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조현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 4건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1건 부결 등으로 처리했다. 특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일부 안건을 빼고 수정 가결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내년에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선도적인 인천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다음 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용철 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해 박차 [금요저널] 인천시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21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박용철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신성영 의원,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김필두·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송일석 LCM에너지솔루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연구 배경·방법, 지정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제도,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강화군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화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요건에 모두 부합하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화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지역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와 관련해 류윤기 국장은 “타 시·도의 경우 이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인천시도 강화 남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법’과 관련해서는 “강화·옹진을 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고 산업부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철 의원은 “강화·인천을 잇는 다리 건설,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의 중복지정 등 강화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논의에서 끝나지 않도록 인천시와 의회 그리고 강화군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 및 개발 방식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루빨리 결정해 강화 성장의 초석이 되는 다리 건설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해 뭉쳤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35명이 공동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29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석정규 의원은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청년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결의안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문화·결혼·출산 등 각 실·국과 시의회 전 상임위으로 분산된 정책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구성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용희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껏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부진했던 인천시 청년정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영 의원 역시 “창업, 스타트업 등 청년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다음 달에 있을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합의 환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2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이 타결돼 기쁘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인천-서울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일부 참여하면서 연대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9호선 직결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운행 사업은 지난 2000년 서울시와 국토부 발표 이후 직결을 위한 터널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으나, 9호선 환승객 수요분석에 인천시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근거로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바 있다.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직결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약 3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며 평면환승 방식으로 공항철도와 9호선을 이용해야 했으며 오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던 지역사회에서 9호선 직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국토부 대광위를 찾아가 1인시위를 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제9대 인천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9호선 직결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다”며 “그동안 수 차례 관계 부서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시민 서명을 받아 시위에 함께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촉구 노력은 항상 시민들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시민연대의 주축으로 활동해 온 박관희 영종시민연합 회장, 한정엽 명예회장, 이현우 교통국장, 맹기영 청라시민연합 대표,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회장을 비롯해 특히 3자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간 현안 사업 해결에 크게 노력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모두 설득하는 등 이면에서 노력하신 배준영 국회의원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직결 시설비의 절반인 약 12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서북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김과 동시에 출퇴근 시 환승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지오-굿즈’개발 연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백령·대청도의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 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오-굿즈 개발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오-굿즈’는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해 제작된다. 이러한 상품은 지역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도힘은 물론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독특한 자연유산 및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백령·대청·소청도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으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품을 사고 싶어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기념할 만한 굿즈가 없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령·대청·소청도를 포함하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과 지오-굿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김종배·이명규·장성숙·유승분·박용철·석정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섬유산연구소의 김기룡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기룡 박사는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오-굿즈’에 사용할 마크와 로고 개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지오-굿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선 백령도는 두무진을 활용한 암석처럼 층층이 다른 색깔의 속 재료를 넣어 만든 케이크인 ‘두무진 케이크’, 두무진 사진을 인쇄한 ‘마우스패드’, 감람암포획 현무암의 특징을 반영한 ‘감포현빵과 과자’, 콩돌해안의 특징을 활용한 콩돌 모양 ‘초코볼과 견과류’ 등을 제안했다. 또한 남포리 습곡을 이용한 카푸치노에는 습곡 무늬를 토핑한 ‘남포리 습곡 커피’, 용트림 바위를 형상화한 ‘꽈배기 도넛과 과자’, 콘 아이스크림, 백고구마 식혜, 막걸리, 점박이 물범을 형상화한 ‘쿠션’ 등도 있었다. 이어 대청도는 나이테 바위를 형상화한 ‘냄비받침, 홍어빵, 홍어연, 나이테빵’, 대청부채 식물을 이용한 ‘부채와 에코백, 머리띠’ 등을 선보였다. 