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참고+이미지(1)]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정현 경기도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효과적 지원 위한 성과분석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실시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책지원의 효능을 실감하고 지속적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단순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단순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에서 탈피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출연금 중 연구개발 조직력을 전년 대비 2배로 확충하는 등 성과분석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의 수행과 계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되는 경기 기회마켓에 대해서도 “청사 관리 부서에서 단순히 용역업체에 운영을 맡기기 보다는 관련 주무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 도청 이전 이후 침체된 경기도청 구청사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인기폭발 경기도의회 캐릭터 ‘소원이’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3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경혜 의원은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경기도 의원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민의 친근한 친구로 자리 잡고 있는 인기도 있는 소원이에 대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변인실 심사에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구독자에 연연하는 이벤트 예산 계획 보다는 경기GTV의 도정 홍보에 충실한 뉴스를 제작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김진욱 대변인은 “경기도민에게 도정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경기도의회에는 청사 방호, 환경미화,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위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의 업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사무처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는 정반대 길을 가는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현미경 검증’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심성·현금성 마구잡이식 예산을 조목조목 솎아내 경기도 재정을 건전하게 바꿔달라”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道 ‘기회’시리즈 이상의 ‘기회’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회 제공 확대 등 지자체의 관심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 국가가 ‘영어권’ 국가로 한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이석균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는 정말 소중한 기회”며 “일률적으로 영어권 국가를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주력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미래를 선물하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일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평생교육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1700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3년에 비해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인, 노인 등으로 대상 범위는 넓은데 예산은 1억5천만원뿐이다”고 설명하며 “31개 시군, 1400만 경기도민 중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작은도서관 사업은 지적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을 더욱 조성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조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작은도서관을 경기도 평생교육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 도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행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의회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은 의회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되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기획사진전을 통해 평생을 항일 투쟁과 건국 운동에 바치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애국·건국·호국의 삶을 오롯이 느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가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학교 사회복지사업’ 도교육청과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한 탄탄한 협력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사회복지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확산에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청의 의지이다”고 말한 뒤 “더군다나 매칭 비율이 도 30, 시70으로 시·군의 예산 부담이 있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30개소’라는 내용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제대로 된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다”고 말하며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탄탄한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의 박탈감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문화예술연합회 이정화 회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의 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문화예술연합회 이정화 회장은 올해 12월, 7회째 ‘나는 꾼이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히며 이는 지역 내 예술인과 예술동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매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재능나눔공연은 물론 연탄 봉사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고 예술인재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매년 개최하는 페스티벌 조차 개인적으로 받은 예술 지원금을 행사에 투입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양질의 행사를 위해 쏟아야 할 열정이 예산과 지원의 부족으로 운영에 대한 고민에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행사의 좋은 취지와 단체의 열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원하고 싶어도 서류 작업 능력이 부족한 단체는 심사는커녕 지원 단계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말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지원을 복수로 받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훌륭한 자원과 열정이 있음에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道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반드시 필요”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적절성을 고려한 일몰사업 검토 및 2024년도 예산수립”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필요성 및 타당성에 공감해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까지 추진했는데 2024년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을 일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집행부서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종료라는 이유로 사업을 일몰시켰는데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사업 모두,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현장의 목소리와 시의적절성을 고려해 일몰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