강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ESG 아카데미 소개, 과정 및 운영계획 안내, 수강생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특수교육운영비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6월 19일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의 예산 사용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예산 집행률은 높은 반면, 언론이나 자료상으로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 병행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정책상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랭귀지스쿨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교육에서 학생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아동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좋으나, 특수교육교수학습비와 특수교육운영비의 집행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직업 모색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교육정책국장에게도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학교 공간 부족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준비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촉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 차등 지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후생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속기관 별로 다른 규정이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항목과 목표의 기준이 정량에 치우쳐있어 사업 효과와는 다른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단계별로 기획, 과정, 목표 달성 등을 구분해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학생들 전동킥보드~ 학교서 안전교육’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조건을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소유자 이상’으로 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 시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으로 2021년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2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PM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용가능 연령에 도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만 100%, 스마트기기 구입비는 0원인 반면, 00중의 경우 시설비에 15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에 1억원을 집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신규로 시작된 100억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부실의 우려와 예산 낭비가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정 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설계 요구 [금요저널] 서현옥 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해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정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담당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사실상 ‘고추 공항’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일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항 추진을 강행하면 사실상 ‘고추 공항’, ‘벼 공항’이 될 것”이라며 수요조사 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시점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사업주관부서인 국토부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결국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경기 국제공항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김포 공항을 경기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호가 지정된 부분을 철회시킨다면 국제공항을 희망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갈등을 완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류의 파이는 늘지 않는데, 지역 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파이를 빼앗는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화물 대부분은 해양을 통해 들어오고 항공을 통해서는 일부분만 수송된다”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전자상거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주요 산업의 항공물류 프로세스를 볼 때 경기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으며 지난 연말 세워진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무상교복사업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의회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부채 경감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병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증가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반기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65.4%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 소속 소상공인과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시 불용액 대해 질의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나, 당초 임대인 2,500명이라는 산출기초 대비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산출 근거기 부족한 계획수립과 서울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센티브를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게획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