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금요저널]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최호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해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해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해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1조5천억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재정기획관에게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위원회가 이날 긴급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은 조만간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피해 관련 긴급회의 개최해 현안사항 청취키로” [금요저널] 지난 8일 호우피해로 인해 서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서울의 수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당일 회의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자 방안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폭우피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12일 긴급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설비보수공사로 인해 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금요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市 재대본 상황실에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태릉골프장 일대 공원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및 공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2021년 8월 공급 규모를 6천 8백 호로 조정하고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고 통과됐다. 신동원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매우 우수한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과 오래된 적송들이 있는 태릉골프장을 공원화한다면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원구에서 시행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원구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태릉과 태릉골프장이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때 가운데에 도로를 내어 양분된 지점을 공원화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태릉골프장 방문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무원 중 가장 약자는 소방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21주기’ 로 불리는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근무체계가 소방관들의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조 2교대’ 근무 형태는 21일을 주기로 첫 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형태이며 이 중 두 번의 주말은 24시간 당직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박 의원은 ‘3조 1교대’ 근무 시행 시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10년간 순직 55명, 자살 117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안전 사고율 2.3배 감소, 순직률 2배 감소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근무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3조 1교대’ 근무 형태는 기존 3조 2교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보장되는 체계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쉬는 형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시 출동과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압 구조대 소방관은 3조 1교대로 운영하고 출동이 잦은 119 구급대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관리 편의성만 강조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를 실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소방관의 3조 1교대 근무 60~70% 도입은 이미 2022년 5월 노사 합의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임을 강조하며 즉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