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은 2025년 6월 7일 마포구 주민 약 3천여명이 2002월드컵 축구 개최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옆 평화의 광장에 운집해 웃음을 더한 월드컵 23주년 기념 ‘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 희극페스티벌’ ‘다시 웃자 대한민국’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대한민국희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기념축제 행사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함성을 이뤄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80~90년대 ‘유머 1번지’로 대한민국을 웃겼던 김학래, 심형래, 임하룡, 엄용수 등 스타 개그맨들의 총출동과, 인기 가수들이 함께해 흥겨움이 배가 된 행사로서 축제에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에게 과거의 월드컵 재현과 추억을 공유하고 지금의 일상에 웃음을 더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힌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측은, 이날 김기덕 의원의 공로 사유로 올해 △마포구 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 시비 예산 확보는 물론, △단순 공연을 넘어 2002월드컵 성공을 기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통한 시민 참여형 체험 확대 및 △음식문화 축제와 연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상권 활력 부여를 통해, 마포구의 문화축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상 자리에서 “마포는 월드컵으로 인해 난지도, 상암동 일대가 상전벽해와도 같이 천지개벽을 했으며 월드컵 성공으로 마포발전 30년 앞당긴 쾌거였으나, 그간 기념 축제 한번 못 연 것이 아쉬웠다”며 “늦게나마 이 행사를 마련토록 한 것은 당시 월드컵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임에도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시민 행복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행복은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마포 선진문화 융성을 위해 2025년 20여개의 축제 예산을 확보한바 축제가 매달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의 밑걸음인 축제문화 확산과, 서울의 미래, 마포 문화 융성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축제를 개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한 ‘다시 웃자 대한민국’ 기념 축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그날의 함성을 재현시키고 마포를 축제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 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최근 구의2동 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 7월 17일 구의2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저층 노후주택과 다세대 주택, 경사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한 해당 지역의 개선 필요성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구의2동은 오랜 기간 주차난, 경사지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 불편이 누적된 지역”이라며 “모아타운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며 “오늘 같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연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2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280억 감액추경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써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 12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당초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의 일정 반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12월로 준공이 연장된 바 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의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제한으로 인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같이 ‘티스푼 공사’로 지연된 시민불편 개선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했다. 정 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 수해예방기간을 파악해 준공일정을 설정했다”며 “12년이나 기다린 월드컵대교의 준공을 2024년 6월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월드컵대교의 준공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며 “해당 감액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7월 22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e스타디움 운영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e스타디움은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일대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기존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앞서 e스타디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관 후 2~3년간 국내외 유명 게임 리그를 유치해 젊은 층들이 즐겨 찾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에서 자체 스타디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현재 서울e스타디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고 말하며 “예산의 규모에 더해 그 내용을 톺아봐야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e스타디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이 운영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by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언급하며 “한 겨울인 1월 대비 기온이 증가하는 4월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로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1점 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출시 5년 이상 된 구형 스마트밴드를 지급받았다, 기기 교체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사업 참여가 끝난 이용자의 밴드 회수 등 구체적인 추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103억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며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살펴 누구나 복지 수혜자가 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서울시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단체협회장들과 사회복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정보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현장의 기대사항들을 함께 전달했고 강위원장은 협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보육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2명이 참석해 서울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보육단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정원미충족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적 협력의 중요성 등이 제안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견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석주위원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 8년간 강서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재직하는 등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by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금요저널]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열차 증차와 운행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강동 주민들의 5호선 하남연장선 증차 요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공사를 질타하고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향과 ‘마천’ 방향 분리 운영 중으로 강동구의 대부분 구간은 전체 운행 횟수의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지난 7년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남연장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반쪽짜리 노선에 급증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5호선 하남연장선 인근 인구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미사동, 상일동, 고덕동 등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는 257% 증가했다. 반면 둔촌동, 거여동, 마천동 등 마천행 구간 인구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남검단산행 구간 미사동으로 2014년 7천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1431% 증가했다. 반면 마천행 구간 둔촌동 인구는 2014년 4만9천명에서 2021년 2만5천명으로 49% 감소했다. 이렇듯 5호선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하남검단산행 201회, 마천행 202회로 4배 이상 수요가 많은 하남검단산행 운행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5호선 노선의 길이는 59.8km로 2호선 다음으로 가장 긴 노선이다.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2.5분인 반면, 5호선 하남에서 방화행 열차는 7~9분으로 2호선의 3배 이상이다. 공사가 혼잡도 개선을 위해 평일 첨두시간 상일동역에서 강동역까지만 단 4회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동역이 목적지인 시민은 거의 없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이 4대문 도심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출근하기 위해 강동역에서 하차한 뒤 하남에서부터 승객이 꽉 차서 오는 방화행 열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마저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의 운영을 대행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는 없지 않나. 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할 주체 또한 공사가 아닌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차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이병윤 시의원, 이용시민 불편해소 위해 동북선 역사 출입구 신설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별관 6층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이어서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11대 시의원 현장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북선 공사현장 방문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의 총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과 사업시행자 사업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와 시공사로부터 동북선 공사진행 사항과 103정거장과 104정거장 관련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3정거장은 주변에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시장 방문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거장 출입구가 전통시장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이용객들이 왕복6차로인 왕산로를 횡단해야만 동북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출입구 추가신설 또는 변경 요청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104정거장은 승강장의 위치가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기존 6호선 고대역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하는 등 이용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이 104정거장 자체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서울시와 시공사에 “전통시장 등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경동시장역과 고대역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출입구 신설 및 출입구 위치변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북선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철거가 어렵고 출입구 신설시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 공사 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박환희 의원, 2022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의 행정분야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과 각 지역별 지부장단, 경기도 광명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서 90개의 사례들이 접수되어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행정 및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에 적극 협조해 주신 협회 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분석평가사 1급인 박환희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폭염저감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시에 폭염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확대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늘막 2,885개소, 스마트쉼터 87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73개소 등 총 4,225개소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이어 물안개 분사장치가 부착된 안개그늘막은 강북구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재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중 추가로 그늘막 103개소, 그늘목 2개소, 쿨링포그 1개소인 총 10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폭염저감시설 10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25개 자치구 중 그늘막이 100개 미만인 곳이 무려 13개 자치구”이고 “물안개 분사장치가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14개 자치구”며 “앞으로 폭염에 대비해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폭염저감시설이 대폭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분들이 곧 찾아올 폭염으로 건강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에 폭염저감시설 확대되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홍국표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에서 지역현안 건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서울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했으며 GTX C의 도봉구 구간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경숙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도봉구의 교통, 주거 등 지역 현안과 함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협의하며 국가 정책방향, C 노선 인근 주민 10만명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 등을 근거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밖에 부동산 해결을 위해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도봉구의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고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등 우리 지역 숙원사업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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