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오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돌입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끝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민과의 소통 확대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다.

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은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지역 광역버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송도 지역 주민모임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배차 간격 개선, 신규 노선 신설 필요성, 정류장 접근성 문제, 차내 환경 및 민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현영 의원은 “M6405를 포함한 송도발 광역버스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문제”며 “오늘 주민과 시가 함께 소통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금요저널]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는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오다 2018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NSIC 지분 70.1%에 대해 질권을 실행해 게일 지분을 홍콩계 투자법인에 넘겼다. 당초 NSIC 주주는 전략적 투자자 및 건설투자자로 구성됐는데, 담보권 실행으로 전략적 투자자 게일이 퇴출되고 대신 재무적 투자자 홍콩계 법인이 합류한 것을 국제업무지구 난개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NSIC 대표도 홍콩계 투자법인이 게일 같은 개발사가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일 사는 뉴욕 출신 디벨로퍼로 도시의 경관 및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그동안 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를 아파트와 학교만 만들어놨다”며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이강구 소위원장은 현대의 송도 아울렛 신속개발로 상권 활성화가 업무지구인 테크노파크 성공까지 이끈 사례를 제시하며 “일부 주민은 이곳이 국제업무지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1조여 원에 달하는 MC넥스가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본사와 R＆PD 센터 준공을 앞뒀다. 이 소위원장은 “롯데몰이 송영길 시장 당시 착공했지만, 아직도 땅만 파고 있다”며 “이는 개발주체인 NSIC의 방치도 한몫한 것인데, 만약 롯데몰이 현대처럼 신속하게 개장했다면 인접부지 기업 유치와 오피스 부지도 성공하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같은 송도 내에서 선 상권 개발이 업무지구 활성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업무지구의 생활 숙박, 섹션오피스 위주 개발은 게일 같은 전문 디벨로퍼의 부재가 실패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NSIC에서 게일이 퇴출되고 홍콩 투자법인으로 대체될 당시 인천경제청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NSIC 대표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자 부재를 인천경제청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게일사 퇴출 이후 국제업무지구는 주거 위주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NSIC는 마지막 남은 주거 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마지막 수익 부지마저 개발하면 53%나 남은 업무·상업지구 개발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수십 개 기업 유치 기회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 방안 마련 때까지 주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천경제청장, NSIC, PMC, 포스코건설,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NSIC 대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려가 큰 G5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회는 워터프런트 가치향상을 위한 G5블럭 커튼월, 달빛축제공원변 경관 고도화, 경제청 국제업무팀 조직강화,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복원 등 국제업무지구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