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해법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민들에 애를 타게 하고 있다. 간담회 의제를 제안한 김대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건축 규제없이 촉진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촉진 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추홀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해 중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그 외에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미추홀구에서 시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문제와 시 재정 상황 및 군·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도심 재개발 조합장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의안 4건 등 총 12건을 처리했다.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천교육청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의안 4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반기 인천 시의회 의장 및 원 구성, 도덕성, 청렴성 우선돼야 [금요저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은 의장, 부의장은 24일~26일 오후 6시까지와 각 상임위원장 등록 기간이 공고됐다. 시의회는 인천시를 견제하고 민의 대표해 인천시 17조 예산, 결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다. 이에 하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원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선출과 관련해 거명되는 A 시의원은 의회내 방화미수·선거법 위반·노인폄하·도박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장 출마 자격 없다, 심지어 포기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다면 즉각 의장 후보 등록하면 안 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의장은 가정으로 말하자면 살림을 챙기는 어머니역 할인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장 후보 불출마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의장 선출 등은 시의원들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선출은 공개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민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전반기 원 구성 때 국민의 힘은 상임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후반기 의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을 지낸 한민수·정해권 의원이 출마해 사실상 합의가 깨져, 의총이 파행을 겪는 상황이 발생 돼 9기 하반기 원 구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시책 수립·시행 학생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시 교원 대상 생성형 AI 관련 연수 및 지원 자문단 설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희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천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신성영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확보된 인천이 최적지”며 “송도~남동~영종을 잇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2032년까지 생산 37조5천억원, 부가가치 16조1천800억원, 고용 유발 12만9천 명을 목표로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강도시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령도와 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명칭·로고 사용 등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며 인천시의 자연유산 보전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신설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종배·김대영 시의원과 전윤만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민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청-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마루 지구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 등이 조성됐고 이어 2023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천277세대가 입주하면서 현재 계획 세대 4천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초교 신설 민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인천용현초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학령인구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자 주민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예측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시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여서 학령인구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용현초교에서 학생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과 학교 재배치, 시설 복합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봉락 의장과 신충식 교육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시교육청의 수요예측 시스템과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 안전과 교육환경은 크게 퇴보될 것”이라며 “주변 도시정비사업 진행 추이 등을 포함한 철저한 수요조사와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콘트롤타워 전담부서와 적극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은 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교육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예방 교육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청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영상자료와 교육지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인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중 44개 학교 2,5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는 0.5%의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교육대상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맞는 올바른 약물중독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답하며“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표준화된 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서를 개발중에 있고 배포 예정이며 청소년 약물 사용 예방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교육,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답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24년 교육청 마약류 예방 교육예산이 5,100만원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마약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마약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