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E/L 설치 용역 예산과 무악재역 E/L설치 예산 모두 확보, 스크루지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출구를 대상으로 한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직접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점을 찾아왔던 진행 경과에 반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이 원하는 교통편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출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입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10년이 넘어, 그간 해당 설치를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오 씨는 설치를 위한다면 200억을 내라는 등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행동으로 수년 지연시켰음에, 이를 회피하고자 우회하는 계획을 세워 서대문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에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가 100억이 훨씬 넘어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답이었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쉽지 않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본인 건물 1층의 상가는 물론 해당 건물의 상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의 푼돈에 눈이 멀어 홍제동 주민의 염원은 뒤로 하고 본인의 지갑 속 지폐 장수만 신경 쓴 그자와 일가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서대문구청에 해당 계획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협조하지 아니할 것임을 직접 내비친 바 있다.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며 ‘새옹지마’를 알 리 없는 무지한 스크루지와 그의 일가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그간 준비한 차선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서의 교통실 상임위 증액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접 검토받은 엘리베이터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이번 서울시 추경에 교통위원으로서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증액했고 이를 무사히 수용, 확보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의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홍제동 주민의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대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홍제역 2번 출구 앞 사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하던 스크루지 영감과 그 일가의 도움 따윈 필요 없으니 혼자 사유지 내에서 오징어게임을 하든 머니게임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 따위는 일체 고려 없이 본인의 뱃속 기름만 신경 쓴 스크루지와 그 일가에게 줄 돈은 10원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다. 홍제역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원은 물론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 예산 3억 3천5백만원도 무사히 이번 추경으로 확보했기에 두 번 다시 기름진 스크루지의 기름찬 배때기를 향해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며 지역 교통약자를 배려한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
허훈 서울시의원, “36년 된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주민 숙원사업 해결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난 27일 기공식을 열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22년 지방선거 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정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 순간이 더욱 뜻깊다”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정2동 주민센터는 1989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지역 내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다. 특히 새 부지의 일부가 경찰청 소유 국유지에 포함돼 있어, 장기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22년부터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지난해 165㎡ 규모의 국유지를 최종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사의 3배 규모인 연면적 2,538㎡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될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북카페 △민원실 △자치회관 △다목적홀 △옥상공원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이처럼 여가·문화·복지·행정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복합 커뮤니티 청사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이용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관내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은 22년 출마 당시 공약 수립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각별히 챙겨온 만큼 더욱 보람으로 느껴진다”며 “신정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둔 목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다른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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