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며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농어업 경쟁력 및 향토음식 육성 강화 [금요저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11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8건도 심사했다. 이 중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인천해밀학교’를 ‘결마루미래학교’로 ‘인천한누리학교’를 ‘세계로국제학교’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고 및 사전 절차 미비, 조례 개정 전 명칭 사용 등을 사유로 교명 변경 없이 수정 가결됐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6일에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펼쳐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대안 마련을 고심했다.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연구원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김기원 인천시 예방안전과장, 박영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사, 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승현 초빙연구위원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대표되는 이상동기·흉악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은 안전 관련 각종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이 있어 도시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인천의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영준 경사는 “인천이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기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은 “인천의 안전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 많음에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표로는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등급 올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의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은 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 주제를 선정해 개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이순학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오학룡 운영위원장의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그린팜아그로 김용수 대표이사의 ‘푸드테크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식회사 뉴로메카 박영천 상무의 ‘로봇 기반 대량급식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해 앞으로 인천시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대표의원은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푸드테크를 인천시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춘묘역 갈등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들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해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 30분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김종득·박종혁·이단비·이인교·허식 의원,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정각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노후 계획도시’는 1980~90년대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지난 곳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에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형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정비,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비교를 통해 인천시의 역할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서울이나 1기 신도시보다 낮은 사업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며 “통합 정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갈등 발생 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해 시민들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다양한 정책 토론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올해 ‘정책 소통 토론희’의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28~29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각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문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폭넓은 전문가적 식견”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문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또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모범사례”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해 주제를 제안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 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의회를 방문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성일 인천YMCA 회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전)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박종호 사무처장,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차성수 사무총장,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이 참석했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위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다. 둘째,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다. 셋째,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이다. 특히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 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뉴스 의무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 보장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또한,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국제도시이자 서해5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테러 위협, 군사적 분쟁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시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유승분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지역성 강화와 인천시민의 방송 주권 보장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은 현재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다. 이번 정책 제안을 계기로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 확보와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단순히 방송국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방송의 위상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 이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무소 사업본부장, 이호찬 국민의힘 인천시당 원도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 심일수 주택정책과장,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호 연구위원의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구조와 사후 확인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 사업본부장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밀도, 동탄성 계수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의 검증과 사후 확인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찬 인천시당 원도심개발 특별위원장은 “공동주택보다는 빌라 다세대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취약성이 높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선종 지회장은 “인천지역 내 구축 아파트만도 1천600여 단지에 달해 이를 어떻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이웃 간 소음과 진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교육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동사무소 등에서 층간소음 위원회를 마련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돼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대응구조가 없어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 참석한 박창호 의원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 구조에서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 시공 기간도 2~3년 내에 이뤄지다 보니 층간소음 발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건축에도 장기적으로 내구성 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대중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와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