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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최만식 의원 홀로 근무 비상벨도 없다 복지 현장 외면한 행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예산은 올해 1억 9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이 올해는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도내 사회복지시설이 9,311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최 의원은 “이 속도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설치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사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지난 7월,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시설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최 의원은 “비상벨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1인 근무가 일반적이다.이에 최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정서·행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폭력이나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복지의 기반이 된다”며 비상벨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그러면서 “복지의 양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도정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전석훈 의원 대통령은 AI 10조 외치는데 경기도 인공지능원은 1년째 표류 중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AI국의 '구축형'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지금, 경기도가 예산 조정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조례까지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질타했다.현재 경기도의 AI 사업이 AI국 외에도 여러 실국과 산하 기관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전 의원은 "20년 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슬로건이 판교의 성공을 이끌었듯, 이제는 'AI 에이전트 주권'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며 "흩어진 AI 사업을 총괄하고 시너지를 낼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더욱이, 인공지능원 설립의 근거가 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12월에야 수립될 예정인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명했다.전석훈 의원은 "AI국은 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AI국의 역할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20년 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설립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AI 종합 계획 수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경기도의 AI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