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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효과적인 통합돌봄 체계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장 의원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영철 공동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로 다가왔다”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밭은 김경숙 준비위원장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돌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돌봄이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은 수혜자가 아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가 돼야만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주요 사례 발표를 맡은 이원돈 목사는 “국가 복지 시대가 끝났으며 공적 돌봄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약대동이 지역아동센터, 심야 식당 등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서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봄이 이뤄지는지와 현재의 문제인식을 공유했다.임채몽 이사장은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이후 자발적인 반찬 나눔과 방문돌봄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행정과의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세원 회장은 “돌봄의 성패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달렸다”며 “주민자치의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보수가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하미경 대표는 커뮤니티 돌봄의 가장 큰 한계인 공간의 부재와 지속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부족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부재를 해소하고 법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조은주 간사는 “섬 지역은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방문의료, 요양 등이 논의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하다”며 “주민 사망 시 사망 진단조차 되지 않아 시신을 배에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2~3일 방치되는 현실을 겪는다”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했다.우금란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제도권 밖의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찾아 해결한다”며 “현재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인천형 통합 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인정, 안전 보험 적용,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민혁기 사무처장은 “돌봄은 의료 외에도 정서 주거, 경제, 교육, 사회참여, 임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마을공동체가 행정, 전문가 등과 협력할 때 높은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마을의 활동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분절된 서비스를 묶는 데 있다”며 “특히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기능의 강화, 인력 확충 및 사업비 배정 계획을 밝히고 현장 활동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인천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협력의 자세로 임한 데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해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폭 제도 개선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가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복 중심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김지영 학부모 대표는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과 감정적 부담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임지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피해자 배려 중심의 대응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 체계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조례·예산·정책 심의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지속가능발전 의정대상’제정, 공동연수, 선진사례 교류, 정책 공론장 운영 등 후속 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유승분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전환의 제도적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동회장단으로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GTX-B 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직결 및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 제안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송도 직결과 인천대교 고속도로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제안했다.이날 이강구 의원은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도시 성장의 중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과 송도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항을 소음이나 개발 제한의 부정적 요소로 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공항은 미래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어로트로폴리스’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먼저 GTX-B 노선의 송도 직결을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지만,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이 의원은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를 공유해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과의 철도 직결망 부재가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 설치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과거 송도 ‘투모로우시티’환승센터는 전국 공항리무진이 경유했으나, 송도 진입·이탈 시 약 20분의 시간 지연으로 폐지됐다”며 “인천대교 구간에 환승 정류장을 신설하면 시간 지연 없이 승객 승·하차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달빛축제공원역과 해양테마파크, 103층 타워 등 아이넥스시티 개발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구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EX-HUB 모델을 예로 들며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전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인천대교 고속도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인천 중구가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도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강구 의원은 “공항도시의 핵심은 공항과 도심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라며 “GTX-B 직결과 인천대교 환승센터 설치는 송도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교통정책 부서가 아이넥스시티 개발 및 인천대교 방음벽 설치 계획과 연계해 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