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8일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을 자랑하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는 지절학적 완전성을 위해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에 한탄강 개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경기북부에는 한탄강 댐이 운영 중이나 기능개선 필요성이 파악되어 이 댐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언급하며 이 제도의 시행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야간시간 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버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근·통학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 도민 생활에서 밀접한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위기,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례보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형차량인 화물자동차는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차고지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려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수원시와 의왕시에 각각 1개소가 건립·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부 내 인권 보호강화를 위해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정원·인사위원회·임용·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해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운영의 위탁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보호를 강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대표발의, 道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맞춤형 사회통합 체육시설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는 18개 지역에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균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구별 없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스포츠 시설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시동 [금요저널]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서도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지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조직구성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교섭단체 사무실 앞에서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 부단장 및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4선의 김진경 의원을 총선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해 조직구성을 준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은 단장, 부단장 2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22대 총선전략을 세우게 된다. 총선전략기획단의 부단장에는 강태형, 박세원 의원이, 위원에는 김선영, 이인규, 장한별, 조미자, 황세주 의원 등이 임명됐다. 총선전략기획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뿐 아니라 시·군 권역별 정책발굴과 정책협약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후보자간 협약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 총선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경제실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민생정책을 발굴해 경기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내역’을 점검하고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견을 보인 학생은 10개교 49명에 이르며 K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소견을 보인 16명의 학생에게 8,600여만원의 특수건강진단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으나, 매년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도내 실험·실습실 안전사고는 2020년 53건, 2021년 80건, 2022년 52건 등으로 매년 5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와 같은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후실습실 환경 개선과 보호장구지원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6일 연천상담소에서 임재홍 경기도파크골프협회장과 허정식 연천군파크골프연합회장을 만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인프라 확중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군 파크골프장은 아름다운 임진강과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연천군민 외에도 수도권에 거주 중인 파크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공을 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천군내에는 현재 26개클럽, 600여명의 회원이 36홀 진상리 구장과 18홀의 고문리 구장 2개를 이용하고 있어 파크골프 구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경기도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윤의원 또한 얼마전 방송에서 연천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윤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공감을 느낀다”, “도의원으로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과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결산심사에서 형평성에 기반한 특성화고 학생과 교직원 및 사회진출 청년 복지사업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범불안장애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경기도 기숙사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국 중·고교 800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 5만 4,9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불안장애 연구 결과, 9명 중 1명이 범불안장애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으며 불안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직장 부적응이나 고립 청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고 사회진출 예정인 청소년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심리상담 지원강화와 교직원 또한 심리상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활동 시부터 5분 발언 등을 통해 사회진출 청년들에 대한 경기도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미래를 이끌 향토 인재 양성이 대학생에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원거리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할당제를 통해 거주 지원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열린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교통국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센터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1,178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의 경우는 운전원 비율이 0.9명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운전원 부족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일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비율을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교통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신규 채용 45명, 기존 결원에 대한 충원 70명 등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