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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울릉군의회 방문단 우호협력 환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해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해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이날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또한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해양 산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해 양 의회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II’토론회 성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도시재생연구원·자유경제실천연합·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Ⅱ’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교수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교수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지정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실, 개발밀도 관리 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토론회를 주관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인천형 도시개발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최종 3차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다룬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미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미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17일 사업기한이 종료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또 다시 의미 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부족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중산동 미개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필요하다”며 “대상 부지의 면적이 넓고 영종대교와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영종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대안 마련과 중산동 미개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이 시급하다는 김종배 의원의 제의에 유정복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낮아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되, 내선 4호선 신설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인천시민 교통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16.87%, 국철은 10.30%, 지하철 2호선은 10.10%, 수인선 5.04%, 택시 9.85%, 여객선 0.39%를 이용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47.42%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지하철과 전철을 48.61%, 버스는 41.93%, 택시를 7.63%를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과 국철을 42.31%, 버스는 47.92%, 택시를 9.85% 이용해 버스와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도시철도별 총인구 대비 수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2만6,555배를 수송하고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시는 77배를 수송해 지하철 수송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서구 아시아드경기장-삼산역-인천대공원으로 대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장기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0.39로 매우 낮아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1,2호선 중 유동 인구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종합터미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 서쪽으로는 인천법원과 인하대역, 옹진군청, 연안부두를 축으로 하고 동으로는 남동구청과 서창지구와 논현지구를 거쳐 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내선 4호선이 경제성이 좋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것은 인천의 해양 발전과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내선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4월 시작하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연구하고 인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아카데미 등과 함께 추진됐다. 인하대 이승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초 대규모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SK텔레콤 IT인프라 박명순 부사장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인하대 정연재·홍성은 교수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GPT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GPT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언어의 생성과 번역, 요약, 대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고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제고 및 열린의회 구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자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2023년도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이 직접 의장,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는 모의의회와 스피치특강, 의원과의 만남, 본회의 방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허식 의장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남단 발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강화남단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안상응 STN 회장,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등이 발제에 나섰으며 인천시의회 신영희· 신성영 의원 등 7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안상응 회장은 “러시아발 전쟁으로 전세계가 신 냉전체제로 회귀하고 남북 긴장 속에 동북아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강화와 완도를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을 지나 중국의 상하이까지 연결되는 평화지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중심엔 ‘강화평화특별행정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화특별행정도시’와 관련해서는 강화남단 600만평의 절대 농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에 근접한 100만평의 부유도시를 만들어 총 700만평의 부지를 활용해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경용 과장은 “‘뉴홍콩시티’의 3대 목표인 첨단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장거점도시 등을 이루기 위해 미래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RE100 특구 건설 해양·항공 융합 가치물류 확대 인천형 특화금융 육성 초일류 관광·문화 기반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철배 과장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로 원도심 정주인구 50% 증가, 관광경쟁력지수 향상, 노후 산업구조 고도화, GDRP 100조 시대 선도 등이 있다며 “앞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전담조직 개편, 조례 제정 및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을 맡은 박용철 의원은 “앞으로도 연구회 모임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인천시 전체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시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 [금요저널] 인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0.75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옥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번 조례뿐 아니라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50만원 이내로 교통비가 지원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시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직장 우선, 일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던 직장문화가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알맞은 새로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인천시는 50.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친 바 있다. 장성숙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