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촉구·무상 교복 품질 낮아 개선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7일 에 열린 제3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도훈 의원은 수원시와 부산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개발·신도시의 경우 도시가 조성되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 변경 및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수요조사와 더불어 신호 체계 및 횡단보도 정비, 안전난간대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시니어 봉사단, 안전지킴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봉사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봉사점수 부여 방식 투명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무상교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나? 높은 단가에 비해 품질과 성능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교복 품질 개선 및 업체 독점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체육복 무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교육청에 무상 체육복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날개 달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날개를 달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실질적 자치권과 권한 확대·강화로 이어져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상호보완적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동수 의원 구성과 경기 남부지역 의원들도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출범 후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의 인구·예산·세수 등 행정과 조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과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와 평화정책 추진 경기북부지역 건설·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제1호로 공동발의 서명하신 염종현 의장님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141분의 공동발의 서명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작은도서관의 지속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이나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며 “보육기능 및 모임기능 등 지역사회의 주민 매개체로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관심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의 작은도서관은 중간지원조직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체계나 구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운영은 비정기적인 자원활동가들의 봉사활동에 의지하고 있으며 운영비조차 충분치 않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를 선사하고 오롯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후 수차례 관련 토론회 및 정담회 등에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의 확대와 작은도서관 활동 경력 인정 방향 검토,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이자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현재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은 6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140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면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 보호시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족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일반 보호시설은 11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보호시설은 경기도 내에 단 한 곳도 없다”고 강하게 질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 도에서 가족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단 5곳에 지나지 않는데, 경기도 인구의 6분의1 정도인 220만명의 충남이 3곳의 가족 보호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1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족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경기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적에 의하면, 가정 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31만 7936건에서 2021년 42만 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 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실제 사례를 들었는데, 고양시 일반 보호 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리적인 문제조차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호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쉼터의 생활환경이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내부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입원 중 본회의 출석 강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등 중대안건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한 달 전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진단 결과는 왼쪽 십자인대 완전 파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지만 제369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국제공항 및 예술인 기회소득등 시급한 현안문제들 때문에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을 지체했다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로 지난 23일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26일 별세한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을 추모하고 경기국제공항조례등 14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을 위해 입원 중 휠체어 출석을 강행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0대 경기도의회부터 6년간 도정질문,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해왔었다. 그 결과 이번 제369회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안이 통과돼 도민의 숙원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가 통과된 만큼 여와 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여와 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추후 진행 예정인 용역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립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해 예술인의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경기도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기회소득의 지급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병마와 싸우던 그 순간에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는 김미정 의원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애도를 표하며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선배님의 숭고한 삶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았음을 1400만 도민들과 함께 증명하겠다”고 밝히고 고 김미정 도의원 조문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 통과, 전국 최초이자 역사적 성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지난 2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최종 가결한 것이다. 본회의 후 오후 2시 30분에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5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국제공항 조례 통과의 의미를 역설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먼저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환영”하는 인사말에 이어 이병숙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여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중대 안건 표결을 위해 등원한 황대호 의원은 “조례의 취지대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노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후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부각시키고 이를 불쏘시개 삼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경기도민과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현 의원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을 부정한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비로소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기도 국제공항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용역 연구 단계부터 경기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3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장의 뜨거운 열기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첫걸음, 출산·양육 기회소득 ”촉구 [금요저널] 김근용 경기도의원은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행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2년 처음으로 자연증가 벽이 무너진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를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도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과 ‘인구 2.0 위원회’ 운영이 과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 인지 꼬집었다. 특히 김동현 지사가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들은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통해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지원, 주거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이 가능토록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사업은 출산 문화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는 다른 경기도지만 충분히 적용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도의원,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초 열리는 2023년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 경기지역 광역의정 부문 5인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박세원 의원은 정책 개선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주택과 창업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청년 정책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경기도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별 의용소방대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원들의 처우 개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 박 의원은 “처음 개최하는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을 수상하게 되어 동료의원들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헌한 공적이 인정되어 수여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건전재정 촉구 및 올바른 문화예술정책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체 출자 계획은 98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기존 3,600억원 규모의 펀드에 6,700억원을 새롭게 조성해 약 1조원 규모의 G 펀드를 만든다고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치적을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이 다양한 공연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 문화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예술단체는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과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장애인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652,860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4,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비율은 22%에 해당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