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됐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활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가 조금더 촘촘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광역시 ‘23년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 부산에 이어 인천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의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 인천시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규정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동조합에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 1,071억원보다 3,0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노트북 보급 등의 사업 및 글로벌창의융합캠프운영 등 4건, 346억여원을 감액하고 공사립교원명퇴수당 등 26건에 대해 27억 7천여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노트북 보급사업은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761억원에서 343억 7천만원을 감액했고 반면, 교원명퇴수당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초4, 고1 노트북 보급사업은 초3,4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교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들의 임용을 위해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가 심의한 추경안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전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문복위 제2부위원장인 유경희 의원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 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인천 청년 예술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군구 문화재단,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느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원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예술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금요저널] 한의과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박창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강미숙 과장과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협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료원 강미숙 과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소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도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특히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1차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기설치된 양의 각과 진료영역의 선점 및 기존 진료부의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개선 필요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에 대한 정책 보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 △인프라 및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현재 국립재활원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협진 연구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협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 향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 의원인 이명규 의원은 이날 “한의진료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의료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지역 소방력 강화에 기여 [금요저널]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일원에 중산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종지역의 소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중산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종은 인천 중에서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특히 영종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영종소방서가 공항 근처에 소재하는 등의 위치 치우침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부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등 소방력 공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소방본부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인천경제청, 중구청, LH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종교시설 용지인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해당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확보된 부지는 운남동 1640-11번지이며 하늘도시 중심상업지역과 약 200m 떨어진 최인근 부지로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하고 제3연륙교 시작지점과도 3.4km 거리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 시 종합병원 이송과 같은 영종 외 지역 연결도 수월해진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안전센터 부지 확보로 영종지역주민의 안전한 여건 조성과 소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