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영 의원, ESG 선도대학 개강식 참석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5일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된 ‘ESG 선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ESG 시대에 발맞춘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강식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기업의 ESG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고 ESG 경영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는 이제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가치”며 “신한대학교가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표해 ESG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질 ESG 경영 프로젝트들이 경기 북부를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뜻깊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 강연, ESG 아카데미 소개, 과정 및 운영계획 안내, 수강생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ESG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해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해 예산 46억 8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천만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와 도면상의 높이가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공사 지연 및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적극 참여 요청 집중 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김정영 의원은 “사업 시작 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인해 설계가 세 차례나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공사비가 최초 390억원에서 468억원으로 7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완공 또한 올해 8월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이 47억이나 되어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못해 이월되고 말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교흥 건설본부장은 “추가자료를 보완해 다시 일정 보고 후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질의에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 5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경기도는 별도로 책정된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10.5억에 대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소중하게 책정된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치우쳐 진정성 없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국장은 경기도 GTX 플러스기본용역구상 용역비 예산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GTX 5차 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이륜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활성화 및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의 구입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최근 1인 인구의 증가 및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 소지가 증가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이륜차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저감으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남양주·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되며 표류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국회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자치분권의 시대에 국회의 입법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경기도의회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아준 덕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활용해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구분·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논의에 근거가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하는 이 조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임차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교외선 운행 재개차량 정밀안전 사업비 문제 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신속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지연을 인정했다. 세 번째, 교통국에 대해,김동희 도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후 교부했으면 불용처리가 안되었을 것이고 교통터미널 버스라운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급한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결산심사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률 미비사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건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예상됐다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의 불용도 예상해 과도한 예산을 계획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병행 실시로 집행잔액이 절반가량 발생했다면,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했을 것”이라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진한 사업추진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남북교류협 및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미진함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최근 실적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반복적인 집행부의 발언을 성의 없는 계획수립과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운영’ 성과목표 달성률이 3520%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명시·사고 이월 등 지속적으로 지연된 부분을 지적하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활용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축사’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19일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기지촌 여성은 미국 위안부이며 동시에 국가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국가는 미국 위안부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정기적 성병검진의무를 부과 및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지촌 여성 ‘성병관리소’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워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과거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배신 등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비록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동두천 성병 관리소를 기지촌역사박물관 또는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인규 경기도의원의 주최로 이영봉 경기도의원, 김재균 경기도의원, 오영미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