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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자형 의원 “안전 취약·주거 지원 청년정책예산 삭감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자형 의원은 지난 30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청년 제안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도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경기청년참여기구가 숙의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 2억원,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8억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전취약지역 거주청년 범죄예방 정책과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절반인 5억원으로 축소돼 예결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의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며 청년 지원 확대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아쉽다”며 “해당부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설득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증가와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을 이유로 정책추진이 불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둔고립청년들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지시키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손 내밀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사업들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해 제안한 만큼 경기도는 존중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청년들은 주거와 교통에 대한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어,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등은 실효성이 큰 지원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필요에 의해 제안하고 만들어진 예산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 370만3천 명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이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노후화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확대 및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전문농업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오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30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94년 전국 최초로 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교육부 지원중단으로 학교시설 노후화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미래 농업인 육성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주에 직접 오셔서 보셨듯이 현재의 농업전문학교는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 자체 힘든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키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광범 의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전문학교가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교육청을 오랜 기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조례안 통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37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17개 사업 일몰시키고 해외연수 신규 편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되었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설계하면서 17억원의 사업비 중 1인당 800만원의 해외연수비 2억원을 포함해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초기 주민인 저소득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중등 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며 제안 의도를 벗어났으며 9억원의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된 4억원의 운영비 또한 과도한 부대 운영비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에도 100명의 청소년 대상 해외연수비 10억원이 편성된 바를 지적하며 “다수의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몰되고 시군에서 자체 추진토록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으로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 예산 삭감에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며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해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며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전시성행정에 머문 지페어 26억 전액 삭감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6억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협조를 통한 사용료 경감도 없이 오롯이 킨텍스에 5~6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으르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정장산업국 스타트업 전담기구 지역 결정과 관련해서는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지역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신중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창업혁신공간 사업 등 ‘유사·중복사업’ 예산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2023년 2천 5백억원, 2024년 2천 8백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료급여 도부담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장기 입원환자를 거론하면서 경기도의 의료급여, 정신건강, 사회복지 담당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의료모델’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정책 면밀히 챙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전용 차량이 전무해 긴급 화재, 재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정부 의용소방대가 각종 사고 발생 상황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산119 안전센터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배치 문제도 논의했다. 오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산119 안전센터 옥상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의용소방대원의 정기 교육 및 회의 공간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며 관내 대민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 중인 민락119 안전센터 내 전용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부소방서와 적극 협의 등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용소방대 이진훈 연합회장과 유현숙 여성대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실적 저조 위원회 지적…“예산 조정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확약도 이끌어냈다. 이혜원 의원은 제1차 운영위 행감에서 경기도 옥외광고 홍보비 중 일부 항목이 당초 편성된 예산과 실제 집행간 차이를 지적하며 올바른 부기명 기입 등 의회가 승인한 목적 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홍보비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부기명 구분 예산 목적 변경시 의회 승인 광고 집행 시, 경기도에 사업자를 둔 업체와 우선 계약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사업 등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고 추진 방식이나 예산의 효율성·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향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인구정책 개발하고 이민청 유치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며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