소청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체인 남조료의 화석을 인쇄한 ‘명함, 손거울, 병따개’, 홍합 모양의 ‘빵’ 등 모두 22종의 지오-굿즈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인천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상품화가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도서주민들의 소득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이번 연구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리없는 외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원의 예산 중 7천4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ㄲ또집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통시장 등 주차 공간 확보가 지역경제 활력 [금요저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연이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56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 상권이 직격타를 맞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수구 송도역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선한 식자재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반경 1㎞ 내 노상 공영주차장에 16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호불사 주변이나 청학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반경 1㎞ 이내라도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장 인근지역 거의 전체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가용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인근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상인 및 지역 상생 방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강남구는 도곡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1면의 주차장에 2대 차량이 나눠서 사용하는 ‘1+1 함께 쓰기 제도’, 불특정 다수인도 비어있는 주차장도 5분 내로 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인근 사유지 토지주들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저렴하게 내어주는 할인제도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커뮤니티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어 그는 런던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도시들은 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상권의 명맥을 잇고자 주차 공간을 활용·관리하는 선진적 공간계획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1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템즈 버러우 마켓과 도시 북부권을 대표 전통시장인 캠든마켓의 정량적 평균 혼잡지표 기준치에 기반한 주차 공간계획 운용 사례를 들었다. 특히 런던 캠든자치구의 경우 주요 상권의 가로변을 A부터 G까지 구역 등급으로 나누고 각 파킹존과 파킹베이를 세분화해 정량적 평균 혼잡지표 기준치를 계수로 표시하는 등 경찰차, 앰뷸런스, 이륜차, 장애인차량, 전기차, 소형버스, 택시정차, 자전거 등의 주차 공간구역 세분화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시장은 한 도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최적지이자,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갖는 곳”이라며 “송도역전시장, 옥련시장, 모래내시장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상권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 분당구 수내동 전통재래시장과 같이 비록 인근지역이 전부 내정초교·내정중·수내초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돼 있지만, 엄격한 이동형 단속으로 약 10분 정도의 임시정차를 허용하도록 하는 탄력적인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치매 안심 도시 인천’조성에 새로운 방향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치매 안심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인천형 기억보듬마을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치매 안심 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대응해 혁신적인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인천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오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2021년 노인 인구 중 약 9.85%에서 2035년에는 10.89%로 증가해 9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매일 40명의 치매 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만도 3.9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이 실종신고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실종된 치매 노인 신고 건수는 1만4천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상반기 기준 치매 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률은 35.2%에 불과하다. 이는 70만7천341명 중 24만8천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가 45만8천 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7.6%가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기존 ‘치매안심마을’ 개념을 확장해 ‘인천형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치매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기억보듬마을’은 거주형·주간보호형·체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호그베이’는 세계 최초의 치매 마을로 병동 대신 집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탈리아 ‘빌라지오 에마누엘레’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마을의 모습으로 환자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글렌너 타운 스퀘어’도 1950년대 미국 소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치매 마을로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용희 의원은 “치매 디멘시아는 기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소중하다”며 “비록 이들이 늙고 병든 존재이기는 하나, 그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존중하고 존경하는 라이프 리스펙트 인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 주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가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적 혜안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 강연회를 통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환경공단, 직원 피복비 돌려 국외 출장비로 사용 [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이 예정에 없던 국외 출장을 위해 직원 피복비 예산을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네팔에서 열린 ‘스마트 물관리 적용방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여비는 1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공단은 국외 출장 여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출장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를 직원 피복비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복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을 조정해 출장 예산으로 세운 부분은 직원복지와 사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피복 구매 계약 후 낙찰 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낙찰 차액이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뜻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낙찰 차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복비 낙찰 차액을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022년 말에 취임한 최 이사장이 굳이 취임 직후 급하게 국외 출장을 나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출장비 항목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직원 피복비를 조정해 없던 출장비를 만든 건 잘못됐다”며 “결국 작년 피복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출장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불찰을 인정하며 “직원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