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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