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주택공간위원, 독산동 1036, 1072일대 신통기획 확정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시가 독산동 1036·1072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금천구 시흥·독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쪽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 44만㎡ 규모의 신통기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고 2024년 7월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시흥동 871 일대까지 기획이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차례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독산동 1036·1072 일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소, 44만㎡에 달하는 대규모 통합개발이 본격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주거환경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도로 신설,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동서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 내 주민 보행 안전은 물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독산일대의 3세대 맞춤형 생활인프라로 품격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동서 교통체계 개선 및 진입도로 확보 부모·자녀 3대를 아우르는 생활인프라 확충 경사를 극복하고 지역을 잇는 보행축 조성 사업실현성 증대를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목골산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입체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최기찬 의원은 "용도지역 최대 2단계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재개발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 신속한 추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동 810에서 시작된 신속통합기획이 시흥동 871, 독산동 1036, 독산동 1072로 확산되면서 총 7,3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기에 모아타운 3개 구역 2,400세대,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포함하면 총 2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며 “27년 예정 신안산선 개통과 연계한다면 여의도까지 직결되는 교통요충지로서 새 주거축 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으로서 주거정비과 등 관계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6월 24일 양진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부재와 시청각실 노후화 문제 등 학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양진중학교는 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868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수업 시간 중복으로 체육활동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교 이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의자, 바닥, 조명, 방송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시청각실은 학부모총회, 진로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중심 공간”이라며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교육청 관련 부서에 전달해 양진중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y남궁역 시의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이 7월 1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남궁역 부위원장은 전농4동 자율방범대장, 전농동바르게살기 위원장, 전농센터 의용소방대장의 지역봉사활동과 함께 동대문구의회 제5대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이상훈 시의원,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11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력한 추진력과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의 집행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을 이끄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위원회다. 이 부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철도 신강북선 신설 추진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연장 추진 탄소중립과 전기버스시대를 맞아 쾌적한 그린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환승역 하나 없는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며 적자가 심각한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공공재구조화가 시급하다”며 “공공교통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열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출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기관 현안쟁점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첫날 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 모여 소관부서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관업무 파악에 뜨거운 열의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현안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현안쟁점사항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거론됐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사항 설명 일정은 송도호 위원장이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위원 등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 총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첫 업무보고 통해 11대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정책실 및 산하 재단을 대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유만희의원, 이소라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소관 산하 재단들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첫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안심소득 비교대상의 선정기준 안심소득 효과성에 대한 우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불만 수렴 등을 통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을 위한 업무 현장에서 중복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평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11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다들 뛰어나셔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병윤 의원과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제6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며 이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동대문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시켜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쌓은 다양한 지방의회 경험으로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풀리지 않는 다양한 민원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은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서울시 교통이 더욱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윤, 이상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다양한 서울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더 나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더 나은 서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by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발의 [금요저널]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며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by이소라 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18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당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 등을 역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년층·장년층·청년층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서울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경 시의원, “3선 조희연교육감 공약發 ‘공존’?.논리 모호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19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첫 시책업무보고에서 “조 교육감 공약의 바탕이 되는 ‘공존’ 논리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라는 화두로 3기의 닻을 올렸다. 미래세대에 있어 서로 견해·신념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공존하는 태도·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미뤄봤을 때 교육감의 공존 교육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존 개념이 포함된 사업을 추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향후 보수와 진보의 공존 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추경 교부금 2조7천억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정교한 플랜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 추경 3조7천억원 중 노후시설 개선, 스마트 키키 보급 등에 사용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 및 일반 시민 관점에서 과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이므로 교육청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존 교육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모호성을 인정한다”며 “시민교육에 보수와 진보 등 공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조원의 기금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 차후 부서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by유만희 의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1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구의원 4선을 역임하고 국회 보좌관과 서울시지방공무원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이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의 진일보를 위해 헌신하겠다” 며 “의원들 간 소통과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 상임위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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