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시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투명성 강화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관사 사용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관사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그동안 관사의 사용과 관련해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이 보완·개선되면 관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측된다. 신동섭 의원은 “인천시가 보유한 관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산과 다름없는 관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유산 등재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금요저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협력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잠정 목록에 등재했으며 인천시 또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관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전국 갯벌 면적의 29.3%를 차지하는 인천 갯벌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퇴적물이, 섬이 많은 인천 연안을 만나 발달했다. 넓은 면적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인천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이후 인천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우경식 명예교수는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의미’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념과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한 강연을 했다. 우 명예교수는 “연간 최대 7조5천억원의 관광수익을 낸 와덴해와, 세계유산 지정 이후 방문객이 2배가량 증가한 일본 야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의 갯벌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공간이자 멸종위기종 철새의 서식지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라며 “특히 송도갯벌과 인천 갯벌의 환경·생태지정학·문화·경제적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도심거점형 저수지 중심의 생태계 보전 사례 및 동·서·북부권 해안 습지의 도심지 생태 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비록 우리 지방 정부와 의회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나 여타 규제가 자유로운 외국 정부와의 입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인천의 갯벌 세계문화등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치입법으로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 좌장 박수택 전 SBS 환경전문기자, 이현미 인천시 해양환경정책팀장, 지영일 인천갯벌2026 공동집행위원장, 한동욱 한국PGA습지생태연구소장, 이승원 전 송도2동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비전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도시로서의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로 인천의 미래와 기회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양 경제, 해양 하이테크, 국제 해양 권익의 새로운 질서 해양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해양 의식 강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는 전국 최하위인 49.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인천시 정책과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으며 인천시의 해양 관련 예산은 전체의 1.29%에 머무르고 있다. 신 의원은 “해양강시 없이 해양강국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천의 기회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 ‘해양’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이 해양 교육·문화를 통해 해양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및 체계화 해양 문화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협력을 통한 해양 관련 부처의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협력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해양 문화의 확산과 해양도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해양 교육만큼이나 해양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고 창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강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은 여러 부서 간의 협력과 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피해 사태 엄중 경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지난 7월 연수구 소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도로 수십 억대의 오피스텔 보증금·임대료 피해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사태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인천시정의 미온한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공공분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공공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하려다 감리의 양심 제보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이미 붕괴한 아파트는 시공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됐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돼 매주 1천여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또 “두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300만 시민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300만 시민의 편에서 힘을 보태 달라는 애절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입과 발이 돼 시민재산 보호 의무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삼당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다르며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효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하면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교육 등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인해 시민은 매년 혼란을 겪고 있기에, 납세전문가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 결과 참고 추진토록 강화남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박용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신성영 의원, 자치경영컨설팅 조홍식 이사, LCM에너지솔루션 송일석 이사,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 제일엔지니어링 이재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조홍식 이사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홍식 이사는 “경제성 및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기업입주수요 충족 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됐으면 한다”며 “예컨대 강화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식 등 교통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영희 의원은 “지금도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고 중간보고 자료도 상세하지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화경제특구를 접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로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만큼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용철 의원은 “국회에서도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및 영종대교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군과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과 접목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인 의견을 정부, 인천경제청, 강화군 등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금요저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24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었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5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자치군·구 등을 포함해 2조134억원이며 인구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현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의 기대가 어렵고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단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변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지역사회·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정책전략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와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확장 시책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교육청 재정위기 및 교원 감축 대응 당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교원 감축에 따른 인천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교육청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전인교육을 달성할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지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도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교원 감축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금요저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유아가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영·유아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신생아의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장애 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면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한 보육직원 교육·연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영·유아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