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지도 70호선 도로공사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8월 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위치의 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 사업개요, 예산 현황,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직접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공사 계획, 일정, 안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운석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지도 70호선 건설은 교통난 해소와 물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도 주민들을 위해 세심히 신경 써달라”며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도로 건설공사는 경기도 구간 3.4km, 충남 구간 6.3km의 4차로 확장 사업으로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가 교통비를 도민에게 약 30%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소나무 1,100만 그루 식재 상당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외식업·여가 소비 1천억 원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기정책연구과제로 마련됐다. [그래픽보도자료_The경기패스(1)] 우선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도민들은 1인당 평균 월 6만 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2만 원(약 30%)을 환급받았다. 연간 환급액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 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용자 조사에서 ‘The 경기패스’로 절약된 금액의 사용처를 물으니 약 56%가 투자와 ‘지출 없음’이 아닌 외식, 여가 등의 소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근 1년 ‘The 경기패스’ 환급액 연 1,90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약 1,072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의 1일 2회 및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월 대중교통 비용의 20~53%까지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존 환급형과 정기권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형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The 경기패스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도는 61회 이상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서 정기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카드사별 누리집 등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The 경기패스는 교통복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대표 민생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자영도의원, 보라초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경기도의원은 23일 보라초등학교에서 오재길 교장과 학부모를 비롯해 용인시교육지원청, 기흥구청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추진한 보라초 통학로 개선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LED 매립 신호등, 옐로우카펫, 안전펜스,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했다”며 “통학로 개선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 내부 환경 개선과 안심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도의원과 참석자들은 학교 내부 보차도 분리 시설 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도서관 등 노후된 학교 시설을 살펴봤다. 전자영 도의원은 “개교한 지 40여 년 된 보라초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등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도의원 취임 이후, 보라초, 한얼초 등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 캐슬·가현·강남 어린이공원 등 구갈동 어린이공원 3곳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에 이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유경현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와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교정시설, 청소년회복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이 원하는 특화교육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기관과의 연계 방안까지 폭넓게 연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시하기 위해 유경현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유해 성교육 도서 간행물 심의요청 필요성 강조’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인애 의원이 지난 9월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 따른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에 이어 같은날 오전에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66개 단체와 함께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인애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절실하나, 일부 성교육 도서와 교재가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군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해당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학부모단 검증·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등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심의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출판의 자유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특정 도서 대출·열람 금지 조치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도서관 내 비치 도서의 선정, 배제 등은 해당 도서관의 고유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해 간행물’ 결정이 있는 경우 수거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있을 수 있는 유해간행물 혹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의심되는 도서에 대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 도서가 아이들에게 줄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등급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학부모단체와 경기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 의원, 제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대상 수상 [금요저널] 대한민국천년 희망프로젝트인 제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와 대한민국천년희망프로젝트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했다. 이번 도전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로 미래창작상, 노인복지문화대상, 도전한국인상, 국제교류공헌상, 의정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노력으로 그 이름을 빛내어 모범의회대상 광역부분을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제가 받은 이 상은 제게 주어진 책임을 더욱 신중히 행하고 더 큰 노력으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함께 노력해주신 경기도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현장밀착 소통 활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은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성남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기신보 성남지점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및 현장상담회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석훈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성남지회 백문흠 회장, 성남시소상공인연합회 이영광 회장, 농협은행 양흥식 성남시지부장, 기업은행 이건홍 경동·강원지역본부장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에 힘써왔으며 최근 도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석훈 의원은 사회·경제 분야와 밀접한 도내 디지털 정책 업그레이드를 당부한 바 있으며 올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은 입법되어 경기도의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도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서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식을 마친 후 경기신보를 방문한 성남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운수업을 영위 중인 한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이 더욱 부담스러워 신규 보증상품이라는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경기신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에 공감하며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 바꿔주는 대환자금을 안내해 상담기업과 다른 참석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창업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경기신보를 찾은 소상공인과의 상담에서는 창업기업의 고충을 듣고 청·장년층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신보 성남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약한 전석훈 의원은 “장기간의 복합경제위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금융버팀목인 경기신보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신보는 도민이 있기에 존재한다.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며 경기신보와 협력해 극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이 23일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교류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의회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상호 방문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김판수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경기도와 활발한 교류지역인 장쑤성을 방문해 상호간 심도있는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양 지역의 호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저우광즈 장쑤성 인대 부주임은 “경기도의회의 난징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한국 대표단의 방문으로 의미가 크며 금번 교류를 계기로 산업경제 규모가 유사한 장쑤성과 경기도가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 양자간 경제·사회·문화 등 양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친선의원연맹은 장쑤성 부녀연합회를 방문해 장쑤성의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여성 정치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장쑤성 방문에는 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인 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해 부회장 최승용 의원, 부회장 정승현 의원, 김정호 의원, 김미숙 의원, 서현옥 의원, 박명숙 의원, 조희선 의원, 이채영 의원, 이기환 의원, 김창식 의원, 김근용 의원, 김동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오창준, 황세주, 이동현, 최민 의원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정책 방향을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명 중 약 65만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아울러 유보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방향 및 진행과정 분석 외국의 유보통합 유형과 한국형 유보통합의 모형 제시 유보통합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재정 제도 및 정책변화에 따른 방향 제시 경기도의 유보통합에 대한 실태파악과 준비를 위한 조례 제시 유보통합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 이슈는 30여년 전부터 이어져왔던 오랜 논의과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며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관련 논의 ”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2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팀장과 함께 2023년 제2차 도비확보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 산책길 조성사업, 안양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김성수 의원은 중앙시장 경관조명설치사업,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 개선사업 등,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건립, 호계테니스장 조명개선사업,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2023년 제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에 자신감 필요 강조 [금요저널]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6회 고양시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선정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1부에서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시작으로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장성 KOTRA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등이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업 유치 전략 등을 발표했다. 황성태 경기경제자유구역 전 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종합토론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성열 문화일보 부장, 김수진 ㈜로킷헬스케어 부사장 등 실무 관계자와 정치행정전문가, 학계, 기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위원장은 “사람들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다”고 서문을 열면서 “고양시는 이미 준비된 곳이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고양시 스스로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실무자 대책 회의 등 지속적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3일 서정대학교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종합계획’,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축사했으며 이우연 디딤돌자립생활지원센터장, 엄태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장, 김복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회장, 이한우 국립한국우진학교 교장, 박태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이수호 경기도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연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저상버스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태현 지회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예산, 사업 지침 등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분담금 제도가 있지만 이동권 확보가 선결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미가 퇴색한다고 했다”김복규 지회장은 “울퉁불퉁한 도로나 훼손된 도로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이한우 교장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졸업 이후에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접근성 강화, 인식 개선,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고용 기회와 사회 참여, 기술혁신 활용, 법률 및 규제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희 처장은 “경기도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통합콜센터를 설치해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한 신청 및 배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호 팀장은 “특별교통수단 확대, 대체 수단 확보, 교통약자 전용 DRT도입, 전기 저상버스 확충,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서비스 광역화와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광역이동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의 질의와 요구도 있었다. “북부지역의 경우 보행자 인도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배차시스템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지 현실과 너무 괴리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동권 보장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다 촘촘한 정책을 집행해달라”는 요청과 질의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의원은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확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도로의 과도한 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