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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 법정 청년 나이 상향 필요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가 달라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청년 나이의 법적 재정의가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건의안에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법적 청년 나이도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가장 늦게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했지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나이 기준이 모두 39세로 통일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산학협력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돌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AI 반려로봇과 목욕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며 1인 재가노인 및 요양보호 대상자, 장애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AI 반려로봇 및 휴대용 목욕 기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반려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 대상자,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정서 교감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장애인·환자 분들의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한 휴대용 키트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손원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지자체, 기업, 협회 등의 지·산·학 협력과 상용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실용적 상용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조례개정·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세수 감소에 대응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적극 역할하도록 점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역할 점검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도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뒤 “다만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실·생활관 임차료,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보이지 않고 이마저도 매년 비슷한 비율로 불용되고 있다”며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오늘 개막… 8일까지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이 4일 개막했다. 기념식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여야 도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기획사진전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행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리는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언인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오직 이 나라를 위했던 간절한 마음을 후손인 우리가 잘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4년 의원 교육 운영 방식 다양화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4일 ‘2024년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4년에는 소규모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 대학과 연계해 비학위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직접 대학 현장을 방문해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체험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공간 제약이 적은 ‘민간 온라인 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교육운영 실적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교육횟수, 의원 교육참여율, 예산 집행률 등 전반적으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자체교육에서 아침특강과 외교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운영방식을 다양화한 점, 도내 대학 연계 경기도의회 특화 과정으로 아주대 정치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한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자체평가했다. 또한 ‘2023년 의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회 자체 특강 내용 및 강사,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참여 저해 요인으로는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이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안광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의원 교육 틀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도의원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연수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현·박진영·오지훈,이영주, 최병선 의원 및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FTA 활용지원사업’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한편 2개소의 FTA 통상진흥센터가 운영 중이며 FTA 전문 상담, FTA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FTA 무역사절단,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정경자 위원, 김태희 위원, 방성환 위원, 이홍근 위원, 유영두 위원, 김진경 위원, 오세풍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비대한 인건비 구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대한 인건비를 지적하고 공익 기능의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2년 11월 북부지소를 개소하며 규모를 확장했지만, 인건비 등이 증가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억 9,278천 원 중 인건비 52.1%, 운영비 14.1%로 사업비는 전체의 33.2%에 불과하다. 이오수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13명 인력 중 2023년 신규 채용이 7명이라며 “인건비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력 관리 또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비 약 5억 3,000만원 중 1/3이 연구, 아카이브, 온라인자료관 운영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적은 사업비 안에서 아카이브 등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타 사업보다 우선되는 중요 사업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필요 사업들을 확실하게 점검해 예산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된 본예산 심사에서 이오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과평가 등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사 중복 사업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점검해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재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월 4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고새로운 위원으로 이은주 위원, 유영두 위원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 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두 분 위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정경자·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유영두·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위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만나 지역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GTX 노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전달드린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수요현황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GTX-A, GTX-B, GTX-C, GTX-D 노선의 각 지역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원 장관과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해, 의정부시 역사 개발 추진 및 연천 연장에 대해서 집중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사 기존 역 활용에 따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출입구 혼잡 발생 우려로 전용 출입구 신설 및 시설개선 방안 등 협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향후 GTX-F노선의 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TX-C노선이 연천군까지 연장될 경우, 시간이 40분대로 소요되어 생활 인구 및 정구 인구 증가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말하며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광역 및 간선 급행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GTX의 여러 노선에서 조기착공과 연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부처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