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노후화된 연수구 일대 교통복지 사각지대 개선 제2경인선과 GTX-B 환승 연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인천시의원들은 “추가정거장 설치는 단순한 정차역 추가가 아니라 광역철도망 효율 제고 수혜지역 확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제창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추가정거장 확정 GTX-B사업과 추가정거장 동시 개통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권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결의대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의 뜻을 정부와 관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인공으로 예우받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20여 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5일 오후 4시 중구 내항8부두 일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교육의 평등성과 포용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제3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한마당’ 행사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포용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이리나보코바유네스코사무총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도 함께 참여해 글로벌 연대감을 공고히 했다. 30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과 각계각층의 교육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평화와 공존의 인천 세계 시민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행사였다. 인천은 지난 2015년에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교육포럼에서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2030인천선언’을 채택해 교육 비전을 널리 알리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이번 인천교육 한마당은 2022년 시작 이래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3년 연속 인천교육의 위상을 드높이며 인천이 세계 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견인 역할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세계교육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에 세계교육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적 협력 관계 구축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계시민 교육의 중심지인 인천에서의 개최를 축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평등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신충식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부모연대 인천지부 관계자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부모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추진 과제의 진행 상황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여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신충식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필요할 경우 소통의 장을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아이사랑꿈터 운영 개선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인 아이사랑꿈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신충식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군·구별 아이사랑꿈터 근무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예산 아이사랑꿈터 근무 경력 불인정 아이사랑꿈터 근무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신충식 의원은 “아이사랑꿈터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을 위해 꿈터장 등 관계자의 노력과 결집이 필요하다”며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귀한 의견 귀기울여 듣고 적시적절하게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묵묵히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유경희 문화복지위원 및 소속 의원, 인천시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가는 인천교육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윤용희 겸임교수의 ‘인천시 인성교육 현황: 내용과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인천시 학부모들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현대사회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며 “인천시 교육 현황과 요구도 조사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대표인 유경희 의원과 함께 이오상·문세종 의원이 소속돼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원들,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선진국 정책 우수사례 연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문화복지·산업경제·건설교통위원회 미국 공무국외출장단이 미국 뉴욕의 주요 기관을 찾아 소방안전, 도시재생 및 대학-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 등의 우수사례 연구를 통해 인천시의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출장단은 지난 25일 미귝 뉴욕시의회를 방문해 현직 시의원인 카를리나 리베라, 줄리 원, 린다 리 등 한국계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단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9·11 테러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소방·안전 분야 강화 방안 및 대책, 항만과 오래된 건물의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사례, 코로나19 사태 당시 공공의료의 역할 등 인천시 정책·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또 뉴욕시의회의 브리핑룸 및 대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다양한 시설도 견학했다. 이어 출장단은 뉴욕주립대학교 FIT 방문해 야세민 존스 부총장과의 만남을 가지고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뉴욕주립대가 진출하게 된 배경, 다국적 학생들의 정주 활동 지원 전략, 대학-지역 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재동 단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인구 약 800만, 연간 예산 약 150조 원의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선진도시들을 방문해 다양한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공공의료, 산업·경제 발전 전략,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성패 사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장에 동행한 모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다양한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단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되며 뉴욕·필라델피아·볼티모어·워싱턴D.C. 등의 시의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지난 23일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2차 세미나’ 를 개최했다. 과거 1차 토론회 당시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의료체계 필수인력 확충의 어렵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2차 세미나 주제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정책, 인천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에는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패널로는 김명주, 나상길, 신영희, 이선옥, 임지훈 인천시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미자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팀장, 남승균 인천대 교수,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갑 발제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의 국정과제 66번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명시했고 특히 추진방향에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불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건비와 불균형한 수당 등 수도권 병원과 근무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많은 필수인력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지만 가천대 길병원은 사립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나은병원은 민간병원을 각각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코로나 당시에는 공공병원에만 병상을 가동한 사례를 들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 역할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사 양성에 대해서도 국립대 의대가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의대 입학정원이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300명 이상, 광주 대전의 경우 150명 이상인데, 인천은 89명 밖에 되지 않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의사가 고작 4.4명, 민간의료기관도 105.2명으로 수치 상으로도 매우 낮은 양성규모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전 인천시와의 협력으로 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의대설립 후 자체 대학병원 개원 및 증축을 통해 필수인력 확충과 지역 학교 간의 메디컬 캠퍼스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중심 병원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로 의료원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며 “필수의료혁신계획으로 20조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국립대병원의 부재, 공공병원 5% 등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2025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중 서울 소재 의과대학 증원은 0명, 지방 국립대 의대 및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증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시도 공공의료 관련 인천대학교에서도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의사 연봉으로 4억을 제시해도 안오는 상황이니 만큼 총액 인건비를 제외하거나 인건비 문제를 고려한 평가부문 삭제 등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인천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잘 활용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중 28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3천651명으로 전년 5만4천247명 대비 17%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천신용보증재단 2023년 보증사고 발생도 두배 이상 증가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지난해 42.8%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또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 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인천의 산업과 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결코 두고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의대회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충식 의원, 학교 급식 문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신충식 의원이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에 관해 인천시 교육감과 시 경제산업본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 쌀 현물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 쌀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문제, △ 일부 도정장 및 공급 업체에서 위생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문제, △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등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용되는 문제, △ 축산물 위생 및 관리, 납품 등의 문제, △ 공산품 납품 현황 및 실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방학 중 무상 우유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강화·옹진군만 무상 우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시행하고 흰 우유만 납품하는 현 체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 정립을 요청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문제는 물론,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해 학교와 공급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에서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금요저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을 찾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의원, 정연화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지역 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연화 담당관은 “인천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지원 업무의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대영 의원은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대학의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인천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학 계열의 대학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 시간에서는 인천대 김규원 산학협력단장이 ‘RISE 체계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인천 구현’을,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장은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 RISE 체계’를, 경인여대 박용희 산학협력단장은 ‘인천 RISE 성공 협력 모델 구축 및 전문대학의 지역 기여 역할 모형’을, 재능대 이남식 총장은 ‘RISE 사업 체제에서의 전문대 역할’을, 안양대 박성배 교수는 ‘인천시 스포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연세대 여종석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인천시 선도 첨단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등을 각각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승분 의원은 “각 대학들의 경쟁구도 보다는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시에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느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RISE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해인 내년부터 과도기나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과 관련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유입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한강 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한강하구 비닐쓰레기 현황’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의 종류와 양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별 사례발표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가 ‘해양쓰레기 소탕단’ 활동이, 인천녹색연합은 ‘청년황해 해양탐사단’의 연평도·구지도·볼음도 등지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진행으로 유승분 의원, 오형단 강화 볼음도 주민, 박흥열 강화군의원,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유승분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타지역 분담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50.2%를 부담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공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가 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주요 기여자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박종혁·이인교 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