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지역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과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섭 의회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왔다. 이번 전달식은 ‘2024 적십자회비 모금 JUMP 캠페인’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허식 의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 이웃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치는 적십자사 회원들의 118년에 걸친 소중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확산하는 원동력이었다”며 “최근 모금 참여가 저조해 적십자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적십자사의 더 큰 봉사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햇다. 이에 조의성 회장은 “300만 인천시민이 소중히 납부해 주신 적십자회비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 희망을 전달하는 적십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 한해도 119원의 기적 캠페인 동참,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모금,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및 사랑의 쌀 기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약 체결 때 효율적인 예산 활용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및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제품 선정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발주부서와 특정 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선정심사 의뢰 등이 포함됐다. 특정 제품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등 발주 때 업체명·모델·규격·사양 등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됐다. 반면, 경쟁입찰 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특정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 제조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본청 및 해당 산하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정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포함한 평가로 인해 사업 부서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인천시 본청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단 2건에 그치지만,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특정 제품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14일 ‘제291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주부서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항공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의 미래먹거리사업의 핵심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임관만 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유승분·박종혁·김명주 의원 등이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파브항공산업센터,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과 파브항공산업센터에 각 40억여 원을 지원해 항공정비산업 및 UAM·드론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 유치 이후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항공우주산업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천의 항공우주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난달 16일 개최된 ‘2023 전국산학융합지구 성과교류회 및 프로젝트랩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지구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인천테크노파크 파브항공산업센터는 기업지원 기관으로 항공선도기업 육성·지원, 드론 산업 활성화 등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단 위원들은 “인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은 뿌리산업부터 UAM·드론에 이르는 첨단산업까지 융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타 산업 대비 월등하다”며 “인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인천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한 협의를 통해 대한항공 부천 엔진공장의 운북동 확장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신엔진 정비공장 개소 때 대한항공은 취급할 수 있는 엔진 종류가 기존 6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며 생산능력은 현재 연 100대에서 300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출 효과는 연간 600억원, 직접고용 인원은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인천시 항공MRO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관만 위원장은 “MRO산업은 노동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수익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인천시는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해 항공기 MRO산업 발전을 위한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MRO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 제조업의 재도약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파크골프장 설치를 통한 환경민원 해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인천지역 내 파크골프장을 통해 환경민원 해결, 체육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허식 의장은 4일 인천시의회 이단비·이강구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시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선학파크골프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등을 방문해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과 연습라운딩 및 설명 등을 듣고 문제점 파악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4월 개장한 ‘선학파크골프장’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옆 1만8천518㎡ 면적에 9홀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용은 2020년 7천873명에서 2021년 2만3천441명, 지난해 3만9천182명 등으로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이어 2021년 5월에 문을 연 ‘인천송도파크골프장’은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 내 2만8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돼 각종 대회도 열 수 있다. 이용객은 2021년 1만5천145명, 지난해 5만8천 661명, 올해 11월 말 현재 5만8천993명 등으로 이곳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송도파크골프장은 주변에 차량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췄고 인근에는 2.9㎞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조성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허식 의장은 악취와 날림먼지 등으로 환경민원이 끊이질 않는 석남유수지 환경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파크골프장 방문을 통해 석남유수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로 민원해결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일반 골프장과 달리 공원과 같은 작은 부지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현재 인천에는 청라·영종국제도시, 남동구 장수배수지, 연수구 선학동 등 4곳에서 각각 9홀, 인천송도파크골프장 18호 등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허식 의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추가 설치나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 같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파크골프장으로 인해 부대 시설 추가 설치까지 고려할 수 있어 환경 민원을 해결하는 데 파크골프장 활용도가 다양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공공청사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대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공공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3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공청사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한 유공자들이 주차 편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영 의원은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핵 없는 국가 및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박종혁 제2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핵 없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범한 기관으로 매년 결핵퇴치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0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우편물에 적은 금액의 씰을 붙이며 시작된 크리스마스 씰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돼 오늘날까지 이어져 결핵 퇴치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캐나다 선교사인 셔우드 홀에 의해 처음 발행됐고 이후 1953년 창립한 대한결핵협회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액은 전액 결핵 퇴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했다. 이날 허식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여전히 한해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강구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금연구역에 ‘공개공지’를 포함했는데,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휴식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 건강권 보장 뿐만 아니라 금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강구 의원은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장소임에도 그간 담배연기로 얼룩진 곳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송도에서 환경봉사단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담배꽁초를 많이 줍다보니 금연구역 확대에 관해 고민이 많았다”며“주민들과 소통하는과정에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도 송도 환경봉사단‘송벤져스’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조례의 실효성과 인천의 금연정책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체감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의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도시 발돋움에 정책적 지원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인천의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의 부상에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2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와 한국씨그랜트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2023년도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미국 국립씨그랜트 사무국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씨그랜트센터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하와이·괌·캘리포니아 등에 위치한 미국씨그랜트대학,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전국 8개 씨그랜트센터는 지역별 해양쓰레기 저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씨그랜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연구 활동에 기반한 정책 제안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단체와 연합한 시민과학 모니터링 운영 등에 정부·지자체·해양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글로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씨그랜트가 연계한 국제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리차드 스피나드 청장의 친서를 해양수산부 김성범 해양정책관을 통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천지역 대학 대표로 참석한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한·미 씨그랜트 대학 간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회 축사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이번 2023년 씨그랜트위크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만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인천이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데도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 환영, 교육환경 개선하는 전환점 될 것” [금요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과 관련해 인천 동구에 교육투자가 활성화되고 학생 및 인구 감소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인천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