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동 상우고등학교 승강기 설치 사업계획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상우고등학교 홍준식 운영위원장을 만나 호원동 소재 상우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준식 운영위원장은 “상우고등학교는 2022년 관할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증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2019년 신축 건물로 인해 사업계획서가 거절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본관동 남쪽 엘리베이터 내부 승강기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며 “현재 엘리베이터가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만 설치되 있어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수업 참여와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승강기 이용 불편 응급환자 발생 때 대처 대학 수능시험시험장으로서의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베이스 부분 상습 침수로 잦은 고장 등이 있어 5층까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승강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설을 설치해 자유로운 이동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의정부동 산 16-3번지 일원에 소재한 신원배드민턴클럽의 합법화 요구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로 이번 사업계획안이 이루어지게 됐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2023년 7월 건립 공모 신청을 받아 2025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한 내 차질없이 건립해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는 합법적인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결실을 맺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는데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로 착공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문제 발생시는 발 빠르게 소통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4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한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판화핑 부주임과 환담하고 양자간 교류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성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의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판화핑 부주임도 이에 화답하며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전통 분야에 있어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부주임은 “상호방문이 재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지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이한국 연맹 부회장, 고준호, 김호겸, 김철진, 임상오, 유호준, 이채명, 전자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난시 도시규획전람관,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을 공식 방문하고 도시, 문화, 스포츠, 정무, 경제 등 다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금요저널]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등 관계자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경기도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며 “당사자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정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이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신장애인 복지정책도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릴레이 간담회를 4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속가능사회포럼 창립을 진행 중인 송준호 새빛모아협동조합 이사,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2017년 120만 인구 기록 이후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등 지역 개발 영향으로 130만 도시를 내다하고 있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화·균형 실현을 위해 시책 제언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자리”고 말했다. 수원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에 필요한 미래 세대와 분야별·직군별 현장 의견청취, 학계·인접지역 전문가 등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해 도출된 사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정책 반영 요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7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과 의정정책추진단의 ‘중점 추진 정책 제안’, 의원 역량교육 등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도연수 도민정책담당관은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지역주민 우선순위 사업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제안하는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을 설명하며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마을 발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상담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화 의정정책총괄팀장은 도민의 삶 전반에 무게를 둔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및 정책제안 발굴과 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군 정담회시 지역상담소 상담관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 월례조회 참석,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견학, 의원 역량교육,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일정도 진행됐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사무직원들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미래 경기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금요저널] 4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비교·대조하며 세입 분야 위주의 질의를 한 데 있다. 이 의원은 사업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설정 오류 반복 보조사업 정산 지연 세입액 과소·과다추계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매년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년 연속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발생이 큰 지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차액이 없었으나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각각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액 간 차액이 약 1,510억원과 약 -5,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결산 심의 시 3년 이상 예산 편성·집행 추이 등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에게 더 많은 재정투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재분배 성격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오준환 의원의 주도하에 출범된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건물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오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그랜드프라자 관리단의 추천을 받은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고양시와 그랜드프라자관리단의 조치가 합당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관리 방법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랜드프라자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주차장 입구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출범식 이후 일산 그랜드프라자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받은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토사물 동반 지하수 유출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어있지 않다”며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안전진단 최하위인 E등급인 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 고양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7월 말 경기도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정책과와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고양시건축사협회 권혁규 회장과 고양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박문희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윤건상 일산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다수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건설국 소관 현안과, 철도역사 신설 및 열차 운행 확대 등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현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지역 도의원님과 집행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오늘 제안된 현안들은 경기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지차제와 적극 협력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한원찬 위원 및 경기도 건설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철도운영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정담회를 끝으로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마무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에 이바지했고 이에 대한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님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