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 용담생태습지원 견학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용담생태습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견학’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른 지역의 우수 생태습지를 둘러보고 인천 내 습지 보전 및 개선 등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을 비롯해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인천환경공단 김기형 청라사업소장,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배양섭 센터장 및 직원,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회 회원, 검단그린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용담생태습지원을 방문해 서식 중인 생물들과 습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 특히 징검다리와 데크 등으로 정비된 산책길을 확인하며 방문객의 관람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내동마을 연꽃단지를 방문, 연꽃을 활용한 6차산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인천시에서 참고할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순학 의원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홍수 등에 대비하는 댐 역할을 하는 등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견학을 통해 인천의 생태습지 관리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상수도 원수단가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까닭에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복위, 인천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장성숙 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 의원 등 문복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 추진 상황과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위원들은 문학경기장 훈련시설을 돌아보면서 주요 훈련시설을 점검했고 파리올림픽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 등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체육 육성 사업 등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회와 시의회 간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인천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 소식을 전했다. 유경희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금요저널] 인천시교육청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은 “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총 2,049억원 중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원이고 계약 후 잔액은 23.30%인 480억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고 미계약은 37.64%인 771억원이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 8,600만원씩 동일한 반면 계약 잔액은 38%인 18억 8,400만원 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700만원이나 발생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께서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상드림 아일랜드 사업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 기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 부위원장, 박종혁·이단비·허식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업시행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KB부동산신탁가 추진하고 있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총 333만㎡의 부지를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교육&연구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재외상공인과 모국 간의 교류 협력 공간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워터프론트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2년 준공 예정이던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올 3월에야 준공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찾아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상드림 아일랜드 조성사업, 교육연구부지 등을 둘러보았다. 현장 방문 중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골프장 부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연구 부지의 대학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함으로써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된다. 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사지원금 및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옥 의원,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